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에서 “관광객전용 카지노 추진여부는 올 10월까지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한국관광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도 했고, 비록 반대쪽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청회라는 것도 했다.
물론 도민의견 수렴도 했을 것이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이러한 시기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주도에 카지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카지노 추진 논의에 불을 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도의 카지노 규제를 풀고 제주도 도민주(株)를 만들어서 FTA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도민주 형태로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카오가 도박도시로 세계 1위가 되어 있지만 국민소득이나 주민소득은 최고 일류선진국가가 되어있다는 말도 했다.
홍 대표의 카지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제주도의 카지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카지노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하나는 카지노를 국내외 관광객과 돈을 끌어들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아 시장자율에 맡겨 진흥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도박 산업인 만큼 사회문화적 악영향을 고려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 관광지의 추세를 볼 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카지노를 단순히 사회문화적 악영향 측면에서만 다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50만 명의 마카오에는 지난해 2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카지노 리조트들의 매출액이 103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7000달러를 넘어섰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아니한가.
카지노는 이제 더 이상 도박 산업이란 시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제주도 관광의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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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관광경쟁력`측면에서`보자
나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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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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