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쌀 재고 문제, 갈수록 심각 - 2005년 유기농 쌀 3,922톤(23.3%), 무농약 쌀 4,260톤(12.5%) 재고 - 폐기위기에 놓인 2007년 학교급식지원 농림부 신규예산, 살려서 확대해야
강기갑의원실에서 2006년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2005년산 친환경농산물 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8월10일 기준으로 무농약인증 쌀 4,260톤(2005년 무농약인증 곡류생산량 34,050톤의 12.5%), 전환기유기․유기인증 쌀 3,922톤(전환기유기․유기인증 곡류생산량 16,805톤의 23.3%), 총 8,182톤(56,819석)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기인증 쌀은 친환경농업을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홍성을 중심으로 충남이 1,654톤으로 42%나 재고로 쌓여있고, 경기552톤(14.1%), 충북536톤(13.7%)순이며, 무농약인증 쌀은 경기가 1,093톤으로 25.7%가 쌓여있고, 강원927톤(21.8%), 경북635톤(14.9%), 충북513톤(12%)순으로 재고물량이 쌓여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문제는 2005년부터 유기인증 쌀이 생산량의 약 10%, 720톤가량이 재고처리된 것을 시작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연간 60~80%(곡류는 100%이상)증가하는 반면, 소비량 증가는 30~40%에 머물기 때문이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06년1월 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산물의 구입애로사항으로 가격이 비싸서 41%, 신뢰성 저하가 32.7%로 조사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많은 노동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격인하는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친환경농업 확대육성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현행 ’97년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3년간 단순 지급하는 친환경직불금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친환경 쌀의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등 대량 급식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2004년 15억원(3천톤), 2005년 155억원(8천톤)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448억원(23천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학교급식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학교급식지원요구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림부가 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기위하여 ‘07년 62억원을 시작으로 ’13년까지 총1,993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과 친환경농업 확대육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지난 4월7일 친환경농업의 확대육성을 위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현실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직불금 산정을 민간이 참여하는 소득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소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평가, 재반영토록 하고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측의 반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재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대 및 소비촉진을 촉구할 계획이며, 2005년 재고처리를 위하여 국회식당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별첨> * 친환경농산물인증 생산량 통계자료(‘99년~’05년) * 친환경농산물 재고현황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도별 지원 실태
※문의: 강기갑의원실 송정복보좌관, 02-788-2954, wolstar@assembly.go.kr ※참고: http://www.gigap.net
2006년 국정감사 강기갑의원 요청자료
□ 시․도별 친환경 쌀 재고현황
○ 대상품목 : ‘05년산 무농약․전환기유기․유기인증 쌀
○ 조사결과
(정곡기준)
시도 |
재고량(8.10 현재) |
비고 |
무농약 |
전환기유기 및 유기 |
계 |
|
톤 |
톤 |
|
|
계 |
4,260 |
3,922 |
8,182 |
|
경 기 도 |
1,093 |
552 |
1,645 |
|
강 원 도 |
927 |
272 |
1,199 |
|
충청북도 |
513 |
536 |
1,049 |
|
충청남도 |
289 |
1,654 |
1,943 |
|
전라북도 |
213 |
221 |
434 |
|
전라남도 |
324 |
327 |
651 |
|
경상북도 |
635 |
42 |
677 |
|
경상남도 |
244 |
224 |
468 |
|
인천광역시 |
13 |
94 |
107 |
|
울산광역시 |
9 |
- |
9 |
|
□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인증량
(단위 : 톤)
|
곡류 |
과실류 |
채소류 |
서류 |
특작류 |
기타 |
계 |
‘99 |
계 |
818 |
3,034 |
21,611 |
822 |
359 |
0 |
|
유기 |
264 |
428 |
6,216 |
81 |
7 |
|
|
전환기 |
|
|
|
|
|
|
|
무농약 |
457 |
218 |
10,202 |
569 |
352 |
|
|
저농약 |
96 |
2,388 |
5,192 |
172 |
|
|
|
‘00 |
계 |
1,119 |
5,719 |
25,470 |
930 |
2,168 |
0 |
35,406 |
유기 |
275 |
624 |
5,489 |
149 |
1 |
|
6,538 |
전환기 |
|
|
|
|
|
|
0 |
무농약 |
540 |
289 |
12,302 |
397 |
2,167 |
|
15,694 |
저농약 |
305 |
4,806 |
7,679 |
384 |
|
|
13,174 |
‘01 |
계 |
3,778 |
18,451 |
56,095 |
2,630 |
6,020 |
305 |
87,279 |
