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용어 사전

[☆사랑과 꿈과 희망♡]

특허 (지적재산권) 용어 사전 ｜ 특허 2007/05/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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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로그 > 리뷰코 블로그
원문: http://blog.naver.com/utimegps/70017103834

court of review 상소재판소
a legal fare [speed] 법정 운임[속도].
a letter of procuration 위임장.
a minor [a petty] offense 경범죄.
a principal in the first [the second] degree 제1[제2]급 정범(주범과 방조범).
a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독립 선언.
a proprietary name (개인 또는 회사의)상표명.
a writ of execution (법원의)집행 영장
AA Application Association
ab initio 처음부터(from the beginning)
ABA American Bar Asociation
abandon 포기하다.
abandon the registration of a mark . 상표의 등록을 포기하다
abandonment of invention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MPEP 2134, MPEP 2138.03]
abnormal mentality 이상 심리.
ACT 법령, 작위(作爲) omission(부작위)
an act of grace 특사법, 사면령
act against 법률에 저촉되다.
act of law 법률행위
act of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행위
act of exploitation 이용행위
act with malice 악의가 있는 법률행위
afford redress 구제하다.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n Executive order (대통령)행정 명령.
an express provision 명문의 규정
an operative force 영향력
anti-monopoly law 독점금지법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paratus 장치11
arbitrary marks 임의적 상표
art rejection 일반적으로 공지 간행물에 근거한 거절
associated mark 연합상표
at present 현재, 목하
be against orders 명령 위반이다.
be in pledge to ∼의 담보[저당]로 잡혀 있다.
break one's parole 선서를 어기다.
bring a lawsuit against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다.
business policy 영업방침.
certification marks 증명표장
chemical preparation 화학제품
civil law 민법
collective mark 단체상표
competitive effects 시장(경쟁) 영향
compulsory license 강제실시권
copyright law 저작권법
court proceedings 법정 의사록
crimes of omission 부작위범(犯)
deposit of a microorganism 미생물의 기탁 MIDI Multiple Instrument
descriptive marks 서술적 상표
design law 의장법
diet law 의회법
electronic notary 전자공증
family registration law 호적법
file wrapper estoppel 참조
follow a precedent 선례에 따르다.
formality rejection 명세서나 청구범위 기재불비 등 방식의 불비와 같은 거절
gain(lose) a lawsuit 소송에서 이기다.(지다)
generic marks 명칭상표
great reductions in prices 대할인
hold a plea 재판하다.
immovables registration law 부동산 등기법
in a manner 어떤 의미에서는, 그럭저럭
in private practice 개인적으로 개업하여
in proof 증거로서
in recognition of ∼을 인정하여, ∼의 사례로
in residence (공무원, 군인 등이)주재하여
in the last resort 최후의 수단으로
income tax law 소득세법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
interested parties 이해관계인
jacket 출원서류의 포대(또는 file wrapper라고 함)
Japan 일본
◈국가코드, 국가명칭, 홈페이지 및 주소
JP(Japan) Japanese Patent Office http://www.jpo-miti.go.jp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 Japan
◈특허제도
선원 주의. 심사 주의. 출원일(우선일)부터 1년 6월후에 출원은 공개. 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심사 청구. 특허권 부여 후,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허 게재 공보의 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실체 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심사로서 권리 부여.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6년.
◈상표제도
最先의 상표 등록 출원인에게 등록을 부여하는 선원등록주의를 채용. 상표권 부여 후,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상표등록 공보의 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으로 그 후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를 채용
Jebson type 청구범위 작성방식중 하나인 젭슨 형식[MPEP 2129]
◈출원인이 발명의 구성가운데 어느 부분을 공지라고 판단하고, 어느 부분은 신규하다고 판단하여 전자는 전제부에 후자는 body에 작성하여 청구범위를 작성. 한편, Jepson type claim은 combination type claim(구성요소 배열형)과는 달리 preamble(전문)과 body(본문)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이 때 전문에는 선행기술을 본문에는 신규한 사항을 작성한 청구범위. 흔히 전문과 본문의 연결은 “∼에 있어서”로 이끈다.
JIS Japan Industrial Standard
joint 공동의, separate(개별적인)
joint application 공동출원
joint party 공동소송인
joint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
joint venture 합작사업, 조인트벤쳐
◈합작 투자는 둘 이상의 개인들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 생산,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그들의 자원의 종류와 양을 결합하고, 그 이익과 위험을 분배하는 것이다. 두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동등합작투자(equity joint venture)와 계약적 합작투자(the contractual joint venture)로 구분된다. 전자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며, 후자는 독립된 법인의 설립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사용된다. 한정된 과업이나 행위, 시간과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실행하게 될 사업운영이 외국인에 의한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법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
judgeship 판사의 직무
judgment 재판
judicature 사법권, 재판권, 관할구역
judicial 사법의, 재판의
judicial power 사법권
judicial procedure 소송절차
judiciary 사법부, 사법제도, 재판소의
juridical 사법의, 재판상의
juridical days 재판개정일
juridical person 법인 jurisdiction 관할권, 관할구역
jurisprudence 법률학
jurist 법률가, 법률전문가
jury 배심원
jus cogens 절대규범, 강행규범 [유사]peremptory norm
justifiable 정당화할 수 있는
justifiable defense 정당 방위.
justification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화이유
keep the letter of the law 법률 조문을 자구대로 시행하다.
Key 핵심
◈key personnel(핵심인력)
keynote speech 기조연설
know-how 노하우
◈노하우 개념은 영업비밀보호대상 중 경영정보를 제외한 기술정보와 유사한 개념이며, 영업비밀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Trade secret(영업상의 비밀)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실시권 계약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knowhow licensing'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knowhow licensing'이라는 용어는 라이센서로부터 라이센시에게 계속적인 기술정보의 이전(a continuous flow of imformation)을 내포하는 반면 'Trade secret licensing'은 라이센서의 현존기술정보의 이전(transfer of the licensor's existing technical information)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자는 후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노하우 형태는 문서, 사진, 청사진,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 등의 유형의 형태(tangible form)로 전달될 수도 있으며, 공장의 건축설계, 공장에서의 장치의 배치에 대한 일람표, 기계도면 또는 청사진, 예비부품의 목록, 기계나 장치의 작동을 위한 지침서, 부품의 조립, 새로운 재료의 목록이나 명세서, 노동이나 기계의 절차 계산, 공정의 작동상태 도면, 컴퓨터 명령어의 기록과 저장, 환경 성향에 대한 보고서, 사원에 대한 직무명세서 등으로 나타난다. 때때로 이들은 기술적인 정보 또는 자료로 불리운다. 한편, 노하우는 무형의 형태(intangible form)로 전달되기도 하는데, 기술공급자의 공장에서 생산라인을 관찰시키면서 공정을 설명해주는 것과 같은 사례나 수요자의 기업이나 공장의 사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사례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자를 기술적 용역이라 하고 후자를 기술적 지원이라 칭한다.
knowingly 고의로, 의도적으로
knowingly kill 고살(故殺)하다.
knowledge 지식
Korea 한국
◈국가코드, 국가명칭, 홈페이지 및 주소
KR(Republic of Korea) http://www.kipo.go.kr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Korean Industiral Property Office)
◈특허제도
선원 주의. 심사 주의.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해야 실체심사 사유. 실체심사 후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허게재 공보의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공고일부터 15년으로, 출원일부터 20년 이내. 실용신안은 방식심사의 일종인 기초심사 후 권리부여(선등록권리), 권리활용 하기 전 기술평가.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특허사정서 등본의 송달 전, 실용신안 등록 뒤 1년 이내 이중출원 허용하나 의장과의 변경출원은 불가하며 권리의 이중등록은 불가능.
◈상표제도
최선의 상표 등록 출원인에게 등록하는 선원등록 주의를 채용. 실체 심사 후,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등록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으로 그 후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독자적인 상품 분류를 채용. 서비스 마크 제도 채용.
KT Korea Telecom
laches (권리행사시)해태, 지체
laissez-faire 자유방임주의
LAN Local Area Network
Lanham Act 미국의 상표법을 지칭함
lapse 경과, 소멸, 실효, 타락
lapse into crime [sin] 죄를 범하기.
◈소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은 거절사정이나 거절사정 불복 심결이 확정되는 등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권리능력 상실에 의한 소멸, 신규성 상실에 의한 소멸, 상속인 부재에 의한 소멸, 포기에 의한 소멸 등이 있다.
last resort 최종심
late fee 연체 료
law 법률, 법령, 규칙
law of nature 자연(의) 법
lawful 적법의 합법의
lawful age 성년 법정연령
lawful holder of a right 정당권리자
lawful possession 법률적으로 정당한 소유
lawsuit 소송
lay down (법률 등을)제정하다, 만들다
layman 비전문가
layout-design 배치설계(=topography)
LCD Liquid Crystal Display
lead 초래하다, 야기하다
◈Genuine market opening will lead to increased competition, improve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s, more customer choice, lower prices and increased and improved services.(진정한 시장개방은 경쟁강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본구조의 강화, 고객의 선택기회 확대, 가격인하, 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인 향상을 초래할 것이다.)
leading concept 주요개념, 상위개념
learning-by-doing 체험학습
least-developed coleast-developed country 최빈(最貧)개도국
◈Recognizing also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 respect of maximum flexibility i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enable them to create a sound and viable technological base(최빈국의 건전하고 실천 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률 및 규정이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에 대한 이들의 확보해야 할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특수한 요구를 인정하며)
leave 허가(許可), 휴가. 유증(遺贈)하다.
