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 들어가기-본문내용-

[학익지구(김오성)]

교과부는 성대의 허위석사학위 진상밝혀야 허위학위로 당선된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술판

• 발의: 2009년 03월 09일
• 마감: 2009년 04월 30일
• 서명목표 2000명
• 현재 서명인원 28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금 협회장의 허위학위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진상은 이렇다. 현회장이 현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제7대 회장을 지냈고 제8대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제8대 회장 출마시 팜플랫에 나이지리아의 GMF christian university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이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회장 직부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어 당선자의 지위가 박탈되었다.

차기 회장단 K모 회장은 제7대 L모 회장이 저지른 횡령혐의(금액5억7400만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공방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협회는 8000만원을 협회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불문에 부쳤으며 L모 회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개로 이원화 되어있던 협회는 통합이 되었고 이후 협회장 선거가 새로 치러지게 되었다. 2008년 10월 초 실시된 제10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선거에서 L모 회장은 전체회원의 5.9% 정도의 득표로 간신히 회장에 당선되었는데 회장출마시 팜플랫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하였다. 그동안 이 문제는 묻혀 있어서 일반 회원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일부 의식있는 회원들의 모임인 민중모(민주공인중개사모임)에서 정식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계속 이슈화되어 현재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위문제는 계속 확대되어 성균관대학교에 확인절차를 밟고 있으나 성균관대학교는 5년 전의 일이라 당시 입학서류를 전부 폐기하여 알지 못하고, 당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입학시켰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당시 L모 회장은 나이지리아 GMF christian university의 학위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당시 국내는 나이지리아를 필두로 외국의 대학학사학위를 위조하거나 비인가 대학의 학위로 국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기사로 다루기도 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국내 비인가 대학의 부정학위수여자 295명의 명단을 대사관을 통해 전달해 오고 이를 당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달하였으며 일부 대학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학위취소의 조치를 취하였다.(국민대가 대표적인 사례)

이에 한국공인중개사 민중모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회장의 허위학위를 문제삼기 시작하였고 교과부에 진사을 밝힐것을 민원제기 하였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대 앞에서 8일째 상복시위를 하고 있으며 교과부 앞에서도 시위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협회장 당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국민은 학력이 대단한 사회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교과부와 대법원은 교등교육법에 의거 대학교 4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받은 자만이 석사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인가 대학의 학위로 입하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위자체가 무효이므로 석사학위도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성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GMF가 그와 같은 인가대학(민중모가 파악한 바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학) 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입학은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학이 인정만 한다면 대학과정이 생략되어도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지금까지의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부의 법이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받은 석사학위가 사회에서 통용되어 인정될 수도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학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허위학위로 회원을 속였을 때
제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밝혀서
허위에 대한 부분을 짚어서 결과에 대해 대응을 해야 옳은 것인지요.
또 성균관대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게 할 수 있는지요
또 어떤 방법으로 교과부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허위학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천한양(백병규)]

저 위에 5억4천--> 8천에 합의한 거 하고 벌금 3백 먹은거 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결국 업무상 횡령이 2건이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횡령을 두 건이나 저지르고 한건은 합의로 한건은 벌금 300만원으로 해결하고도 다시 회장에 당선 되시는 저 저력?? 그러니 군산에 최모 여사가 정일이성 찬양하듯이 찬양 했겠지요. 우리 중개사들도 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어야 했는데...

[청천한양(백병규)]

학력은 1994년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1998년에 나이지리아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네요. 2003년에 성대에서 석사를 받고 2008년도에 학사학위를 받았다는데....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요상한 학력이지요?

[맹방(박완규)]

나이지리아대학 박사학위 공짜로 드립니다. 각지회장에게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