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관광농업19기 ( 카페지기 최성덕 )]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두 120개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정목표를 세웠다. 국정목표에 따라 23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정해졌다. 윤석열정부에서 강조되는 상식과 공정, 핵심전략산업 육성,
약자복지, 과학기술, 청년, 자유와 연대, 보훈, 균형발전 같은 키워드가 여기에 담겨 있다. 약속에 따라 수행될 120대 국정과제에는 ‘3대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교육·연금개혁과 약자복지, 탈원전, 규제혁신 같은 주요 과제들이 제시된다. 모두 현재를 개선해 미래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외교, 국방·보훈, 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외교 분야의 성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 강력한 국방과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7대 과학강국으로 도약하고자 기틀을 닦는 것도 높이 평가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약자복지, 역동적 경제, 청년 정책 등 정부가 이뤄가는 성과들을 살펴본다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변화의 청사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

외교
약속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97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8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99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위해 외교현장을 쉼없이 누볐다. 취임 이후 최근 참석한 유엔총회를 포함,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9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됐고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공통의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미·일 관계는 포괄적 협력체로 거듭났다.

자유·인권·법치에 기반을 둔 ‘가치외교’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비롯해 각국에서 펼친 연설을 통해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의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디지털 신질서를 제안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은 그간 펼쳐온 외교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

보훈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04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105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106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07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108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10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2022년 6월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거듭나면서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일이 한층 탄력받았다. ‘제복의 영웅들’이나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같은 캠페인으로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보훈정책 전반을 개선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훈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국빈 방미 중에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견고해진 한미동맹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3월에 발표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강력한 국방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실적은 173억 달러(한화 약 23조 1301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방과 보훈 분야의 국정과제는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월 15일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과학

과학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5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76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7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8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79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학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는 생각을 밝혀왔다. 7월 5일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서도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정부는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G5)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월 7일 발표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R&D 부문에 170조 원을 투자한다. 다만 나눠먹기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제도 혁신을 통해 ‘R&D를 R&D답게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실천할 계획이다. 당장 2024년 R&D 예산안 총액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다.

특히 인공지능(AI)·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AI를 일상화하는 정책을 통해 AI 강국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9월 13일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위해 2024년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초격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4월 6일 발표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약 160조 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또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방향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한편 미국·인도와 우주협력을 맺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으로는 국제규범에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주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디지털 신질서’에 대한 생각을 담은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며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넘나들며 자유, 연대 그리고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뉴욕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디지털 신질서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

경제
약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03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5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첫 국무회의인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정부의 원전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신한울 2호기 운영을 승인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전을 복원하는 한편 원전 수출에도 힘을 싣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했다. 정부는 종합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를 수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대신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재정은 민간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는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전망이다. 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약속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디지털플랫폼정부란 AI를 기반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은 뒤 활용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국민은 편리해진다.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가 구축돼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가 없어져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 아직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전망했다.

약속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왔다. 2023년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6대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

복지
약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4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45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복지

정부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하나씩 실현해나가고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대상이 중장년·가족돌봄청년까지 확대되는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됐다.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수는 120만 개로 늘어난다. 이는 2027년 예상되는 노인인구의 10% 정도에 달한다.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일은 100세 시대를 맞아 초고령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상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다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당 100만 원이 주어지고 난임시술비 지원 여부를 가르는 소득기준은 폐지될 전망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도입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청년

청년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청년정책을 우선으로 두고 국정을 운영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을 확대하고 정부부처 인턴을 늘리며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지원도 계속된다. 국정과제로 약속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돼 큰 반향을 일으켰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까지 완화됐다.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속속 적발해 근절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가 최초로 진행돼 지원사업도 실시될 예정이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K-패스’도 도입한다. 대학생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은 2023년 234만 명에 달했는데 2024년에는 더욱 확대해 39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