LED Light Emitting Diode
legal 적법의
legal damages 손해배상액
legal disability 무능력
legal entity 법 주체
legal notice 적법한 통지
legal person 법인
◈Authorized certification authorities may issue certificates to individual natural and legal persons.(공인된 인증기관은 개개의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natural person(자연인)
legal personality 법인격
◈The WTO shall have legal personality.(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갖는다.)
legal possession 합법적 소유
legal procedure 소송 절차
legal process 적법한 영장(절차)
legality 적법, 합법
legalization 적법화, 공인, 인증
legible 명료한
legislate 법률을 제정하다.
legislate against divorce 이혼 금지법을 제정하다.
legislative body 입법부
legitimacy 적법, 합법, 정당성(legitimation)
legitimate proof 적법한 증거
letter 편지, 문자, 공식문서
letter of attorney 위임장
letter of credence 신임장
letters patent 특허증
level of ordinary skill 당업자의 수준[MPEP 2141.03]
level playing-field 공정한 경쟁조건
◈It's not really a level playing-field when one country is subsidizing its car industry with massive government grants.(어떤 나라가 자국의 자동차산업에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공정한 경쟁조건이 아니다.)
lex fori 법정지법(法廷地法)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
◈Each contracting state may reserve the right, in derogation of the third paragraph of article 1, t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the lex fori the place where the testator had his domicile.(제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법정지법에 따라 유언자의 주소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lex loci 행위지의 법
LF Loop Filter
liaility 책임, 의무
liberalization 자유화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자본이동자유화규약)
license 실시, 실시허락, 면허, 허가증
◈양수인(assignee)은 새로운 특허권의 소유자가 되고, 그 발명에 의한 특허의 허여에 수여되는 모든 배타적인 권리를 실시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러한 허락이 주어지면 실시는 인정된다. 이 실시가 인정될 경우, 특허권 소유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허락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는 일반적으로 실시계약(license contract) 또는 간략하게 실시(license)라고 칭한다.
◈특허권은 배타 독점권을 갖는다고 하나, 그 실시권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실시권의 범위의 제한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장소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장소적 범위와, 특허권자가 실시계약에 의해서 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실시기간의 범위와, 실시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목적 및 계약체결의 동기와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실시내용의 범위에 따른 제한으로 그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Licensing Agreement; 기술도입계약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노하우(know-how)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 내지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 밖에도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산업임차계약(Industrial Lease Agreement), 서적, 음반, 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저작권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인 프랜차이즈도입계약 등의 계약이 있다.
◈우리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① 법정실시권 ② 강제실시권 ③ 허락실시권의 3종으로 나뉘어진다.
licensee 실시권자
licenser (-sor) 실시권 허여자, 기술제공자[표3 참조]
[표3] 기술도입/ 제공자의 동기 비교
기술도입자의 동기 기술제공자의 동기
▼고도기술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연구비용 및 위험부담의 해소를 위한 개발
수출의 증대 기술의 활용/ 재투자할 자금확보
▼기존제품의 품질 및 성능 개량 ▼경쟁력 없는 낙후기술의 처분/ 이윤극대/
수입 대체 수입금지, 제한,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장벽의
우회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 ▼자사사업과 무관한 기술의 정리/ 신개발 기
술과의 크로스라이센스/ 긴급한 자금의 확보
licenses of right 실시허락 의사
licensing 실시 허여
lien right 질권
life of a patent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자의 사익과 일반공중의 공익을 조화시켜 적절한 기간동안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특허권을 소멸시켜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하고자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WTO/TRIPs 제33조을 세계각국은 반영한다. 그러나 안정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이 같은 의약품, 농약 또는 농약원제에 대한 특허를 연장대상으로 한다. 또한 그 연장대상은 의약품 또는 농약은 인체용 및 동물용 모두가 해당되는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likelihood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혼동의 가능성
liquidation 청산, 파산
◈Lisbon Agreement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1958.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
literature 서적, 출판물
litigant 소송당사자(원고나 피고)
litigation 소송, 소송수행
litigious 소송의, 소송상의, 소송을 일삼는
LNA Local Numbering Area
local 속지적인, 현지의
Locarno Agreement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 of 1968. 산업의장의 국제분류를 위한 로카르노 협정
location 배치
lodge (공식적으로)제출하다, 제기하다, 신청하다.
◈Where the importer has lodged an appeal against the suspens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suspension shall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mutatis mutandis, set out at Article 55(수입자가 동 정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정지에는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 준용된다.) ◈The Organization shall examine each reservation lodged by a Member.(동 기구는 회원국이 제출한 각 유보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lodge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 대통령 손에 맡겨져 있다.
loophole 허점
loose-leaf 가제식(加除式)의
LPF Low Pass Filter
LSB Least Significant Bit
lump sum 일괄 지불
◈일괄지불은 기술이전이 일시에 행하여지고, 실시권자나 기술도입자는 이전된 기술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산업재산권의 실시나 노하우의 이전, 양도든지 상관없이 산업재산권을 일시에 획득코자할 때 발생한다. 주로 기술진보 및 생산품의 시장판매에 관한 기술적 정보 또는 기술적 용역과 기술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복잡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권리와 노하우의 이전의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일괄지불의 장점
① 기술의 가격 또는 외환부담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며,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의 計定검사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인플레나 경제환경변화에 의한 가격의 상승이나 판매량 증대에 따른 이익증대 가 기술제공자의 수입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③ 일괄지불금의 절대가격이 경상기술료의 NPV(Net Present Value)보 다 낮을 수 도 있다.
◈ 일괄지불의 단점(기술제공자의 무관심 우려)
① 기술도입기업에 대한 기술제공자의 관심이 계약기간 내내 유지되기가 어렵다.
② 기술제공자에게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에 기술제공자의 참여에 의한 시 장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MAC Medium Access Control
Machine 장치, 물품. 미국 특허법 내에 있는 발명의 4대 범주 중 하나.
[35 U.S.C. 101, MPEP 2105, MPEP 2106, MPEP 2114]
machinery 장치, 기구(機構)
◈We must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f..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891년 4월14일 체결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원산지 표시의 허위나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magistrate 하급판사
main patent 원특허권(addition특허권의 기간은 원특허권의 잔존기간으로 제한된다.)
maintenance ① 부양 ② 유지, 존속
◈maintenance obligation(부양의무)
majority (system) 다수결
◈simple majority(단순다수결, 출석과반수)
◈absolute majority(절대다수결, 재적과반수)
make [grant] a petition 탄원을 하다[허락하다].
make public 공표하다
mala fides 악의(in bad faith)
Malaysia 말레이지아
◈국가코드, 국가명칭, 홈페이지 및 주소
MY(Malaysia) http://kpdnhq.gov.my/
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Tingkat 22
Menara Maybank
100 Jalan Tun Perak
50050 KUALA LUMPUR
◈특허제도
선원 주의. 심사 주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예비 심사 청구. 출원일부터 18월이내에 주심사 청구. 출원 공개 제도, 출원 공고 제도, 이의신청 제도는 없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일로 부터 15년.
◈상표제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체 심사 후,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등록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7년으로, 그 후는 14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국제 상품 분류를 채용. 서비스 마크 제도 채용.
mandate 위임(사항), 수권(사항), 명령, 지령, 칙령.
mandatory 강제적인, 의무적인
◈Parties shall be allowed to be represented by independent legal counsel, and procedures shall not impose overly burdensome requirements concerning mandatory personal appearances.(당사자는 독립된 변호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으며, 절차는 당사자의 의무적인 출석 등에 관해 과중한 요구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mandatory administration[rule] 위임 통치.
manifest ① 명백히 하다 ② 명백한
manifesto 선언, 성명
◈the Communist Manifesto(공산당선언)
manner
방법
◈in the treaty itself or in some other manner(조약 그 자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mark 상표, 표장
marker 제조업자
market 시장
market access 시장접근
◈특히 타국의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해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일체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접근보장의 원칙이라 함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areas of overlap, these items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subgroups: financial issues, legal issues, and market access issues. (비록 특정 영역은 중복되기도 하지만 재정문제, 법적문제, 시장접근문제의 세 가지 부분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market concentration 시장의 집중도
market definition 시장 범위
market division 시장 분할 customer allocation
market entry barriers 시장 진입의 난이도
market share 시장점유율
marketplace 시장
Markush claim 내화물, 야금, 생화학 등의 화학기술 관계의 특이성에 따라서 택일적(a member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으로 작성하는 마쿠시 청구범위.[MPEP 803.02, MPEP 2173.05(h)]
material ① 실질적인 ② 중대한
◈a material breach of a bilateral treaty(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
material object 유형물
matter 요소, 요지, 물질
mature 완성하다.
maturity 만기
MBONE Multicast back BONE
MCA Multi Channel Access
MCU Master Control Unit
means plus function 기능표현 청구범위, 기능실현수단
◈means for ～ing(～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유형으로서 작성되어진 특허의 청구범위를 뜻한다. 단순히 호루라기라는 용어보다는 신호를 내기 위한 수단(means for signaling)이 훨씬 넓은 청구범위의 작성방법이 된다.
◈기능표현청구범위란 용어의 어원은 미국특허법 제112조에서 유래된다.
measure 조치, 수단
◈countervailing measure (상계조치)방책, 정도, 분량
measure of precision 정밀도
mechatronics mechanical과 electronics의 합성어
mediation (중재와 밀접한)중개
◈특정분쟁과 관련, 제3자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협상을 권유하거나 회의장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쟁내용에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협상에 참여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함 good office(주선), conciliation(조정), arbitration(중재), consultation(협의)
medical jurisprudence 법의학
meet 충족하다
◈the requirement is met by ～(그 요건은 ～에 의해 충족된다.)
meets and bounds 경계, 한계
memorandum of understanding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원래 어떤 조약의 부수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되나, 최근에는 매우 간단한 조약을 의미하기도 함
men of all nationalities 세계 각국의 사람들
mentality 사고방식
merits ① 본안
◈authorization of such use shall be considered on its individual merits.(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Without prejudice to such review as is required by the terms of the preceding articles, there shall be no review of the merits of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ourt of origin.(전기 조문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국의 판결 중 본안에 대한 부분은 재심할 수 없다) ② 장점
Method 특허가능한 발명의 분류중의 하나. 방법[MPEP 706.01(a)]
cf. process와 method는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하나, 특허분야에서 process는 화학적 방법에 많이 사용되고, 기타 분야에서의 방법은 method를 사용한다.
