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재해대비시설관련하여 정책당국자의 행정과오를 정리해보았습니다.-방송국기사제보하여 취재중에 있으니 추가할사항있으면 댓글바랍니다.

[greatsea]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재등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받아 개정된 신 기준에 따라 신규설치하거나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7월 3일에 개정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은 정책입안자들의 일관되지 못하고 주묵구구식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에 2층 이상의 규모로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적게는 몇백만원의 중복투자를 할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결국 중복투자비용은 영유아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어린이집 교육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 놓여 있습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이 되는 2003년 보육사업지침(보건복지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대신 「경사강하식 구조대」를 구입 설치(붙임1 참조)하여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지침(보건복지부)이 개정되면서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¹⁾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해버렸습니다.(붙임2 참조). 그러면서 기존 어린이집도 영유아용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2006년 1월 29일까지 설치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기준을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²⁾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법령도 어린이집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하여 2005 1. 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여성부장관이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붙임.6참조)

  그렇다면 2005년 상반기나 적어도 2006년 보육사업 지침(여성가족부)에는 그 세부기준이 하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붙임4참조)”라는 기준만 정해주었으며, 2009년에 들어와서야 “2009년 보육사업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2004년부터 2008년사이에 원장들은 여성가족부의 표준설계도(시방서)등 참고할만한 자료없이 각자 어린이집의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³⁾.

   그러나 문제는 올해 7월 3일  “2009년 하반기 보육시설 설치인가 지침(붙임9참조)”이 개정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09. 7.3일 이전에 인가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2010.12.31일까지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전면 개보수 내지 철거/신설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된것입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대부분 “원통형 미끄름대”⁴⁾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거해야 하며, 또한 미끄름대나 계단이 창문과  2m를 이격되지 않거나 직선미끄름대와 계단이 규격이 맞지 않으면  철거내지 개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당초 2009년 상반기에 안내된 보육사업 지침(붙임 7참조) 에는 경과규정(소급적용)적용 부분이 모호하게 되어있었으나, 7월 3일에 개정된 지침(붙임 8 참조)에는 명확하게 경과규정을 두어 2009. 12. 31까지 조치하도록 명문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책 입안당국의 업무태만에 기인된것이라는 것입니다. 2005.01.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당시 여성부장관에 위임된 내용대로 구체적인 세부치침을 정해 주었더라면 어린이집 원장들 중복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결국은 정책당국이 지금까지 아무른 세부지침 없이  4년동안 방관하여 오다가 갑자기 세부지침을 신설하여 그동안 “보육시설 평가인증”까지 통과한 어린이집원장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투자를 하여 시설 보강을 해야 하지만  몇백만원에 소요되는 시설 보강비용은 결국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에서 충당된다는 점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들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붙임 1】: 2003년 보육사업 안내 내용

Ⅲ. 보육시설의 설치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층 이상, 지하실(건축물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함) 등에도 설치 가능하나,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주택 또는 기숙사 포함)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

   ※ 2층 이상에 보육실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소재지 변경 : 기존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동일층 미만으로 소재지 변경시 영유아보육법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또는 경사강하식 구조대)을 설치할 경우 소재지 변경을 허용한다.

  ※ 4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동일건물 또는 다른 건물의 아래층인 3층이하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재지 변경을 허용한다.(단 동일층간 또는 윗층으로 소재지 변경은 불가)

  ※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구조대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대피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및 명의․소재지 변경시 구조대 설치확인서 첨부)

【붙임 2】: 2004년 보육사업 안내 내용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변경 내용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1. 보육시설 설치
	◦명의, 정원, 소재지 변경시 2층이상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설치해야 할 안전사고 대비 시설에 경사강하식 구조대 포함	<삭 제>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
	<신 설>	◦비상계단 등 설치시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함	비상계단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붙임 3】2005년 보육사업 안내 내용

Ⅲ. 보육시설의 설치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연재이어야 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4】2006년 보육사업 안내 내용

 Ⅲ. 보육시설의 설치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5】2007년, 2008년 보육사업 안내 내용

