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및 부동산체크포인트

[생명수]

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ㆍ재정◆

◇ 국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내년부터 납부수수료가 1.5%에서 1.2%로 낮아지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부할 수 있는 국세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된다.

◇ 해외예금 신고제도 도입＝고소득자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 시처럼 전월세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도입 여부, 방식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 희망키움통장제 도입＝1월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된다.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탈출을 전제로 월 30만원 수준을 통장에 적립해 준다.

◇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예정대로 2월 11일 종료된다.

◇ 희망근로사업 축소＝2009년에 25만명 규모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규모로 축소해 시행한다.

◆부동산◆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또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 제출 요구 및 당해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급 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 제한＝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 제한 제도가 생긴다. 한 번 당첨된 사람이 다시 신청할 경우 청약점수에서 감점해 불이익을 준다. 재당첨 제한은 지난 11월 30일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접수를 받은 물량에도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바뀐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주택법을 개정해 2010년 7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 지적도 발급 확대＝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 단위로 확대된다. 또 5월 중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종전 3000㎡ 미만에서 1만㎡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

◇ 휴대폰 초당요금제 실시＝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10년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당요금제는 이동통신사가 10초당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1초 단위 과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11초간 통화했는데도 20초 요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개선하는 제도다. 다른 이동통신사도 초당요금제를 2010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제4의 이동통신사(MVNO) 등장＝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동통신사`가 이르면 2010년 하반기에 등장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이통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날로그방송 시범 종료＝2012년 말로 예정돼 있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중 경북 울진(9월 1일), 전남 강진(10월 6일), 충북 단양(11월 3일) 등 3개 군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범 종료한다.

◇ 3DTV 실험방송＝정부는 차세대 방송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세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풀(Full) HD급 지상파 3차원(3D) TV의 실험방송을 2010년 10월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3DTV의 시연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린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교통ㆍ해양◆

◇ 보행문화 개선(우측 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우측 보행이 주요 보행시설에 대한 개선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2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3시간 유료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

◇ 1000㏄ 미만 경차택시 등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0㏄ 미만 경차택시가 선보이고, 여성 전용 택시나 심부름 택시도 나온다.

◇ 자동차 엔진 3년간 무상수리＝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면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범 운행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영동축ㆍ호남축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ㆍ증권◆

◇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이르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CD(양도성예금증서)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CD뿐 아니라 은행채와 정기예금을 포함해 은행의 조달금리 평균치를 구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이게 된다.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세분화＝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보험 가입자들이 기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는 소폭 오른다.

◇ 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다. 내년부터는 대다수 보험사가 요일제 상품을 내놓고, 할인폭도 8.7%에 달한다.

◇ 저소득층 소액보험＝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대폭 할인한 소액보험이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우체국보험의 공익 재원을 활용해 만드는 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이다.

◇ 국제회계기준(IFRS) 전환 시점＝2010년 1월 1일은 2011년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IFRS의 전환 시점이다. 기업들이 2011년 IFRS에 의거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해선 IFRS 기준으로 작성한 2010년도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펀드판매사 이동제 도입＝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코스피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2010년 상반기 중에 유럽선물거래소(EUREX)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만기 1일)이 상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야간에도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2010년 3월 중 국내 최초로 SPAC가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SPAC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공모해 비상장 우량 업체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말한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완화＝기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 재택창업시스템 운영＝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온라인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활용하면 구비서류 작성이 자동화되고 은행이나 공증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회사를 세울 수 있다.

◇ 무등록 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현재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로 총 1조2500억원 규모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 보증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제 이 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이 현재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 내년 7월부터 85%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은 위기 이전 수준인 50~85%로 조정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만 연장한다.

◆농식품◆

◇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점검＝내년 3월부터 소비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가 실시된다. 동일 사안에 대한 피해자가 20인 이상이면 당국에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당국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시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제과ㆍ치킨도 영양성분 표시제 도입＝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과 치킨에도 제품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빵과 치킨 프랜차이즈 9개 업체, 150여 개 매장에서 11월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각 업체는 제품 포장지나 매장 내 게시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 방식으로 열량과 지방 등 각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일부 제도는 국회ㆍ정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한눈에 보는 2010년 부동산 월별 체크포인트
2010년 부동산시장은 변수로 작용할 만한 일정이 어느 때보다 많다.
연초 세종시 수정안을 필두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제5회 지방선거까지 부동산시장 전반을 뒤흔들 만한 사안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 등 경기회복 수준에 따라 '출구전략' 논쟁까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변경될 제도나 법령, 유망 분양물량, 그리고 곧 시행 예정인 정책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대비해 보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월별로 어떤 체크 포인트에 주목해야 할지 살펴본다.

1월

=세종시의 수정안이 지난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모습을 새롭게 했다. 다만 아직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혁신도시·기업도시와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각 지역 부동산·건설업계의 꾸준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된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현행 6~35%에서 6~33%로 변경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부동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토록 의무화되지만, 10%의 세액공제를 받던 혜택이 없어진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도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으로 통과가 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타 강남권 중층 노후 재건축단지(개포·송파잠실·강동고덕)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1월 말 은행연합회가 대출상품의 기준금리 체제를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서 조달비용을 반영한 새 기준금리로 바꾸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월

=2월에도 부동산시장의 관심 현안이 다수 몰렸다. 우선 신규·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감면의 종료다. 주택업계 등은 연장 방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세수 감소와 모럴해저드 우려 등의 이유로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분양시장 최대 관심사인 위례신도시도 빠르면 2월 말에 사전예약(2400가구)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4월로 예정됐지만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기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예약 일정을 당기기 위해 실시계획승인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비율 개편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인천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사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도 2월 중 결정될 예정이어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월말 쯤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택 4만가구가 들어서는 만큼 시범지구 및 2차 지구와 비슷한 4~5곳, 700만~800만㎡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서울 지역 물량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의 개통도 관심거리다. 수서~가락시장~경찰병원~오금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동남권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4월