MFSK Multi Frequency Shift Keying
microorganism 미생물
minimum standards 최소한도의 보호수준
◈구체적 예외에 해당하거나 후진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정한 유예기간 및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WTO회원국들은 TRIPs협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TRIPs가 정하는 규범은 모든 체약국이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저한도의 보호수준이며, 국가마다 인정된 협정 적용의 유예기간이 만료하여 일단 협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별 사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각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선진국들은 TRIPs를 통하여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 방법 중 하나가 최저보호수준의 원칙이다.
ministerial confere 각료회의
minutes 소송기록, 의사록
misjoinder 공동발명자 여럿 중에서 일부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발명자인 경우 그 후자의 발명자 지칭
misleading 허위적인
misleading advertising 허위광고
mistake 착오
misuse 남용
MMX Multi-Media Extension
MOD Movies on Demand
model law 모델법
◈각 나라가 입법을 할 때 참고하도록 만들어진 법안, 가입국이 반드시 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협약과는 달리 모델법의 형식으로 제정될 경우 그러한 부담이 없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다룰 때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This model law was adopted by the Commission at its 29th sess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 observation of Government and interested organizations.(본 모델법은 동 위원회의 제29차 회기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채택되었다.)
modification 변경
◈amendment (개정, 수정)보다는 사소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의미함
modus vivendi 잠정협정
◈나중에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선 체결된 잠정적 성격의 협정을 말함
moiety 일부분, 절반
momentum 추세
◈They attach utmost importance to maintaining the momentum of trade liberalization in 1997 and beyond.(그들은 1997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였다.)
Monetary Relief 금전적 구제수단
◈미국에서 특허권의 구제수단은 금전적인 구제수단과 금지적 구제수단(Injunctive Relief)이 있다. 금전적인 구제수단은 특허권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의 형태이다. 특허권자를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더 이상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oot 미결정의
moot court 모의법정
moot point 논점
moot question 미해결의 문제.
moral right 저작인격권(또는 droit moral이라고도 함)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변경 삭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moratorium 지급연기, 정지, 금지
mortgage 저당, 저당권
mortgagee 저당권자
mortgagor 저당권 설정자
MOSFET Metal Oxide Semiconductor FET
most favored natio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最惠國)대우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특정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motion 신청, 제안, 이의신청
motion to dissolve 취소를 신청하다.
moving for summary judgment 즉결재판 신청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미국의 특허심사편람
MTU Maximum Transfer Unit
multilateral 다자간
◈multilateral trade system(다자간 무역체제)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다자간 무역협상) bilateral(양자간의), plurilateral(복수국 간의)
◈The United States will pursue these international objectives through bilateral discussions and multilateral discussions at WIPO and other appropriate fora and will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se discussions.(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목표들이 WIPO나 또는 다른 적절한 토론석상에서 쌍무적이고 다자 간의 토론을 통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민간부분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
multiple claims 다항의 청구항
multiple dependent 다중종속
multiple dependent claim 다중종속 청구항(2이상의 타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 을 다시 이러한 청구항들을 인용하는 종속청구항)[MPEP 608.01(n)]
multiple priori 부분 우선권
multiplicity of claims 클레임의 과다
muniments 증서, 증권, 기록
munitions 군수품
mutatis mutandis 준용(準用)하여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reviews pursuant to article 21.(본조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의 개시 및 종결에 준용된다.)
n [upon, under] the ∼of 핑계로.
naked discovery
단순한 사실의 발견
단순한 사실의 발견은 발명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선택발명은 발명개념에 포함한 다.
NAP Network Access Provider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the treatment accorded be a function not of national treatment but of the treatment accorded in another country(내국민 대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부여되는 대우에 따른 대우)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교역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말함
Nationality 국적
nationality principnationality principle 속인(屬人)주의, 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 의)
Nationals 국민
natural person 자연인, legal person(법인)
negative limitation
(쟤뒃ㆁ뜬웙 쫱죟豈? 턻닯륾 ??톋씉 ?킳)?땈멤램 ?몹. 탛웙 뾦죇, ?other than X?, ?incapable of X?뾵톋씉 떋툈? 뎩턿래봞.[MPEP 2173.05(i)]
negligence 태만, 과실
◈with intent or by negligence (고의 또는 과실로) intent (고의)
negotiation 협상, 교섭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다자간 무역협상)
negotiations 평화[휴전] 교섭.
neighboring right 멜퇬램몬뒫
neologism 신조어, 신조어의 사용
neutrality 중립(성)
new matter 신규사항(보정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신규사항에 의하여 요지변경이 될 수 있음)
New Zealand
◈국가코드, 국가명칭, 홈페이지 및 주소
NZ(New Zealand) http://www.iponz.govt.nz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s a business unit in the Ministry of Commerce
◈상표제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하는 의도가 명확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체 심사 후,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 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7년으로 그 후는 14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를 채용
news release
보도자료
Nice Agreement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 상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NI Nederlands Normalisatie-Institute
nominal 명목상의
nominal damages 명목상 손해배상
nominal working 명목상의 실시, 실시광고
non-art rejection 종래 기술이 아닌 학설이나 판결 등에 근거한 거절
non-confidence
불신임
◈Opposition members have tabled non-confidence motions.(반대회원국들은 불신임안을 상정하였다.)
non-discriminatory 비차별적
◈Liberalization measures as well as restrictions are to be applied to all Member countries on a non- discriminatory basis.(규제조치는 물론 자유화 조치들도 비차별적인 기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국가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리를 전부 양도시키는 전용실시권 보다는 독점력이 배제된 채, 업으로 실시만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이용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방법이 된다는데 통상실시권의 필요성이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계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채권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하고 등록은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선사용이란 타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갖는 무상의 법정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보호가 최선의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선발명주의 원칙과는 달리 최초의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선원주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제도가 선사용권제도의 입법 취지이다. 이러한 선사용자에게 주어지는 법정실시권을 선사용권이라고 하며, 넓은 개념으로는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도 포함한다.
non-joinder 공동발명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언서에 발명자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cf. misjoinder 진정한 공동 발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로서 선언서에 기재한 경우.
non-obviousness 비자명성(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non-patentable 특허될 수 없는
non-patentable matter 특허될 수 없는 사항
non-repudiation 전자상거래에서 의사표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
non-retroactivity 불소급(효)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reaty its provisions do not bind a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which took place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with respect to that party.(조약상 별도의 의사가 표출되지 않는 한 동 조약규정은 조약발효 이전에 당사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이 불소급효를 규정한 조문의 예임
non-statutory subject matter 특허법상 불특허되는 사항
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정책•관행•제도 중 관세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non-use of mark 상표의 불사용
non-voluntary license 비자발적 실시권
non-working 특허의 불실시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in case of non-working 불실시의 경우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으로서)의 부여
◈설정된 특허권의 특허발명이 불실시된다고 해서 타인에게 즉각적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면, 특허권자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특허권자가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nonfeasance 부작위, 해태
nonsuit 소의 각하
norms 표준, 규범
◈There are several treaties that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most notably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표준을 정의한 여러 조약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학과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이다.)
notarial 공증의, 공증인의
notary 공증
notary jurisdiction 공증인의 관할권
noting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에 주목하여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the pacta sunt servanda rule are universally recognized∼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규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notorious mark 저명상표
novel 신규한, 참신한
novel theory 참신한 이론
novelty 신규성(Neuheit)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 즉 특허요건 중 하나로서 발명이 신규한 것이어야 함은 각국의 특허제도가 공동하여 채용하는 기본원칙이다. 1623년 전매조례에서 최초 명시되었다. 미국의 경우,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신규성도 발명의 시점과 특허출원의 시점 양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미국특허법제102조, MPEP 2131]
NRZ Non Return to Zero
NSP Network Service Provider
nullify
무효화하다, 실효시키다 [명] nullification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대상협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응(一應) 침해 또는 무효화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nullify a treaty 조약을 파기하다.
oath
선서, 선언서
미국에서는 oath대신에 declaration을 사용한다.[MPEP 602, MPEP 715, MPEP 716]
obligatory 의무적인
obligatory term 의무 연한(年限).
obliteration 말살, 삭제
observation 발언, 주장
◈This model law was adopted by the Commission at its 29th sess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 observation of Government and interested organizations.(본 모델법은 동 위원회의 제29차 회기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채택되었다.)
obsolete 시대에 뒤떨어진, 폐지된
obsolete customs 지나가 버린 관습
obvious
자명한. 당업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예견할 수 있는 발명의 정도.
[MPEP 2141, MPEP 2141.01, MPEP 2141.02, MPEP 2141.03, MPEP 2142]
obvious deficiencies 명백한 하자
obvious facts 명백한 사실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f counsel 의뢰 변호사
offense 위반, 위법, 범죄
offense against human rights 인권의 침해.
offer 청약하다. 제공하다.
offering for sale 판매의 청약[MPEP 2133.03(b), MPEP 706.02(c)]
◈TRIPs 제28조제1항에서는 판매의 청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우리특허법에서는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란 특허제품을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지않고 카다로그에 의한 권유, 팜플렛의 배포, 상품판매의 광고, 상품의 진열 등으로 특허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물건의 양도란 유무상에 무관하며, 대여의 청약이란 리스의 청약과 같이 대여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행위를 뜻한다. office action 거절이유 통지
◈한국의 의견제출통지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미국특허청은 당해 발명이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제1차 거절이유통지(1st office action)를 한다.
office practice 관공서의 관행.
official 공식적인, 공식의
official gazette 관보, 공보(=official publication)
official letter 영장
official measure 공적 기준
official staff 직원
officiate 직무를 집행하다.
offset 상계, 상계하다.
