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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집행회의(5기-1차)
일시 : 2023년 05월 12일 금요일 18:30 ~
장소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실(서울 종로구 수표로 132, 502호)
참석 :
- 사무실 : 김영이, 고미숙, 전덕규, 박문규, 배사은, 신경숙
- 온라인 : 국동선, 장교순, 김건우
■ 보 고
<보고1> 지난회의 보고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집행회의(4기-28차)
일시 : 2023년 02월 28일 화요일 18:00 ~ 장소 :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 18, 해피타워 301호) 참석 : 김영이, 고미숙, 구범, 장교순, 전덕규
■ 보 고 <보고1> 지난회의 보고 <보고2> 조합원 현황: 2023년 01월 19일 ~ 2023년 02월 22일 <보고3> 회계보고 <보고4> 설문조사 결과보고 <보고5> <보고6> 늘리자 공공운영 올리자 처우개선 <보고7> 지역 보고 <보고8> 기타보고
■ 안 건 <안건1> 총회준비에 관한 건 2023년 총회개최 계획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안건2> 연대사업 진행 건 연대단위 참여 여부 및 연대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안건3> 3.8 여성의날 기자회견 진행의 건 성폭력피해 노동자 산재인정 환영, 공공운영 확충 요구 기자회견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안건4> 경기도 시·군 추가지원 바우처 용처제한 해지 추진 사업에 관한 건
<안건5> 기타안건 ★ SNS계정 이름 통일에 관한 건
■ 차기회의 일정 : 총회에서 집행부 구성 후 일정 잡기로 함 |
<보고2> 조합원 현황: 2023년 02월 22일 ~ 2023년 05월 12일
지역 |
강원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경북 |
광주 |
대구 |
부산 |
서울 |
인천 |
전북 |
충북 |
계 |
현인원 |
1 |
23 |
37 |
3 |
1 |
1 |
22 |
34 |
29 |
1 |
1 |
153 |
전차인원 |
1 |
19 |
34 |
3 |
1 |
2 |
22 |
34 |
29 |
1 |
1 |
147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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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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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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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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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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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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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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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고3> 회계보고
[별첨 : 2023년 02월 회계]
[별첨 : 2023년 03월 회계]
[별첨 : 2023년 04월 회계]
<보고4> 요양공대위
◯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참가 4/5, 5/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분개정안 논의중
<보고5> 전북 익산 사단법인 새해밀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면담
◯ 4/6 전북 익산 방문
- 전북 익산에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이 있음(사업장단위노조, 사단법인 새해밀, 위원장 이민희)
- 현재 조합원 50여명
- 사업장과 분쟁 중, 이후의 노조활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 사업장단위 노조 해산 후, 우리노조에 가입하여 지부 설립하는 것으로 타진
- 현재 사업장단위 노조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5월 말 해산총회 예정
<보고6> 5060 여성노동자 미투 증언대회 참가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대강당 - 주최 : 5060성폭력뿌리뽑기대책위원회 |
- 지하철 청소노동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민간 활동지원사, LG케어솔루션 방문노동자 등 성폭력 사례 증언함
- 민간 활동지원사는 고미숙 조직국장이 사례 및 발언문을 대독함
<보고7> 세종시 보건복지부 기자회견 진행
[인건비 운영비 구분지급, 수가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 노동자의 것은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구분하여 지급’하라
- 복지부는 바우처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지급하라 - 활동지원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의무로 정하라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하라
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0동)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 기자회견 진행 이후 414 기후정의행진 집회에 참가
<보고8>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체협약 체결
★ 민들레 교섭안 인준 총회
- 일시: 2023년 4월 17일 13:30 ~
- 장소: 이디야커피 계양롯데마트점(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 협약안 찬성율: 8/8 (100%)
