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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2010년 6월 14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P>
<P>계약서상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날로부터 24개월로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P>
<P>특약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은 전 세입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P>
<P> 또한, 이사날에 맞추어 2년으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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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계약전에 전에 살던 세입자는 급하게 이사를 해야한다하여 전 세입자는 2010년 5월 말일경에 이사를</P>
<P>하였습니다.</P>
<P>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전 세입자에게 입금해주라 하더군요..</P>
<P>전세금 영수증은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잔금입금날짜를 계약서에 2010년 6월14일로 적어주었습니다. </P>
<P>그래서 6월14일에 계약하고 6월15일 계약금을 입금, 나머지 잔금은 6월30일에 전세금으로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P>
<P>또한 계약일 오후에 일부 짐을 이사하였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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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제는 2012년 5월 14일 오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더군요...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였다더군요.제가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매매할꺼라 하여 아내와 상의하여(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하여)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P>
<P>그다음날 5월 15일 오전중에 집주인에게 집이 팔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P>
<P>그래서 집을 매매해준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금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 2700만원을 올려서 받는다 하더군요...저는 참고로 전세금이 2800입니다. 전세금이 5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P>
<P>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본결과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해야한다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P>
<P>오늘 집을 매매해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제가 전입신고일이 6월30일이고 확정일자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법정임대차 존속기간은 주택인도일과 잔금일로부터 2년이라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P>
<P>더구나 계약과 동시에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상식상 없는일이고 계약일에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P>
<P>지급한일이 없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P>
<P>부동산에서는 5월25일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사람하고 전세계약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
<P>전 집주인은 오래오래 돈벌때까지 살라고 했으면서 그냥 팔아버리고 새 집주인은 전세금을 100%가까이</P>
<P>올려달라 하고 도대체 어떡해야 합니까 ?</P>
<P>제가사는 동네는 요즘 집이 없어서 난리거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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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P>
<P>고귀한 답볍 바랍니다...</P><!-- --><!-- end clix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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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잔금 전부 납부한 날 기준이될꺼같아요..6월30일.. 안타깝네요..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버티세요 법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잔금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네요
배째라 나오는 세입자에겐 벙법이없어요
못
합의하자고하면 이사비용 받아서 나오세요
똥줄타는건 그쪽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나가지마시고 사셔두 문제 없을듯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