OHIM
유럽 공동체 상표청
The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Trade Marks and Designs)
◈국가코드, 공식명칭, 홈페이지 및 주소
EM(OHIM) http://oami.eu.int/
Avenida de Aguilera, 20, E-03080 Alicante, Spain
◈상표제도
공동체 상표 등록에 의해 EU회원국 전체가 공통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를 가진다. 등록 요건에는, 사용의 사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나, 장래를 위해서 미리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체 심사 후,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공동체 상표 등록은, EU 회원국인 15개국 전체에 효력을 발생한다. 일부의 나라만을 지정할 수는 없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를 채용. EU (유럽 연합)을 구성하는 15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이스, 스웨덴, 핀란드 등이다 .
omission 부작위(不作爲), 불이행 act(작위)
◈Where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revoked or where they lapse due to any act or omission by the applicant, or where it is subsequently found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or threat of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추후 지적재산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사법당국은 일정한 명령을 할 권한을 갖는다.)
on one's own initiaon one's own initiative
독자적으로
onerous 유상의, 부담이 붙은
onus
책임, 의무
◈The onus is on the prosecution to provide proof of guilt.(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open-end 무기한의, 개방형의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
operation
시행, 운용
◈Copyright protection shall extend to expressions and not to ideas, procedures, methods of operation or mathematical concepts as such.(저자권의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고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perative
[become과 함께] 발동되다, 효력이 발생하다
◈The withdrawal of a reservation becomes operative in relation to another contracting State only when notice of it has been received by that State.(유보의 철회는 다른 체약국이 그 통고를 접수한 때에만 그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operative example 구체적인 예
operativeness 작동
oppose 이의를 신청하다.
opposition 이의신청(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취하고 있는 제도이나, 미국에서는 채택되 지 아니한 제도)
opposition document 이의신청서
opt-in clause
(opt-out clause) 특약부 적용조항(특약부 배제조항)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그 협약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협약에 삽입할 때 이를 opt-in clause라 하고, 당사자가 그 협약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조항을 협약에 삽입할 때 이를 opt-out clause라 함. 두 조항 모두 조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특히 opt-in clause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잘 사용되지 않음.
◈“This Convention applies also to an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if it expressly states that it is subjected to this Convention.(본 협약은, 그 국제신용장에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국제신용장에도 적용된다.)”와 같은 것이 opt-in clause의 예이며, “This Convention applies to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referred to in Article 2 unless the undertaking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본 협약은, 그 지불보증약속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지 않는 한, 제2조에 규정된 국제지불보증약속에 적용된다.)” 등이 opt-out clause의 예임
oral hearing 구두심리
order 순서, 명령, 주문
ordinance 법령
origin ① 원인
◈regardless of origin(원인과 관계없이)
② 원산지
◈rules of origin(원산지규정)
befor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protected in its country of origin.(원산지 나라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전)
originality 독창성
ornament 모양, 장식
ornamental design 장식적 의장
ornamentality 장식성
OS Operating System
ostensible 표면상의
ostensible reason 표면상의 이유.
OTA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ment,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전자 정 보시대의 지적재산권 의회보고서 1986년
other business 기타사항
override 번복시키다
◈This law does not override any rule of law intende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본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원칙을 번복시킬 수는 없다.)
override a veto 거부권을 무효로 하다.
overrule 각하하다. 무효를 선언하다. 파기하다.
overrule a decision 결정을 뒤엎다.
pacific 평화적인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package deal 일괄타결
◈개별국가들이 조약의 전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서 각각의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형식의 조약문안의 교섭방법을 의미함
package license 일괄 실시권
수 개의 특허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허락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괄 실시권에는 강제적 일괄 실시권(비합리적이며 경제적 압력이 있는 일괄방식)과 임의적 일괄실시권(부당한 구속조건이 없는 실시권)으로 구분된다.
PAD Packet Assembler/Disassembler
PAL Phase Alternation Line
panel 패널, 조사부, 판정부
paper application 간행물
paragraph (조문 구성단위인)항(項)
◈각종 조약 및 법조문은 title(편), chapter(장), part(부), article, section(이상 조, section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로도 번역 가능), paragraph(항), subparagraph(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parallel Import 병렬수입
◈권리자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복제된 특허품, 저작물, 상표부착물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parallel patentparallel patent application 병행특허출원(국내출원한 것을 기초로 타국에 동일내용을 출원. 즉 1국가 1특허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면 병행수입은 금지된다.)
parent patent 모특허, 원특허
pari passu 동등한, 동 순위
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March 20, 1883. 전문 30개조로 구성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분야 전체 중 최초의 국제조약 (내외국민평등의 원칙, 우선권인정의 원칙, 특허독립의 원칙)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가입하였다.
parole 가석방
partical priorityty 복합 우선권
participant 관계하다(participate). 관계인
particulars 상세한 내용
party 당사국, 당사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에 의하면 체약국(Contracting State)은 조약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국가를 말하며 당사국(party)은 조약이 발효한 경우의 체약국을 의미함. 예컨대, 35개 국가가 가입하고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고 규정된 어떤 조약에 우리나라가 1989. 1. 21. 가입하고 1990. 12. 1.에 비로소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었다면 1989. 1. 21.부터 1990. 11. 30.까지는 체약국이고 발효일인 1990. 12. 1. 이후부터는 당사국이 됨
party autonomy
당사자 자치
◈whether a mandatory rule is needed or whether party autonomy should prevail～ (강행규칙이 필요한지 아니면 당사자자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pass judgment on[upon] 판결을 언도하다.
passing 통과, 합격
passing off 사칭 통용(상표의 도용 등)
patent 특허
patent agent
특허청에서 특허실무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를 지칭하며, 이 시험과 함께 미국내 한 주에서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한 자를 특허변호사 patent attorney라고 부른다.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특허법의 지식과 기계 화학 전기공학과 같은 기술분야의 학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patent family 特許群
선행특허의 검색할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특허로 불리울 수 있는 특허집단. 예를 들면, 미국특허출원과 유럽 및 기타 국가의 특허의 공개를 관련시킨 집단.
patent marking 특허표시.
특허출원 중’과 같이 특허번호와 함께 물품에 표시. 이 표시로서 잠재적인 침해자들에게 특허출원중이거나 권리부여중임을 알리게 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특허등록표시만을 허용하고, 특허출원중과 같은 표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patent pool 특허풀, 특허공유
◈2명 이상의 특허권자들간에 계약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같이 합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특허풀은 경쟁촉진성을 가지므로 그 자체는 부당 거래행위가 아니나, 구성원이 경쟁관계에 있고 중핵체를 통하여 계약에 의거한 경쟁제한 의무가 구성원에 부과되었을 때는 부당행위로 되어 위법이 된다.
patent statutes 특허법
patentability 특허성(特許性), 특허요건
patentability report P.R이라고 약칭하여 사용하며, 특허성 보고서
patentee 특허권자
PC Personal Computer
PCB Printed Circuit Board
PCM Pulse Code Modulation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제도의 시작에 따른 출원절차 에서의 협력 및 기술정보확산과 기술원조 조직화에서의 협력 등 국제특허절차의 통 일을 기하기 위한 국제협력조약)
◈1966년 9월 파리동맹 집행위원회에서 이 미국대표의 제안에 따라 특허출원절차의 효율화 등을 검토하고, 1970년 5월 25일부터 6월19일까지 개최된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파리동맹 가맹 55개국의 심의를 거쳐 기초가 되었으며, 1978년 1월24일 발효되었다.
◈국제조사, 국제예비조사, 국제출원 등의 출원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36번째로 가입하였다.
PD Phase Detector
peace
[truce
peer pressure 회원(국) 상호간의 압력
penal 형법의, 형벌의
penal charge 벌금, 위약금.
penal code 형법
penalize [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다
◈The appropriate measures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include measures to penalize trade in, or possession of such specimens.(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는 표본의 소지 또는 거래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다.)
pendency 소송 계속중
pending ① 계속 중(係屬中)인, 계류중(繫留中)인 ② ∼까지
applications for protection which are pending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for the Member in question shall be permitted to be amended to claim any enhanced protection provid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당해 회원국에 대한 협정 적용일 현재일 까지 계류중인 출원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보호신청을 위해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A part of a treaty is applied provisionally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if the treaty itself so provides.(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per se 그 자체로, 당연히(by itself, in itself)
per se illegal
당연 위법, 무조건 위법
peremptory norm 절대규범, 강행규범 [동] jus cogen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a norm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일반 국제법상 절대규범이란, 그 적용배제가 허용되지 않는 규범으로 국제사회에 의해 인정된 규범이다.)
perfermer 실연자
performance 공연
peripheralperipheral definition system 주변한정주의
출원인이 기재한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이 의미하는 내용대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발명을 보호한다는 해석방법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대로 특허권의 경계(Trespass: 경계침범의 이론)에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대로 특허권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영역에 든 행위만을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한정주의 하에서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고, 그와 균등하다고 생각되는 실시예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부담을 안게 된다. (central definition system 중심한정주의의 대칭적인 개념)
perjure 위증하다.
perjury 위증, 위증죄
perpetual motion 영구운동
person affected / interested 당사자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
person not entitled to apply 출원무자격자
person present 출원 인
personal action 대인소송
personal property 동산
natural person 자연 인
persons skilled in the art 당업자.
해당분야의 평균적 기술을 가지며, 당 분야의 모든 선행기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MPEP 2141.03]
persury 위증죄
pertaining [to와 함께] ∼에 관하여
◈Members agree that some licensing practices or conditions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which restrain competition may have adverse effects on trade.(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부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pertaining to ～에 관하여
◈In respect of the administration of any law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시행에 관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petition 신청서, 신청, 청원
[MPEP 1001.01]
petition for novelty examination 심사청구서
petty patent 소특허, 실용신안
PFC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
◈매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미국 내 지적재산권 관련단체 및 업계의 청원 그리고 상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USTR의 자체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미국 국민에게 공정한 시장진출기회를 거부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선정하여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구분지어 감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STR은‘92년부터 95년간’4년 연속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phase out
점차 줄이다
◈Each party shall phase out by 31 Dec. 1997, and prohibits as of that date, all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각 당사국은 1997. 12. 31.까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을 점차 줄이고 그 이후로는 이를 금지한다.)
phonograms 음반
Phraseology 어법
picture claim 사진 청구범위
사진을 찍은 것처럼 상세하게 발명을 작성한 청구범위. Specific claim 이라고도 불린다.