★ 단체협약 체결식 진행
- 일시: 2023년 4월 25일 15:00 ~ - 장소: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참석자: 민들레센터(양준호, 전혜정),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김명문, 고미숙, 전덕규) |
- 2019년 12월 19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 이후, 40회(3/28)의 교섭 거치고 단체협약 체결함
<보고9>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집회 참석
<보고10>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송경과 보고
★ 1인(김연주) 진정 사건 관련
◯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소324515
- 2022년 12월 21일 공판에서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여 별도 고지(추정)하겠다고 하였음. 추정이유는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서임
◯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25
- 4/27 2차 공판 증인심문 있었음. 김연주 조합원 증인으로 참석. 성동IL은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임금지급이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음
- 성동IL이 포괄임금제의 약정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활동지원사들이 일지제출일에 서명한 출석부임
★ 3인(전덕규, 배사은, 안영숙) 진정 사건 관련
◯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174
- 4/25 1차 공판 있었음. 판사는 민사사건 결과를 보자고(추정) 하고 있는 상황
◯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632
- 5/3 1차 공판 있었음
- 6/21 2차 공판 예정
★ 취업규칙 무효 소송(5인) 관련
◯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6536
- 3/23 1차 공판
- 5/18 2차 공판 예정
<보고11> 강은미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면담 (5/4)
강은미의원실 다녀왔습니다. 문제적 근로계약서 전하였습니다. 강은미의원 보좌관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 공휴일수당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 공휴일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수가가 낮다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수가가 낮은 부분도 문제이지만 회계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와 기재부가 수가인상에 인색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쪽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야간휴일 수당을 75% 이하로 지급하는 부분, 60시간미만 노동자, 60세 이상 노동자 문제 등, 인건비에서 기관에 축적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 작년에 노동부가 정기감사하면서 공휴일수당 체불 사업장 일부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노동부도 알지 못하더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 수가 이야기 나온 김에, 수가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할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전했습니다. 최종윤의원이 발의한 사실도 알고 있고, 본인들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법제실에 넘겨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 다음주 정도면 법제실의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안 논의할 때 우리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부제소특약(임금포기 합의)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실의 보좌관도 몹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지침 개정 요구 관련하여 - 노동절에 오늘 만났던 보좌관을 만났었습니다. 그 때 복지부를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고 하소연을 하였더랬습니다. 보좌관이 다다음주 쯤 복지부 사무관을 부르는데, 그 자리에 노조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앓는 소리를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 내년 수가에 대해서 - 아직 복지부에서 수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다행히 작년에 복지위원회에서 1700억을 인상안으로 올렸던 것이 올해는 수가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의원실에서도 기재부에 예산에 대해서 좀더 압박하겠다고 합니다.
** 강은미의원실 바로 앞이 이은주의원실입니다. 여기에 예전에 윤소하의원실에 있던 보좌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휴일수당 문제로 만났었는데 혹시나 하고 들러봤습니다. 다행이 자리에 있더군요.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황 전달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예전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만나기는 다행히 편했습니다. <끝> |
<보고12> 지역 보고
★ 서울
◯ 서울YMCA 서울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 상시업무 비정규직 계약종료 연대투쟁
- 종각역 서울YMCA 앞에서 매주 금요일 16:00~17:00 집중행동 진행중
