2020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범부-문기욱]

 

①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죠.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② 어린이집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에요.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어 교사들의 부담을 낮추어 더욱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울러 전자출결시스템 도입도 이루어져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돼요. 연장 보육반 이용은 3~5세 반은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 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한데요. 연장 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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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통합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 생활 관리사에게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죠. 

2020년부터는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새해부터 제공할 방침이에요. 사업 통합으로

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 동행, 자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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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생활 제도'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가 가져온 변화!

드디어 운전면허증도 모바일에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업으로 구축되었는데요.

블록체인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없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랍니다!　

② 새로운 주민등록증 & 여권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예시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주민등록증과 여권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①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되며,

②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합니다. 또한

③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하며,

④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되죠.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은 2020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여권은 기존 녹색 표지를 차용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재질과 속지 디자인 변경과 더불어 여권 번호에 영문 한자리가 추가되며, 내용과 사진을 레이저로 인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된다고 해요.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③ 주류광고 제한

2020년에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제한됩니다. 또한 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면서 내는 '캬~'와 같은

감탄사가 음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될 예정이에요.

특히 TV에서만 적용되던 오전7시 ~ 오후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방송 등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조금 더 제한되었답니다.

주류 광고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는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주류광고를 만나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④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였는데요. 

또한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최대한 없앴답니다.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되었으니 꼭 설치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세요!

2020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①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인데요.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되어 향후 부동산 중개료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죠!

※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②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행하게 되었죠. 

이렇게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되는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를 통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답니다!

③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현재도 동전 사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2020년부터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어요.

동전의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새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2020년 달라지는 '근로 제도'

①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인 것이죠.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는데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해요!
　

③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날'! 법정공휴일은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 대상이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었답니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죠.

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민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④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

기존 구직자/재직자로 구분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간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2020년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칸나 ( 한 선자 )]

우리도 오래 살면 돌봄서비스 받을 날이 오려나.
은근히 걱정이된다.
좋은 세상 만듭시다.

[조용한,구정자]

세상 좋아지네.
안그래도 요샌 젊은이들이 부러운데, 에효~ 나라면 아이 두엇 낳고 육아휴가를 즐기겠구먼.ㅎㅎ

[마린 (이기원)]

유익 한 정보 감사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