PIN Positive Intrinsic Negative(Diode)
pioneer invention 개척발명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기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발명으로 선행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 발명이라고도 한다.
pipeline products 의약 또는 농약 분야에서처럼 특허는 되었으나 국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발명은 제품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품을 pipeline products라고 칭한다.
plaintiff 원고 (defendant 피고)
plane 측면
◈on the international plane(국제적 측면에서)
plant patent 식물특허
◈미국특허 상표청에서 부여하는 세 가지(plant patent, utility patent, design patent) 특허중의 하나. 현저하고 신규한 무성번식식물을 그 대상으로 하며, 괴경식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plant varieties 식물변종(植物變種)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ea 청원, 답변서
plead 항변하다. 변호하다.
plead not guilty 유죄를 부인하다
pledge 저당
plenary meeting 전체회의
◈구성원 모두가 참가하는 회의. 보통 국제회의에서는 회의도중 어떤 쟁점이 있을 경우 그 점을 논의할 일부구성원들로 별도 그룹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작은 그룹에서의 회의가 아니라 전구성원이 모이는 회의를 plenary session 또는 plenary meeting이라 하며, 기구적 성격을 띠는 총회(general assembly)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PLL Phase Locked Loop
plurilateral 복수국간
◈Plurilateral Trade Agreement(복수국간 무역협정)
bilateral(양자간의), multilateral(다자간의)
PM
Phase Modulation
Physical Medium
Pulse Modulation
policy
(보험 등에서의)증권, 증서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 부담원칙
ponder 숙고하다.
portrait 초상
POS Point of Sale
position 위치, 정황, 상태
position angle 위치각
in a false position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입장에 처해
positive ① 명확한 ② 적극적, 긍정적, 정(正)의
positive charge 정 전하, 양의 전하
positive criticism 건설적 비평
positive law 성문 법
positive pole 양극
possession 소유, 점유
postal matter 우편물.
potential 전위의, 위치의, 잠재적인
potential energy 위치에너지
potential for leadership
잠재적 지도 능력.
PPP Point-to-Point Protocol
practicable 실시하다. 실행하다.
practical 실제적인 (practical example 실시예)
practice 관행, 실무
◈commercial practice(상거래관행)
practice of the court 법정에서의 절차
pre-emption 선매, 선매권
preamble 전문(前文)
청구범위 중에서 연결구(transitional phrase)보다 앞선 부분
precatory 탄원적인
precautional patent 예방특허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내용의 특허: 볼리비아, 페루 등
precedent 선례, 판례
preclude 배제하다
preclusive period 제척 기간
predatory 약탈적인
prefer 보다 더 좋아하다. 제출하다. 발탁하다.
prefer him as boss 그를 사장으로 발탁하다.
preferential right 선취 특권
prejudgement interest 선고전 이자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내려질 시점 사이의 기간동안의 손해액을 말한다. 이것은 비록 법규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지만, 대법원의 판례(General Motors Corp. v. Devex Co.)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며, 대법원은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재판의 과도한 지연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선고전 이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prejudication 선례, 예심
prejudice ① 침해
◈There shall be no presumption that a subsidy granted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results in serious prejudice.(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공여된 보조금이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② 악영향을 주다
Without prejudice to(∼을 침해하지 않고, ∼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Payment of such security shall not prejudice any other remedy available to the right holder.(이러한 담보의 지불은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여타 다른 구제를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편견
preliminary 예비의, 준비의
preliminary amendment 예비 보정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한 보정서 또는 심사관이 최초 거절이유를 발송하기 전에 제출한 보정서.[MPEP 608.04(b), MPEP 714.09]
preliminary examination 예비심사[MPEP 1860]
국제특허출원의 심사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그 결과로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preliminary hearing 예심.
preliminary rejection 거절예고(의견제출통지서)
preparation 준비, 조제
prerequisite 선행조건, 필수요건
prescribe 규정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 시효에 의하여 무효가 되다
prescribed language 소정의 언어
prescription 처방, 법규, 명령, 취득시효
prescriptive 규정하다. 시효가 되다.
present [the와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본(本)
◈Domestically, the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there are various constraints in the present network that may impede the evolution of services requiring higher bandwidth.(국내적으로 행정부는 현재 네트워크에 보다 더 큰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출현을 저해하는 여러 압박요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Any one of the partie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of any of the other articles in part 5 of the present Convention may set in motion the procedure specified in the Annexe to the Convention by submitt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the Secretary General.(본 협약 5부의 다른 조항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당사국은 UN 사무총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가 개시되게 할 수 있다.)
presentment 제시, 진술, 고발
presume 추정하다 [명]presumptio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무죄추정의 원칙) 상상하다.
presumption 추정, 가정
presumption of validity 유효의 추정
pretext 변명
preventive measures 예방책
price fixing 가격 담합
prima facie
일응(一應), 일견(一見)[MPEP 2001]
라틴어에서 유래하며, on its face.
◈다른 반증에 대하여 번복될 때까지 사실로 추정된다는 의미임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대상협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응(一應) 침해 또는 무효화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re is prima faci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o supply a sufficientl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oods to make them readily recognizable by the customs authorities.(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견 명백한 침해가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고 관세당국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침해상품에 대한 충분하게 상세한 설명이 제공토록 요구된다.)
primary examiner 수석 심사관
미국특허 상표청에서 1년 반 동안 실무수습을 마치고, 심사가 유능하다고 판단되어 진 심사관으로서,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사정 등의 완전히 독립된 권리가 주어진다. 이와는 달리, junior examiner은 과장(supervisory)이나 수석심사관primary examiner의 결재를 득해야 공식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principal ① 주요한 ② (대리관계에서)본인 ③ 주범(主犯)
principal axis 주축
principal part 주요부
principle 원리, 규칙
principle of relativity 상대성의 원리
printed matter 인쇄물.
prior 선행의, 사전(事前)의
◈prior informed consent(사전 통보된 동의)
prior art 선행 기술
특허출원일자 또는 발명일자 보다 선행하여 이용 가능한 기술. [MPEP 2126, MPEP 2126.01, MPEP 2127, MPEP 2128, MPEP 2128.01, MPEP 2128.02]
prior conviction 전과.
prior user
선 사용자
priority 우선
priority date 우선일 [MPEP 201.13, MPEP 201.13(b), MPEP 1828]
priority documents 우선권주장 서류
[MPEP 201.13, MPEP 201.13(b), MPEP 201.14, MPEP 1828]
priority of inventorship 선발명주의
private key 비밀키
private sector 민간 부문
privileges and immunitiesprivileges and immunities 특권과 면제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등의 대표성이나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해 일정한 영토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치
◈The WTO shall be accorde d by each of its Members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세계무역기구는 각 회원국에 의해 그 임무의 수행이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privity (재산 등을 둘러싼 )당사자간 관계
◈the privity of contract(계약관계)
pro rata 비례하여
pro-patent 프로페이턴트, 親 特許政策
◈1980년대부터 종전의 앤티 페이턴트에서 프로페이턴트로 전환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즉 물건을 만드는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전략적인 해법을 생산의 기본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친특허정책의 핵심적인 의도이다.
◈프로페이턴트의 현상으로는, 법정에서의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라이센스료의 고액화, 권리범위폭의 확장해석, 미국특허청의 강화,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 움직임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probation 보호 관찰, 견습 기간
procedural law 절차 법
procedure 소송 절차, 순서
proceeding 소송절차, 소송행위, 진행, 행위
proclamation 선언, 포고, 성명서
procuration 대리, 위임장
procurement 조달(調達)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입수, 획득
produce 제출하다, 제시하다
◈A person is considered as representing a state if he produces appropriate full powers.(적법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면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producers of phonograms
음반제작자
product 생산품
Product by process 방법적인 표현에 의하여 물건의 방법을 한정한 청구범위를 지칭한다.
product by process claim 방법 한정 물품 청구범위
[MPEP 706.03(a), MPEP 2105]
product of nature 천연물
professional 전문적인
progressive ① 진보적(인), 전향(前向)적(인) ②점진적(인)
◈progressive liberalization(점진적인 자유화)
prolix claim 장황한 청구 범위.[MPEP 2173.05(m)]
promissory estoppel 선행약속에 의한 금반언
이 법리에 의한 승소를 위하여,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① 약속 ② 약속자가 그 약속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되고 상당한 성질을 가진 행동을 취하도록 유발한다는 것을 예상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③ 약속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유발해야 한다. ④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집행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pronounce 발음하다. 판결을 내리다.
pronounce a death sentence on[upon] Simson 심슨에게 사형을 언도하다.
proof 증거, 입증, 증거서류, 교정
proof test 내력시험
proper 고유의, 특유의, 정식의
proper motion 고유 운동
proper trademark use 정당한 상표의 사용
property 속성, 특성, 재산, 소유권
proposed 예정된
◈proposed recipient(수령예정자)
proposition ① 명제, 주제 ② 제안 진술(statement).
proprietary 소유(=proprietor)
proprietary right 소유권
prosecute 고소하다. 수행하다. 기소하다.
prosecution 심사진행 기간. 형사소추.