=4월의 최대 이슈는 2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다. 서울 내곡(76만8000㎡) 및 세곡2(77만1000㎡), 부천 옥길(133만㎡), 시흥 은계(203만1000㎡), 구리 갈매(150만6000㎡), 남양주 진건(249만1000㎡) 등 총 6개 지구에 총5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시흥시 논곡동에서 인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14.3km 구간, 왕복4~6차선)가 개통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건설 중인 제2연육교(영종도~송도) 및 송도해안도로(송도~남동공단)가 직접 연결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30일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지난해 2월 12일 현재 미분양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서만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자만 적용된다.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다. 5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 이후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별로 발표될 각종 개발 공약들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12일부터 약 한달 동안 열리는 2010년 FIFA 남아공 월드컵도 부동산 시장과 연관될 수 있다. 함영진 실장은 "각종 국제 행사가 펼쳐질 시기엔 아파트 분양 및 홍보물량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1월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11월 중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만약 추진이 불발되면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일 15일이다.

12월

=현재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2010년 말 종료된다. 다만 그 시점에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조치가 2010년 말 종료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세를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 조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키로 했었다.

도로·철도의 개통도 다수 예정돼있다.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의 개통이 예정돼 인근 지역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세제,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놓은 결과다. 물론 2009년이 과연 집을 사야 할 적기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데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2009년부터 바뀌는 세제 완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개편되는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세율이 할인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2009년 6~35%, 2010년 6~33%)로 완화된다. 3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다.

기존 주택(200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 주택)은 특례기간(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중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 취득 주택(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은 양도 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 A와 B주택을 가진 2주택자가 특례기간 중에 집을 팔 때 A주택은 일반세율, B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만약 특례기간 이후 양도한다면 A주택은 50% 세율, B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A, B, C주택을 가진 3주택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특례기간 중 양도할 때 A주택은 45% 세율, B주택은 일반세율, C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 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 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년 11월 28일 이후)되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가격이 양도 당시 실제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인 집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 없이 집을 팔 수 있다.

다만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 등에 집을 갖고 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취득ㆍ등록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이 2009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종부세 부담 완화

=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부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가구별 합산 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구별 합산`은 효력이 정지됐고, `인별합산`으로 전환됐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인별 6억원으로 결정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12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별로 6억원으로 하면서도 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다.

1주택자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는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다.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과표구간과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지만 결론적으로 0.5~2%로 정해졌다.

과표기준별로 보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로 동결됐고, 세부담상한액도 전년도 납부액의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 재건축 규제 완화

= 도심 내 공급확대,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핵심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 비율을 각각 2:4:4로 규정했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2009년에 조정될 예정이다. △85㎡ 이하 △85㎡ 초과로 나눠 6:4 비율로 지으면 된다. 즉 85㎡형만 건설하고 초소형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으로 2009년부터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바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바꾼 채 규제를 덜 받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자전거길 설치

= 2009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이 설치된다.

자전거길 조성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 및 옥내공간에 가구당 0.3대 이상 규모로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2008년 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 감정평가사 최소 합격인원제 도입

= 2009년부터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 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지분형 임대주택` 첫선

= 10년간 거주하면서 집값을 나눠내는 지분형(분납) 임대주택이 2009년에 첫 선을 보인다.

첫 지분형 임대주택은 오산 세교지구(A1블록, 전용 59㎡ 832가구)에서 1월 13일 공급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집값의 30%를 내고 입주 후 4년차에 20%, 입주 후 8년차에 20%, 분양전환시에 30%를 각각 내도록 한 주택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이나 10년 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일시적인 자금마련 부담이 작다.

또 임대기간에 미납부 분납금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료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적용돼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저렴하다.

아울러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산세교 시범단지의 경우, 초기 분납금은 4320만원, 월임대료는 35만원 수준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가구주에게 공급되며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다.



◆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압구정 현대아파트

=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정부가 서민용으로 보급하는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붙이고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의미한다.

보금자리주택은 하반기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앞서 확인해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단지형 다세대` 제도도 2009년에 도입된다.

이는 다세대주택을 일정 규모(20~149가구)로 집단화시키고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ㆍ건축기준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모는 85㎡ 이하로 규정된다.

아울러 1~2인가구를 위한 기숙형ㆍ원룸형 주택 유형도 신설된다.



◆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완화

= 2009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완화 방향은 크게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3순위 신설, 소득기준 완화 등 세 가지다. 우선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외벌이 기준)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재당첨금지 2년간 적용안돼

=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2009년 3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재당첨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동일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당첨됐을 때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근로자 모집 및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 채용에 한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이를 간접적인 차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아울러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기관 사이의 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헤드헌터'를 법률상 직업소개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폐지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지만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5만명으로 전국민의 3.2%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시행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이 운영된다.

- 1인 지식서비스 기업 육성

내년부터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지식서비스 기업이 육성된다.

1인 지식서비스 기업은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사업

 내년부터 3년간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5만명으로 전국민의 3.2%다.

- 최저임금 3770원→4000원으로 6.1% 인상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3770원에서 4000원으로 6.1% 오른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3만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으로 월 83만6000원 수준이다. 수혜대상 근로자는 208만5000여명이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중 13.1%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실업 해소 위해 공무원인턴 선발

정부는 내년중 취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턴 2600명을 선발한다. 이는 각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졸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평균 10개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월 약1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무원 신규 채용시 적용되던 연령 상한선이 폐지된다.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내년초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