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왔습니다
- 회원님들 참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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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위 주차 '1분만 넘어도' 과태료…오토바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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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일)부터는 인도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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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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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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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기존 5곳(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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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차를 1분만 세워놔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기준이 1~30분까지 다양했는데, 이젠 모든 지자체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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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1분이라도 주차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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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4만~12만 원입니다. 기본 과태료가 4만원이며 소화전 근처는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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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3회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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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제도는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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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앞 주차'도 신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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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도에 올라와 있는 차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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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중에서도 일부 구역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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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나 건물 앞 인도에 주차구역이 만들어져있는 경우가 그 예죠. 보통 사유지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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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세워진 차도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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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고된 건 대부분은 보행자들이 인도를 막은 차를 피해 차도로 내려와 걸어야 하는 경우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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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사유지 문제도 있고 차도와 구분된 명확한 보도여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며 “계도 기간에 혼선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혼선이 있다면 불법주정차 신고구역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식 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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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위 오토바이도? 킥보드도 신고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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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위 차량 못지않게 통행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오토바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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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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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인도 위 오토바이도 주민신고제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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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합차나 승용차뿐입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죠. 그러니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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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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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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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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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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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륜차는 제외군요~
돋뜯어내려구 발광시작했구만~~
형님. 7월달은 원없이 주차해도 된다는 뜻이거죠.
아닙니다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라는 말과
경찰이 즉시단속만 허용한다가 맞네요
@양갈저리(조영근/대구수성) 엇. 클날뻔 했구만요. 백구형님 믿고 7월 여우부렷다가 뭣될뻔 했구만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한국나가면
딱지 많이 끈어서
늘 조심함니다
한국나가면
딱지 많이 끈어서
늘 조심함니다
정확히 알지못했던 부분인데.
아침 뒷간에서 좋은정보 알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
바이크 인도에 세워두니 경고장이 날라오긴 합니다 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나옵니다.... 해외에 다녀왔을때 두어달동안 불법 주정차로 16건정도 합산되서 청구 됐었어요.... 내가 너무하다고 이의 제기했더니.. 한건으로 퉁 쳐주긴 했습니다만... 잠실에서 신고 당했습니다
용산역 앞 신고 당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수두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