특허청에서 출원부터 심사를 거치는 기간동 안에 발생하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사실 인정에 대한 절차.
prosecutor 기소자, 고발자, 고소인, 원고
protest 단언하다. 이의를 신청하다. 불복하다.[MPEP 1901]
protocol ① 의정서 ② (조약 등의)원안(原案) ③ (외교상의)에티켓
◈convention 보다 격식이 낮거나 부수적인 조약, 기본적인 문서에 대 한 개정 또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조약에 사용
provide [주로 that 또는 for와 함께] 규정하다
◈Members shall accord the treatmen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o the nationals of other Members.(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한다.)
◈except as otherwise provided(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provided that ～을 조건으로
준비하다. 단언하다. 이의를 신청하다. 불복하다.
provision 규정, 조항, 준비, 장치
provisional 잠정의, 임시의
◈Proceedings may be suspended or terminated without the imposi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 countervailing duties upon receipt of satisfactory voluntary undertaking.(만족할 만한 자발적인 이행약속이 있을 경우, 잠정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절차가 중지 또는 종결될 수 있다.)
provisional application 가 출원
청구범위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 출원의 한 유형.[MPEP 201.04(b), MPEP 601, MPEP 601.01(b)]
provisional documentary report 예비심사 보고서
provisional patents 가 특허(잠정 특허)
provisional specification 가 명세서
특히 영국특허법은 가명세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출원인이 발명의 개요를 기재한 가명세서를 제출하고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완전명세서(complete spec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roviso 규정, 단서, 조항
proximate clause 직접적인 주 원인
proxy 대리, 대리인
psychosomatic 심신 의학적인
public health 공중보건
public interests 공익
public key 공개키
public knowledge 공지
public notice 공고
◈A public notice of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shall contain adequate information on the following.(조사개시의 공고는 다음 사항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public policy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정책(公共政策)
◈Recognizing the underlying public policy objectives of nation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developmental and technological objectives.(개발 및 기술목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기본공공정책의 목표를 인정하며)
public sale
공중의 일원에게 발명을 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MPEP 2133.03, MPEP 2133.03(b)]
public sector 공공부문
◈The Administration supports private sector efforts now underway to implement meaningful, consumer-friendly, self-regulatory privacy regimes. (행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의미 있고 소비자 중심의 자율규제적인 프라이버시제도의 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노력을 지지한다.)
publication 공개
세계에 어느 곳에서도 공중에게 이용이 가능토록 된 서류[MPEP 2128, MPEP 2128.01, MPEP 2128.02]
publicity 주지, 공표, 공고, 선전, 광고
publish (문서 등을 통해)공개하다, 공표하다
◈The Judge asked the news media not to broadcast or publish interviews with the defendant.(판사는 언론매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가진 인터뷰를 방송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punitive damage procedure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purport 의미하다. 주장하다.
a man purporting to be FBI. FBI라고 주장하는 자.
pursuance 추구. 이행
pursuant to ∼에 따라
◈If two states have concluded a supplementary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1, the judicial authorities of either state may dismiss an action brought before them. (양국이 제21조에 따라 보충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국의 사법당국은 제기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purview 본문, 요령, 조항, 한계
put an invention into practice
발명을 실시하다
put[come] into operation 실시하다
◈The same rule applies to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동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을 정지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PWL Priority Watch List 우선감시대상국(PFC 참고바람)
PWM Pulse Width Modulation
QC Quality Control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quad group 미국, 일본, EC, 카나다 등 특허선진 4국을 지칭함. 일본에서는 特許3極 (미국, 일본, EC)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特許4核이라고 한다.
quadruple 4배의, 4부분의
qualify 자격을 부여하다. 권한을 부여하다. 수정하다. 자격, 권한
qualify an opinion 의견을 손질하다.
quantitative restriction ( 쿼터 등과 같은)수량제한
quash 무효로 되다. 취소하다. 파기하다.
quash a former law 이전의 법률을 폐지하다.
quasi incompetent 한정치산의
quayle action 퀘일 액션
출원이 특허부여의 조건이 주어진 뒤에 비공식적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MPEP 714.14, MPEP 706.07(f), MPEP 710.02(b)]
quid pro quo 대가(something for something), 대용품(substitute).
quintuple 5배의
quorum (의결)정수
quote precedents 선례를 인용하다.
quotiety 계수, 율(率)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AM Random Access Memory
rappoteuer 보고관
◈국제회의에서 의장(chairman), 부의장(vice chairman)과 함께 선출되는 임원(officer)중 하나로서 회의 마지막날 참가국 대표들에게 그 회의 진행결과, 토의요지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함
ratification 추인, (조약 등의)비준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비준의사의 표시는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의 교환으로, 다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의 기탁으로 행해짐 ◈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15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본 협약은 1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한다.)
ratio decidendi 판결 이유
rationale 논리적인 근거, 논거(論據)
rationale for patentablity 특허 가능하다는 결정의 추론.[MPEP 1302.14]
read on 해당 청구범위가 어떤 발명의 보호범위내를 포함하다.
readily 쉽게, 용이하게, (기다렸다는듯이, 즉각적으로)
◈readily recognizable part(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real 실재의, 현실의, 부동산의
real chattels 동산
real circumstances 사실 관계
real estate 부동산 권리
real evidence 물적 증거, 실물 증거
real property 부동산
real rights 물권.
rebate 할인 drawback(환급), remission(감경), refund(환불)
rebut 반증하다, 반박하다
◈어떤 추정이 있을 때 반증을 들어서 그 추정의 효과를 없애는 것을 의미함
rebuttal 반증, 반증의 제출
rebutting evidence 반증.
recalling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을 상기하고, 상기하여
◈Recalling the provisions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28 of 22, December 1989 on UNCED, ∼ (국제연합환경회의에 관한 1989. 12. 22. 총회결의 44/228호의 규정을 상기하고, ∼)
reciprocal 상호의, 상반의
reciprocal contract 상호계약
reciprocal proportion 반비례
reciprocal treaty 호혜조약
reciprocity 호혜적인, 상호주의
◈무역 등의 측면에서 자국과 상대국이 공평하고 평등한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In resent years, reciprocity has become to be used by some members to support the efforts of their national enterprises to establish themselves in foreign markets.(최근 일부 회원국들은 외국시장에서 자국기업의 사업활동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호주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recital 설명 부분, 기술(記述)(discourse, narration)
recognition ① 인증, 승인, 인정 ② 인식
recognizing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Recognizing the need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of principles, rules and disciplines dealing with international trade in counterfeit goods.(위조상품의 교역을 다루는 원칙, 규칙 및 규율의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Recognizing that misuse of a domain name could significantly infringe, dilute, and weaken valuable trademark rights. (도메인명의 잘못된 사용은 값진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 또는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Recognizing that the states have the sovereign rights to exploit their own resources pursuant to their own environmental policies,∼(국가들은 고유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짐을 인정하며,∼)
recommendation 권고(안)
◈The United States will recommend at the next meeting that a special committee be established within the next year to make recommendations on GII-related patent issues (미국은 차기 회의에서 내년 안에 GII와 관련된 특허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의할 것이다.)
recourse ① 구상권(求償權), 소구권(遡求權)
◈특정채무를 이행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원인제공자인 또 다른 채무자에게 자신이 이행한 채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While technology, such as encryption, can help combat piracy, an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framework also is necessary to deter fraud and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o provide effective legal recourse when these crimes occur.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인 보호 수단이 사기 행위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틀 또한 사기 행위를 저지하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효과적인 법적 소구권을 제공하는데 필요하다)
② [have recourse to 등의 형태로] 의지, 의존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rectification 수정, 개정, 정류
rectify 수정하다, 조정하다. 정정하다.
redrafted claim 특허청구 범위의 보정
redress 구제, 피해회복
◈Under these principles, consumers are entitled to redress if they are harmed by improper use 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r if decisions are based on inaccurate, outdated, incomplete, or irrelevant personal information.(이러한 윈칙 하에서 어떤 결정이 부정확하고 낡은 부정확한 부적절한 개인정보에 근거한다거나 개인정보의 부적당한 사용이나 폭로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The injured party should have a right of redress against its trading partner.(피해당사국은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피해회복청구권을 갖는다.)
reduction 실용화, 실시화
reduction of practice 발명의 실시화
reexamination 재심사
◈미국특허제도에는 이의신청제도가 없어서 특허가 권리로서 상당히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보완으로 재심사제도를 두게 되었으며, 특허의 재심사는 특허청이든 특허권자든 제3자든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의 유효성에 관해 제출할 수 있는 판단자료는 선행특허와 간행물에만 한정된다.[MPEP 2209, MPEP 2210]
refer ① [refer A to B의 형식으로] 보내다, 회부하다
◈Legal disputes should as a general rule be referred by th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은 당사자에 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
② [to와 함께] 규정하다, 언급하다, 참조하다
◈special agencies referred to Article 57(제57조에 규정된 특별기구)
reference 참고자료.
해당발명의 특허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상. [MPEP 2126, MPEP 2126.01, MPEP 2126.02, MPEP 2127, MPEP 2128]
referendum ① 국민투표 ②청훈 (請訓)
◈교섭대표가 구체적인 문제 결정의 지시를 받기 위해 본국정부로 보내는 서면 signature ad referendum(조건부서명)
refiled application 재출원
원출원을 포기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의 출원. 당연히 원출원 일자 소급이 되지 않는다.
refund 환불 drawback(환급), remission(감경), rebate (할인)
regard is to be had 고려해야 하다, 유의해야 하다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s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origin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본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약의 국제적 기원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 및 신의성실의 준수를 촉진할 필요성에 유의해야 한다.
regarding ∼에 관한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aws regarding all trademark regislations 모든 상표등록에 관한 국내법의 적용
registraion notice 등록통지서
registration 등록, 등기, 기록, 등록증
regulation ① 규칙 ② 규제
rehearing 재심리
reimburse 변상하여 주다
◈reimbursement for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confiscation of a specimen(표본의 몰수 때문에 발생한 비용의 변상)
rein re ∼에 관하여
reissue application 재발행출원
◈특허발행 후에 다시 행하는 특허출원이다. 재발행출원을 행하는 이유는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든가 좁든가 하는 이유때문이거나, 개시된 내용이 부정확한 기재가 남은 경우에 행한다.[MPEP 1401, MPEP 1402. MPEP 1403]
reject 거절하다. 각하하다.
rejection 거절, 사정.
