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1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 현안 관련
어제 진행된 환노위의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는 핵심증인인 김재철 MBC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치적 유용 및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로 청문회가 단독 개최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예결위소위에서도 감사원장이 김재철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잃어버린 언론의 공공성을 다시 찾길 바란다.
예산 및 투표시간 연장법안은 아직 행안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 요구는 정략적인 대응 사항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9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사실상 합의된 만큼 앞으로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민주통합당 원자력안전 특별대책위의 오늘 현장방문은 이낙연, 신학용 특위 위원장 등 6명의 특위 위원들에 의해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기관 보고 및 가동중지 원전시설 시찰 , 영광군수, 범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 기자회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납품비리 실태, 고장 은폐, 안전문제를 점검할 예정이고, 지역 지원 대책 및 동절기 전력수급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력 안전 대책특위는 12시에 영광본부 홍보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청와대 특검 연장 거부 관련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를 정할 때도 맘에 안든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소환을 자제하라고 요구해오더니 이번엔 수사가 충분하다며 중단시켰다.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사대상이 수사주체를 정하고 절차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오만한 행태이다. 스스로 성역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성역을 없애려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추함의 극치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워 시종일관 수사를 방해하더니 이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수사를 굳이 중단시키려 하는가. 무언가 매우 두려운 모양이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의혹을 갖게 한다. 정말 궁금하다.
특검팀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민주당 정기국회 10대 이법과제 및 10대 예산과제
전에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민주당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 및 2013년 10대 예산과제를 거듭 말씀드린다.
10대 입법과제는 교과위의 반값 등록금 실현 법안과 환노위의 최저임금 현실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안, 법사위·국토위 정무위의 서민주거안정 및 서민가계부채 경감법안, 지경위와 정무위의 중소기업 및 골목상업 보호강화법안, 교과위와 보건복지위의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확대법안, 정무위·법사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관련이 있다. 기재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 법안, 법사위와 행안위의 검찰 바로세우기 법안, 국회 운영위와 행안위의 정치개혁관련법안, 보건복지위와 행안위의 어르신 효도법안 등이다.
예산 10대 법안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정부안 대비 50% 증액안, 반값등록금 실현·대학생 원룸텔 확충 등 대학생 지원과 관련한 방안, 그리고 0~5세 무상보육 관철·국공립 보유시설 확충·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지원 확대와 관련한 방안, 의무교육·친환경무상급식 국고지원에 관한 안,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두 배 인상 방안, 남북평화와 공존에 관한 예산,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방안,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관한 안, 중소상인·중소기업·농어민 지원확대에 관한 안, 지방재정 및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안이다.
2012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