유기 |
547 |
472 |
9,014 |
582 |
5 |
5 |
10,625 |
전환기 |
|
45 |
|
|
|
|
45 |
무농약 |
1,413 |
957 |
23,093 |
797 |
6,015 |
|
32,274 |
저농약 |
1,817 |
16,977 |
23,988 |
1,252 |
|
300 |
44,334 |
‘02 |
계 |
12,243 |
57,956 |
104,205 |
5,183 |
17,306 |
3,481 |
200,374 |
유기 |
1,211 |
529 |
13,368 |
1,032 |
106 |
3 |
16,249 |
전환기 |
584 |
321 |
3,797 |
139 |
21 |
2 |
4,865 |
무농약 |
6,540 |
1,722 |
46,749 |
1,550 |
17,111 |
3,157 |
76,828 |
저농약 |
3,908 |
55,383 |
40,291 |
2,463 |
68 |
319 |
102,432 |
‘03 |
계 |
29,533 |
120,195 |
174,514 |
7,868 |
33,800 |
197 |
366,107 |
유기 |
3,211 |
583 |
19,845 |
1,314 |
389 |
|
25,342 |
전환기 |
3,665 |
1,178 |
3,639 |
322 |
45 |
|
8,849 |
무농약 |
15,262 |
3,865 |
64,916 |
2,926 |
33,193 |
196 |
120,358 |
저농약 |
7,395 |
114,569 |
86,114 |
3,306 |
173 |
1 |
211,558 |
‘04 |
계 |
45,980 |
151,074 |
199,159 |
11,117 |
9,499 |
43,906 |
460,735 |
유기 |
3,032 |
786 |
18,505 |
840 |
14 |
269 |
23,446 |
전환기 |
3,769 |
1,695 |
6,571 |
1,216 |
4 |
45 |
13,300 |
무농약 |
27,788 |
6,138 |
73,835 |
6,247 |
9,468 |
43,557 |
167,033 |
저농약 |
11,391 |
142,455 |
100,248 |
2,814 |
13 |
35 |
256,956 |
‘05 |
계 |
93,654 |
288,518 |
326,020 |
15,651 |
73,562 |
342 |
797,747 |
유기 |
8,022 |
1,480 |
26,634 |
1,479 |
387 |
56 |
38,058 |
전환기 |
8,783 |
2,575 |
16,268 |
1,847 |
519 |
41 |
30,033 |
무농약 |
34,050 |
12,417 |
115,876 |
7,226 |
72,254 |
245 |
242,068 |
저농약 |
42,799 |
272,046 |
167,242 |
5,099 |
402 |
- |
487,588 |
자료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도별 지원실태
(단위 : 백만원)
시도 |
2004년 실적 |
2005년 실적 |
2006년 계획 |
조례제정여부 |
예산 |
추진
시군(구) |
예산 |
추진 시군(구) |
예산 |
추진
시군(구) |
계 |
도(시)비 |
시군(구)비 |
계 |
도(시)비 |
시군
(구)비 |
계 |
도(시)비 |
시군
(구)비 |
서울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인천 |
350 |
280 |
70 |
10 |
2,313 |
1,156 |
1,156 |
10 |
2,400 |
1,200 |
1,200 |
10 |
제정 |
광주 |
- |
|
|
|
- |
|
|
|
306 |
153 |
153 |
5 |
제정 |
대전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80 |
|
80 |
1 |
670 |
335 |
335 |
5 |
- |
경기 |
643 |
|
643 |
1 |
643 |
|
643 |
1 |
2,311 |
0 |
2,311 |
3 |
제정 |
강원 |
44 |
|
44 |
1 |
64 |
|
64 |
1 |
64 |
|
64 |
1 |
- |
충북 |
- |
|
|
|
- |
|
|
|
- |
|
|
|
- |
충남 |
26 |
|
26 |
1 |
171 |
|
171 |
4 |
4,984 |
1,319 |
3,665 |
4 |
제정 |
전북 |
- |
|
|
|
- |
|
|
|
2,100 |
|
2,100 |
1 |
제정 |
전남 |
482 |
144 |
337 |
18 |
10,669 |
3,200 |
7,469 |
22 |
28,714 |
8,615 |
20,099 |
22 |
- |
경북 |
- |
|
|
|
257 |
|
257 |
1 |
1,258 |
70 |
1,188 |
4 |
제정 |
경남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1,342 |
486 |
526 |
4 |
2,000 |
1,000 |
1,100 |
4 |
제정 |
계 |
1,545 |
424 |
1,120 |
31 |
15,539 |
4,842 |
10,366 |
44 |
44,807 |
12,692 |
32,215 |
59 |
7개소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도별 지원물량 및 공급형태
(단위 : 톤, 개교)
시도 |
2004년 실적 |
2005년 실적 |
2006년 계획 |
물량
(톤) |
지원
대상
(개교) |
공급형태 |
물량 |
지원
대상 |
공급형태 |
물량 |
지원
대상 |
공급형태 |
생산자
직거래 |
유통
업체 |
생산자
직거래 |
유통
업체 |
생산자
직거래 |
유통
업체 |
서울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대구 |
|
|
|
_ |
|
|
|
_ |
|
|
|
_ |
인천 |
82 |
10 |
10 |
|
735 |
116 |
116 |
|
865 |
136 |
136 |
|
광주 |
|
|
|
- |
|
|
|
- |
|
20 |
|
20 |
대전 |
|
|
|
_ |
|
|
|
_ |
|
|
|
_ |
울산 |
|
|
|
- |
27 |
3 |
3 |
|
|
20 |
20 |
|
경기 |
886 |
54 |
54 |
|
860 |
54 |
54 |
|
2,948 |
186 |
180 |
6 |
강원 |
20 |
5 |
5 |
|
33 |
22 |
22 |
|
35 |
23 |
23 |
1 |
충북 |
|
|
|
- |
|
|
|
- |
|
|
|
- |
충남 |
8 |
3 |
3 |
|
55 |
56 |
46 |
10 |
322 |
316 |
246 |
70 |
전북 |
|
|
|
_ |
|
|
|
_ |
609 |
38 |
38 |
|
전남 |
1,971 |
90 |
5 |
85 |
5,832 |
631 |
21 |
610 |
16,727 |
2,301 |
81 |
2,220 |
경북 |
|
|
|
- |
111 |
30 |
- |
30 |
521 |
207 |
147 |
60 |
경남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328 |
29 |
16 |
13 |
841 |
96 |
80 |
16 |
계 |
2,967 |
162 |
77 |
85 |
7,981 |
941 |
278 |
663 |
22,868 |
3,343 |
951 |
2,393 |
- 자료제출: 2006년 국정감사 강기갑의원 요구자료, 농림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