구체적인 법적 근거아래서 작성된 심사관의 거절통지.[MPEP 706, MPEP 706.01]
(cf. objection은 거절이라기 보다는 불비에 가까운 용어로서 rejection과 차이가 있다.)
rejoinder 답변, (피고의)제2소송 답변.
release 압류의 해제, 석방, 해방, (남에게)양도[포기]하다
relief 구제(조치)
relinquish 포기하다.
remedy
(피해, 손해 등에 대한)구제조치, 구제수단, 제거하다.
◈To the extent that any civil remedy can be ordered as a resul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n the merits of a case.(어떤 사안의 본안에 관한 행정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조치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remedy social ills 사회악을 제거하다.
remission (손해배상금 등의)감경, refund(환불), rebate(할인), drawback(환급)
rendition 번역
renewal 갱신
renewal fee
유지료
유효한 특허의 유지를 위하여 특허청에 내는 주기적인 비용.[MPEP 2501, MPEP 2504, MPEP 509]
renounce 포기하다.
renounciation 포기, 단념
rental right 대여권
renunciation 포기
repeal 폐지하다. 무효로 되다
replevin 점유회복
equitable replevin of the copyright 저작권의 형평법상 점유회복
Repository 저장장치
represent ① 보장하다, 확언하다 ② 대표하다, 대리하다
◈우리법에는 없는 제도로서 어떤 당사자가 특정 사실에 대하여 representation을 하면(특히,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많이 행하여짐)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취소, 손해배상의 사유가 됨
◈The certification authorities should represent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hich was mandatorily to be contained in a certificate. (인증기관은 증명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representation ① [복수형으로] (공식적인)항의, 이의
◈They made strong representations to the authority.(그들은 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
② 보장, 확언 대표제
proportional[regional] representation 비례[지역] 대표제.
representative 대표
representative government 대의 정치
repress 억압하다.
reproduce 복제하다. 재현하다.
reproduction 복제, 모조품, 복사
reproduction by division 분열 생식
repudiation 이행거부, 이행거절
request 청원
request for a refund 상환(반환) 청구
request for accession 가맹신청
request for examination 심사청구
request for reconsideration 결정이 재고려되어 묻게 되는 특허 서면 요청서
[MPEP 714.13, MPEP 818.03, MPEP 1214.01, MPEP 1214.03]
request of the courts 심판청구
request on reinstatement 권리회복의 청구
requirement 요건 필수품
requisition 필요조건, 필수요건
res judicata 旣判力, 기판사항
rescind (계약 등을 완전)무효화하다,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하다. [명] rescission 무효
reservation 유보
◈Reservations may not be entered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Members.(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Reservation means an unilateral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made by a State,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reaty, whereby it purports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과 관계없이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residence 거주지 domicile(주소)
resolution ① 결의(안)
◈General Assembly Resolution(유엔총회 결의)
② 해결
◈resolution of disputes(분쟁의 해결)
resolve 결의하다. 무효가 되다. 소멸되다.
resort ① (구제)수단
◈The last resort which this Understanding provides to the Member invok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the possibility of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on a discriminatory basis vis-a-vis the other members.(본 양해각서가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구제수단은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기준으로 대상협약하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to와 함께] (어떤 방법에) 호소하다
rest [with와 함께] (책임, 의무 따위가)귀속되다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rested with the certification authorities(진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증거 제출[변론]을 끝내다.
restitution 부당이득반환, 원상복귀, 반환
restriction 클레임의 분할(특허청에서 통지시), 한정, 제한
[MPEP 802, MPEP 802.02, MPEP 803]
resumption 재개시, 재사용
resumption of mark 상표의 재사용
retrieval‎ 보정, 수정, 보충
retroactivity 소급(효)
reveal 설명하다. 표시하다.
reverse 파기하다.
reverse a sentence 판결을 파기하다.
reverse consensus 역만장일치, 역총의 제도
◈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즉 1명이라도 찬성하면, 어떤 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을 말함
◈우루구아이 라운드 협정 시 채택된 제도로서,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판정은 GATT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패소당사국이나 그 이외 어느 나라들도 전원일치가 아닌 한 패널 또는 항소기구 판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없다.
◈만일 패소 당사국이 패널판정에 준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기구가 승소당사국에 보복조치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역만장일치제에 의하기 때문에 승소당사국은 자동적으로 보복조치권한을 갖게 된다.
reverse engineering ◈어떠한 물건을 구입한 후, 이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제품을 관찰하거나 분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은 그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 기술을 이용하여 그 기술을 창안한 사람과 경쟁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아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reverse notificationreverse notification
역통보(逆通報)
◈어느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타 회원국이 동 회원국의 통보의무 불이행을 관련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것을 의미함
review 검토, 조사, 심사
◈The Ministerial Conference shall review this exemption not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whether the conditions which created the need for the exemption still prevail.(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5년 이내에 동 면제를 필요하게 한 조건들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면제를 검토한다.) 재심리.
revision 수정, 개정, 개정판
revocation 파산, 해제, 해임, 취소, 철회
revocation of power of attorney 위임의 취소
revocation proceedings 취소처분
revoke 취소하다 [명] revocation
RF Radio Frequency
RGB Red-Green-Blue
Richterrecht 法官法
right of portrait 초상권
right of priority 우선권
◈파리조약상 인정되는 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으로 정규의 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의 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있어 그 최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출원에 부수되는 권리이다. 이 제도의 의의는 각국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때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고가 드는 외국에서의 출원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하고, 출원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right of public performance 公演權
◈연극적 음악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모든 수단, 방법에 의한 공연이나 공중전달을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원저작물의 번역물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이 보호되는 기간동안 같은 권리를 가진다. 베른협약은 어문저작물에 관하여도 공중 앞에서 낭독하는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right of publicity 공표권
right of reproduction 복제권
Robinson-Patman Act 로빈슨 패트만 법
◈다양한 종류의 가격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클레이튼 법 제2조를 보완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을 1936년 제정함. 불법의 가격차별 요건은, 동일한 판매자가, 유사한 등급의 상품을 둘 이상의 다른 구매자에게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 때 반경쟁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인정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판매자가 유사한 상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 금지하고, 경쟁대응 변론 인정하며, 상업적 뇌물 증여 금지한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유리한 가격을 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동법 제2조가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유리한 가격을 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판매자가 유사한 상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 선행조건으로서 요구된다.
rollback 還元
ROM Read Only Memory
Rome ConventionThe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 로마협약
◈1961년에 성립되었으며, TRIPs에서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채택되었다. 내국민대우, 실연가 등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 고정 또는 방송이 행해진 때로부터 최소 20년간 보호되며, 실연자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협약발효일 이전에 이루어진 실연, 고정 또는 방송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Routineer 당업자
royalty 실시료, 특허권사용료
◈사용료 royalty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국가의 영토나 광물과 같은 국가 자원을 개발할 때, 당해 국가의 군주가 그 대가로 지불받는 Royal Franchise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로열티의 개념은 국내 및 국제기술도입 계약 시에 적용되어왔으며, 각종 산업재산권에도 그 개념이 확대되어 실시된다.
RPM Revolutions Per Minute
RSA 1978년 MIT교수였던 Rivest, Shamir, Adleman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방식의 알고리즘.
RSVP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RTD Research & Technology Development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
RTSP Real Time Streaming Protocol
rule 규정, 규칙, 명령, 법률원칙
rules and regulations 규약
rules of practice 시행규칙
rules of procedure 의사규칙
ruling ① 법률판단 ② (법원 등의 공식적)판단, 결정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giving effec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ublish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 of GATT.(본 협정의 일반적 적용에 관한 법, 규칙, 사법적 판단 및 행정적 결정은 GATT 제10조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finding(사실인정)
run 효력을 갖다. 밀수입한
run liquor 밀수입한 술.
running royalty 경상 기술료
◈경상기술료는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의 ① 요율 기술료와, 계약제품의 제조수량 또는 중량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환산하는 방법의 ② 종량 기술료와, 계약제품의 판매액 증가에 따라 일정량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체감한 요율을 산입하여 규정하는 방법의 ③ 체감식 기술료로 구분된다.
serve on a panel 배심원으로 일하다.
service mark 서비스표
slight [ordinary, gross]
specific knowledge 특수지식
suggestive marks 암시적 상표
surrender one's property 재산을 양도하다.
swear [make, take] an oath 선서[맹세]하다.