- 우리노조 4/21, 28 집중선전전에 결합함
★ 의정부
◯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공공연대노조는 단체협약 체결됨(3/24)
- 복지관 앞에서 선전전 진행(3/30)
- 우리노조의 복지관 면담요구 공문(2/17)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음
- 의정부시에 복지관 관련 건으로 면담요구 공문(4/3) 및 관련자료(4/5) 발송
- 의정부시 담당자(임우빈) 다음주까지 일정 복수로 잡아 연락 주기로 함(5/12)
★ 부산
- 부산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 아예 안주고 있다
-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고 있다
<보고13> 기타보고
■ 안 건
<안건1>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쟁취투쟁에 관한 건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쟁취투쟁 사업 진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사업 계획
1. 관공서공휴일 실태조사
- 시기 : 2023년 5월 18일 (목) - 5월 31일 (수)
- 방식 : 구글드라이브 설문
▪ 세부 일정
- 설문문항 초안 작성 : 5월 16일(화)
- 테스트 : 5월 17일(수), 집행부 대상
- 시행 : 5월 18일 (목), 기존 확보한 명단 활용
2. 노동부 면담
- 면담신청서 접수 : 5월 11일, 기자회견 후에 서울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접수함
- 면담은 노동부 접수 연락 오는 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음
3. 정의당 의제사업으로 제안
▪ 정의당 의제사업으로 추진 : 시기 5월20일 이후 가급적 빠르게 추진하고자 함
- 정의당 노동위원장(위원장 조귀제)을 5월 20일 이후에 만나기로 약속함
◯ 장애인활동지원사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
- 소정근로시간 미확정으로 휴업급여 책정되지 않음. 휴업급여 책정이 어려우니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에 있어서도 노동자권리 주장하기가 어려움
-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 책정에 있어 사업주가 자의적 소정근로시간 설정 가능
◯ 임금근로시간과-743 행정해석으로 인해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안되는 문제 공유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를 의제화 하는 사업으로 정의당 노동위원회 제안할 계획임
4. 국회 환노위, 복지위 의원실 접촉
- 국감의제 준비 : 불법,편법 근로계약 실상을 알리고 9월 이후 열릴 국감을 미리 준비
- 2024년이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임. 출마를 준비하는 현 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 노동자 불안정고용 문제에 관심을 유도할 필요 있음
□ 취지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개악, 근무시간 제한 등의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진행형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식은 확인이 필요하나 ‘임금근로시간과-743’ 행정해석 방식일 가능성이 높음
- 공휴일 유급휴일 쟁취 투쟁은 단순히 유급휴일 수당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근거로 노동자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사업기관들의 태도를 바꾸고, 활동지원사의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를 알리는 소재로 중요한 투쟁임
- 나쁜 관행이 오래되면 당연한 일로 고착됨. 관공서공휴일을 둘러싸고 불법과 편법이 고착되고 정부가 방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함
□ 목표
- 근무일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확산시킨다.
- 노동부가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표준근로계약을 제시하게 한다.
총회사업계획 중 아래 사업
2) 공휴일 유급휴일 쟁취 투쟁 ① 법률대응 ∙ 진행 중. 5.18.성동센터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 2차공판 ② 현장상황 파악 ∙ 근로계약서, 기타 부대합의서 등 문서 취합 ∙ 공휴일 근무상황에 대해서 현장상황 파악 ∙ 공휴일수당 지급 방식 및 실지급 상황 파악 ③ 근로계약서 편법,불법 사례 전시회 : 완료 ④ 노동부 면담, 국정감사 등 정부와 국회 대응 사업은 시기별로 전개 |
□ 결정사항
- 원안통과
<안건2>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투쟁 사업에 관한 건
2024년 수가현실화투쟁을 위한 노동조합 연대사업을 승인해 주십시오.
★ 제안사항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인상 투쟁을 위한 연대체 조직
◯ 제안대상
-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지부
- 공공연대노동조합
□ 결정사항
- 원안통과
<안건3> 경기도 시-군 추가지원 용처제한 해제사업
경기도 내 시-군 추가지원 용처제한 서명지 취합제출 및 면담 일정을 정하여 주십시오
★ 사업진행안
◯ 서명지 최종 취합 (5월 말)
◯ 경기도청 면담요구 공문 발송(6월 첫째주)
◯ 면담 진행하고 요구사항 설명(6월 셋째주)
★ 경과
◯ 경기도 조합원 모임에서 조합원들이 불편함 호소(2/15)
◯ 활동지원기관들 대상으로 협조요청 공문 발송(3/8)
◯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집회 참석하여 경기도민 대상으로 서명 받음(4/20)
◯ 경기도 조합원들이 서명 취합중
□ 결정사항
- 원안통과
<안건4> 기타안건
- 2인 동시서비스 제공시 처음 결제하는 1사람에게만 1.5배 할증이 붙어 결제되고, 뒤에 결제한 사람에게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 필요함.
■ 차기회의 일정 : 2023년 6월 23일 오후 6시 30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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