 Ⅲ. 보육시설의 설치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신규로 인가 받는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의 세부설치기준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의 출입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당), 비상시 아동의 보행 등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② 비상계단의 재질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고 미끄럼대의 재질은 금속 또는 내열성이 있는 재질로 설치

  ③ 비상계단으로 출입구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미끄럼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손쉽게 열수 있는 구조로 하되 개폐는 영유아가 할 수 없도록 설치

  ④ 미끄럼대의 지상 출구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 사용

【붙임 6】2005. 1. 29개정된 시행규칙 별표1 내용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       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 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       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       치기준은 여성부장관이 정 한다.

    ③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붙임 7】2009년 상반기 보육사업 안내 내용 

 Ⅲ. 보육시설의 설치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12)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변경인가¹⁾

○’05.1.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2010. 1. 29일까지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ⅰ)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보육시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m², 보육실 면적은 3세미만 2.64m²․3세이상 1.98m²)을 적용

 ⅱ)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위험시설로부터 50m 거리제한, 보육정원 300인 초과금지 등 규정도 적용 제외

      ※단, 지하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보육실)은 2010. 1. 30부터 현행법령에서 정한 층수와 면적기준이 적용됨(2010. 1. 29까지 운영 가능)

○’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 중에서 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➁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적용

 ⅰ) 상기 인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인가

【붙임 7】2009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 내용

 Ⅲ. 보육시설의 설치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12)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변경인가

      ⅷ) ‘09. 7. 3. 이전에 인가받은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신규 >

          ➀ (경과조치) 고정식 비상계단 등을 미설치하거나 ‘불량’, ‘위험’으로 판정되는 경우, ’10.12.31.까지 ⅰ)∼ⅶ)의 기준에 의거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불량’이란 보육아동 중 일부아동만 이용가능 수준이며 ‘위험’은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치한 시설

     ➁ (변경인가)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보육시설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량, 위험한 시설에서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10.12.31.까지 ⅰ)∼ⅶ)의 기준에 의거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➂ 건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05. 1. 30부터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경우, 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변경인가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여 인가

     ➃ 보육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의 보조설비로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있음

【붙임 7】2009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비상재해대비시설 관련) 전문 내용 (별도 파일 참조)

[삐삐]

놀이터도 구법에 허가한 시설은 그대로 구법에 맞추어 인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원도 구법에 인가한 시설은 그대로 인정하고 신법은 신법 생긴뒤에 인가한 시설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도 위 글과 같이 가만히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뀔때마다 건축물등과 정원 변경한다면 남아있을 어린이집 몇군데나 될까요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으니까 당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법들에 대하여는 할말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greatsea]

구법에서 인증되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나름대로 타탕하다고 해서 정해진것입니다. 또한 놀이터 및 비상대비피시설은 최소한 내구연한이 있는것이비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었다고해서 지금처럼 "2~3년안에 바꿔라"라고 한다면 자원낭비를 초래할뿐만아니라. 삐삐님이 지적한대로 건물이 걸레로 변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바꿔야한다면 최소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변경할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삐삐]

gr님 감사합니다. gr님 같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정부지원 100%해놓고 민간어린이집이 학부모부담금을 받게 되는것도 잘못된 법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이터나 비상계단이 내구 연한이 되었다고 하면 원장들이 스스로 고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집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듯이

[삐삐]

왜 복지부에서 신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고쳐라고 하는지 특히 평수에 맞추어서 인가된 정원수는 신법을 만들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정원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놀이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법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삐삐]

직장보육시설은 층과 관계없이 인가해 준다고 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말 당하고만 있는 바보들로 보는 것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에 어린이집을 하라고 인가해 주었는데 신법은 안되더군요 신법에 맞추어 4층에서 못하게 하는 어린이집들 4층에 신법은 안되니 4층은 창고로 되어야 겠네요 구법은 분명 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가니]

gr님 님과같은 분들이 계셔서 어린이집은 발전 합니다 놀이터 법도 함께 다뤄 주세요 건강 하시고 조은 일만 가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