◈독일의 Erfinderbennung는 발명자 선언서로서 출원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그 발명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가 없음을 선언하고 출원인이 발명자나 단독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인지 고용에 의해서인지 즉 어떻게 발명을 소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swim meet 수영 대회
tax relief 세금 공제.
territorial jurisdiction 영유(領有) 지배권
the code of civil [criminal] procedure 민사[형사] 소송 법전
the code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
the conservative principle 보수주의.
the key to the mystery 신비를 푸는 열쇠.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법칙.
the North Temperate[Frigid] Zone 북부 온[한]대
the parties concerned 당사자
the parties in a lawsuit 소송의 당사자
the parties litigant 소송 당사자
the phraseology of lawyers 법률용어
the probation system 보호 관찰 제도.
the rule of law 법의 지배.
the same party 동일인
the third parth 제3자
three-dimensional mark 입체상표
transitional provisions 경과규정
travel requirements 여행 필수품.
trial by jury 배심 재판.
under the existing provision 현행의 규정에 따라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부정경쟁 방지법
untenable 취약한, (논거(論據) 등이) 박약한 ☆ Expanding the provision in the manner suggested would put the guarantor/issuer in the untenable position of having to investigate the source of assignments used for purposes of set-off.(제안된 방식으로 규정을 확대적용하면 채무자나 보증인은 상계의 근거가 된 채권양도의 원인을 조사하여야만 하는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urgent motion 긴급 동의.
warrant 근거, 보증
with (a) proviso 조건부로.
without prejudice 편견 없이. 기득권을 해치지 않고
without reservation 솔직하게, 무조건으로.
work an invention freely 발명을 자유롭게 이용하다
work out (문제 등을)해결하다
working 실시
working day 근무일
working group 실무작업반
협약 조문의 구체적 완성을 본회의에서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맡아 그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여 결과를 만들고, 그 작업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최종채택여부를 결정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집단을 말함.
working paper 연구보고서
working paper submitted to th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ntract Practices(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작업반에 제출된 연구보고서)
working purpose 실시의 목적
wrapper 서류의 표지
writ (법원의)명령장
법원이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를 명하거나 집달관 등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을 부여할 때 발부되는 것으로 예컨대 writ of attchment는 집달관에게 압류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장이며, writ of certiorari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허가 할 경우 하급법원에 대하여 그 사건을 상급법원에 이송할 것을 명하는 이송 명령장임.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소환장, 상호허가장 등으로 번역됨.
written descrip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당업자가 명백하게 특허출원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MPEP 2163]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WTO협정이 정식 체결되고,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서 1995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가 본격적인 출범.
WWW World Wide Web 월드와이드웹
XOR Exclusive-OR gate 게이트
Y2k Year 2000
yearbook 연감
yield 굴복하다, 복종하다, 양도하다, 복종, 산출, 수확, 배당, 보수, 양도
yield consent 승낙하다
zip code 우편번호
zone 대역
“AN ELEMENT IN A CLAIM FOR A COMBINATION MAY BE EXPRESSED AS A MEANS .. 조합 CLAIM에 있어서, 구조, 재료 또는 동작을 기재하지 않고, 특정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공정으로써 요소를 표현할 수 있다.
◈볼스프라인 베어링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있어서, 균등론의 적용 요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후 균등론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다. 균등론은, 특허권 침해의 성공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이고, 특허법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실로 중대한 관심사이다. 이때, 특허 청구의 범위의 기재 형식으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기능표현클레임으로서,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 (기능으로 된)∼ 수단」 같게 기능 표현을 이용해 기재되고 있는 「기능 표현 클레임」이 있다. [MPEP 2181]

=========
abstract: 초록
act of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행위
addition patents: 추가특허
adjective law: 절차법
administrative: 행정처분
administrative procedure: 행정절차
advancement: 진보
aesthetics: 미학
affixation: 첨부
aggregation: 단순한 모음,결합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의 무역관련협정
aipla: 미국지적소유권협회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PA: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allowance: 특허사정
amendment: 보정서
analogous: 유사한 ex) analogous art 유사기술
annuity: 특허연간등록료
annul: 무효로하다
anticipate: 선행하다
anticipation: 선행기술
appeal: 항고,항소,상고
applicable law: 준거법, 적용법
application: 출원서
application form: 출원서식
apply: apply (ask) for a patent 특허를 출원하다
arbitrary marks: 임의적상표
Article of Manufacture: 제조물품
assign: 양도하다, 할당하다, 지정하다
assignee: 양수인
assignment of representative: 대리인 임명
assignment with restriction: 제한적 이전
assignor: 양도인
associate: 동업자, 제휴자
associated mark: 연합상표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
authenticate: 입증하다
author: 저자, 발명자, 창작자
Berne Convention: 베른협약
blind claim: 단순나열형 청구범위
blocking patent: 상호저촉특허
breach: 위반,침해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business model patent: 비지니스모델특허
central definition system: 중심한정주의
Certificate of authorship: 발명자증
Certificate of grant: 특허증
Certificate of nationality: 국적증명서
certification marks: 증명표장
characteristic features of an invention: 발명의특징
claim: 특허청구범위, 주장
claimed invention: 본원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claim interpretation: 청구범위해석
claim of priority: 우선권주장
classification: 분류
classification of goods: 상품분류
collective mark: 단체상표
combination: 결합
commercial success: 상업적인 성공
complete application: 완전명세서
completion of invention: 발명의 완성
composition of matter: 조성물 (미국특허의 4대 범주중 하나)
compulsory license: 강제실시권
concurrent applications: 동시출원 (공개전 동시에 존재하는 동일내용의 특허)
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s: 출원의 비밀유지 의무
continuation application: 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s: 일부계속출원
contiributory infringement: 기여침해 (간접침해의 일종)
convention application: 조약출원
conversion: 보정
copendency: 2이상의 출원이 동시에 계속 공존하는
copending application: 동시계속출원
Copyright: 저작권
correction: 보정,정정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연방순회항소법원
cross-license: 상호실시허여
date: 기일,일시
deceptive indication: 허위표시
dependent claim: 종속청구항 (종속항)
dependent invention: 종속발명 (선행의 발명에 대한 개량 또는 확장발명)
deposit of a microorganism: 미생물의기탁
description: 명세서
descriptive marks: 서술적상표
designate: 지정하다 (PCT) ex) PCT application designating korea
design patent: 의장특허
device: 장치
direct infringement: 직접침해
divisional application: 분할출원
doctrine of equivalent: 균등론
dominating patent: 지배적인특허
double patenting: 중복특허
drawings: 도면
drop a case: 소송을 취하하다,기각하다
due date: 기일
duplicate: 복사본
duty of disclosure: 공개의 의무
earlier publication: 조기공개
embodiment: 실시예
encroach: 침해하다
esthetic merit: 심미적인가치
European Patent Convention: 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Office (EPO): 유럽특허청
examination as to substance: 실체심사
examination for patentability: 특허요건의 심사
examiner: 심사관
example: 실시예
exclusive license: 전용실시권
exclusive previleges: 독점권 (=exclusive right)
exhaustion doctrine: 권리소진의원칙
experimental use: 실험상 이용
expire: 만기되다
expiry date: 만료일
extension of time: 기간의연장
false marking: 허위표시
fee: 요금, 수수료
field of endeavor: 발명의 이용분야 (technical field)
field of use: 라이센스의 사용영역
file an application: 출원서를 제출하다
filing certificate: 출원증명서
filing date: 출원일
filing fee: 출원료
first-sale doctrine: 권리소진의원칙 (= exhaustion doctrine)
first to file: 선원주의
fixed payment:고정기술료
free invention: 자유발명
general agent: 포괄대리인
generic marks:암시적상표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표시
grace period: 신규성의제
grantback: 역실시허락계약
highest conception: 상위개념
hybrid claim: 혼성청구범위
hybrid license: 혼합계약
imitation: 모조품
impairment: 침해
implied license: 묵시적인 실시권
incorporeal property: 무체재산
independent claim: 독립청구항 (독립항)
Industrial applicability: 산업상이용가능성
Industrial Copyright: 산업저작권
Industrial Designs: 의장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
indirect infringement: 간접침해
infringement: 침해,위반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
intellectual stock: 지적자산
interference: 저촉심사절차,선발명심사절차
Inventions: 발명,고안
inventive step: 진보성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 국제예비심사국
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국제조사국
ITC: International Trademark Classification
jacket: 포대
jebson type: 젭슨형식 (청구범위작성방식의일종)
joint applicant: 공동출원인
know-how: 노하우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특허청
lawful holder of a right: 정당권리자
layout-design: 배치설계 (= topography)
license: 실시,실시허락,허가증
licensing: 실시허여
life of a patent: 특허권존속기간
Licensing Agreement: 기술도입계약
Locarno Agreement: 로카르노협정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maintenance fee: 등록유지료
mark: 상표,표장
multiple claims: 다항의 청구항
new matter: 신규사항
Nice Agreement: 나이스협정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non-obviousness: 진보성
non-working: 특허의 불실시
novelty: 신규성
obvious: 자명한
office action: 통지서 ex) examiner's action 심사관의 통지서
official fee: 인지료
opposition: 이의신청
original application: 원출원 (= main application)
package license: 일괄실시권
parent patent: 모특허,원특허
Paris Convention: 파리협약 (파리조약)
patentee: 특허권자
Patents: 특허
Patentability: 특허등록요건
Patentable: 특허를 받을 수 있는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peripheral definition system: 주변한정주의
petition for novelty examination: 심사청구서
petty patent: 소특허,실용신안
pioneer invention: 개척발명, 기본발명
power of attorney: 위임장
preliminary examination: 예비심사
prior applicant: 선출원인
prior application: 선원
prior art: 선행기술
prior user: 선사용자
priority of inventionship: 선발명주의
procedual law: 절차법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
provisional documentary report: 예비심사보고서
Public knowledge: 공지
Publid use: 공용,공연실시
receiving offices: 수리관청
reduction: 실시화
reexamination: 재심사
registration fee: 등기료
renewal fee: 갱신료
renounce: 포기하다
request for examination: 심사청구
right of broadcasting: 방송권
right of priority: 우선권
right of reproduction: 복제권
right of translation: 번역권
running royalty: 경상기술료
SCPA: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반도체칩보호법
self designation: 자기지정
self-evident: 자명한
Serial Number: 출원번호
service mark: 서비스표
shop right: 무상의 실시권
Strasbourg Agreement: 스트라스부르그협정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ubagent: 복대리인
sub-license: 재실시권
subordinate claim: 종속청구범위
substantive examination: 실체심사
suggestive marks: 암시적상표
surrender of patent: 특허권의 포기
term of patent: 특허의 존속기간
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
those skilled in the art: 당업자
three-dimensional mark: 입체상표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Trademarks: 상표
trade secret: 영업비밀
trailing clause: 추적조항
UCC: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POV: 식물신품종보호에관한 국제조약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se invention: 이용발명
utility model: 실용신안
utility model application: 실용신안출원
Vienna Agreement: 비엔나협정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지적재산기구)
withdraw: 취하하다
working: 실시
written descrip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