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1 요점정리
※지방 의회는 자치법규 중 조례를 제정한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법에 속하는 것
- 사회보장기본법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일반법과 특별법
- 노인복지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 사회복지사업법 - 모․부자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법의 정의
- 법은 행위규범이다
- 법은 조직규범이다
- 법은 사회규범이다
※베버리지는 정액급여, 정액기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는 충분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
- 계약의 공정성
- 소유권행사의 제한
- 무과실 책임원칙
※1834년 영국에서 제정 된 개정빈민법의 원칙
- 원외구제의 금지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처우의 원칙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 가운데 가정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
- 질병보험법
※영국의 찰스2세가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 격을 규정한 법
- 정주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 걸인의 귀향조치
-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른 빈민의 구분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여 복지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 발전되어왔으며, 국가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 발전하는 법은 실정법이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이 상위법이다.
※조례
-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규와 그 제정기관의 연결
- 시행령- 대통령
- 법률 - 국회
- 시행규칙 - 중앙부처
※사회주의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사회복지법의 주된 법 원리로 채택할 수 있는 기본원리
※사회법(사회복지법, 경제법, 노동법)에 해당하는 것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례의 특성
- 조례는 위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갖는다.
- 조례는 법질서-유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모든국민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생존권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에서 말하는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 타인에게 피해가 가면 포기할 수 없다.
-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법
- 사회보험은 개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보다 권리성이 강하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의규정이 많아 권리성이 약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민법상 부양의무 기준보다 좁다.
※사회권
- 헌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다.
- 복지권이라고도 불린다.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포함된다.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됨으로써 목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국가의 특별한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은 공법인이다.
※기본권의 주체로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무국 적자는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며, 집행할 때 수행하는 권한
- 행정관청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재제
- 구상권행사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
- 행정관청
- 집행기관
- 의결기관
※복지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
- 공법상 권력관계
※사단과 조합을 나누는 기준
- 단체와 구성원의 독립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은 학력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이 달라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신분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으로 인 정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해
- 20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 성실의 의무
- 청렴 의무
- 품위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