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9 [21세기의 국토구상(안)] 심포지엄 개최 : [21세기의 국토구상(안)] 발표 및 각계 전문가 토론
- 국토문제 전문가 네트워크인 [21세기 국토포럼] 창립
'98. 12 [시 도별 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 시 도별 장기구상 발표 및 시 도간 교차토론 시행
'99 1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발족
- 국토연구원 58명, 정부(중앙 지방) 59명, 관련연구기관(36개 기관) 46명 등 총 163명
'99. 1∼7 시 도별 회의 등 100여회 토론회 개최
- 시 도별 정책토론회 10회 - 자문회의 10회
- 관련전문가 토론회 70회 - 연구단회의 16회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와의 토론회 3회 등
※ 국토발전에 대한 관련학회 아이디어 공모 시행 :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대한지리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로부터 총 250여명 아이디어 취합
'99. 7 계획시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99. 8∼11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 및 중앙 지방 공청회
'99. 12 정부안으로 확정
2000. 1∼ 시 행
Ⅰ. 국토계획의 성격과 수립배경
1. 국토계획의 성격
국토계획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
- 국가발전 및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국토정책, 지역 도시계획, SOC투자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
헌법 제121조 제2항 및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제정)에 명시된 법정계획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121조 2항)
-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
1970년대 이후 3차례의 국토계획을 수립 시행
- 제1차 국토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
- 제2차 국토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 추진
- 제3차 국토계획(1992-2001) :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산업지대 조성 등 지방분산형 개발 추진
2.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배경
세계화 지방화 지식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국토전략 필요
-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각종 권한의 지방분산,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의 진전 등에 적극 대처하는 국토발전방향의 제시
-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국토전략의 제시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에 국가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
- 21세기에 한반도의 웅비를 유도할 새로운 국토발전 마스터 플랜을 제시
- 삶의 질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토비전 마련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바람직한 국토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교통, 주택 등의 계획내용 및 수단 제시
- 지자체와 기업 등이 향후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국토관리의 원칙 제시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국토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
- SOC건설, 도시개발, 산업입지, 관광개발 등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
- 과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환경관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
계획의 과정을 중요시하여 계획수립에서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적극 동참하여 미래국토를 함께 설계하는 동참계획
- 하향식(top-down) 계획수립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채택
국토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위하여 2000∼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수립
- 국토의 기간교통망, 국제허브공항, 거점항만 등의 완성시기가 2020년 전후
Ⅱ. 국토문제와 시대적 변화 전망
1. 국토문제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집중으로 교통, 환경, 토지가격상승 및 주택부족 등 과밀문제 발생
-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3%, 제조업체수의 55.1%가 집중
※ 외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
난개발 및 환경오염의 심화
무질서한 개발관행으로 자연과 경관이 훼손
- 해변, 강변,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고층아파트 등이 난립
지난 5년간('94∼'98) 2,500여개의 숙박업소, 17,000여개의 음식점이 준농림지역에 난립
- 획일적인 시설공급 및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관행 지속 : 읍 면에 건설되는 주택의 평균 층수는 서울이나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규모가 클수록 층수는 더욱 높아짐
교통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성 부족
- '80년대 이후 승용차 및 수송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의 GDP 대비 투자비율은 1.5∼1.7%로 일정수준 유지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손실비용이 증가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GDP대비 물류비용 : 14.5%('90) → 16.5%('97년 69.6조원), 연평균증가율 15%(수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물류비용)
- 교통혼잡비용('97) : 18.4조원(GDP의 4.4%), 연평균증가율 26.5%
국토의 동서간 연결 인프라의 부족
-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의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동서 지역간 교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지난 10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중 신갈∼원주, 광주∼순천의 확충사업 외에는 모두 대도시권 또는 남북축 연결사업
국토관리의 안전성 결여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가 미흡
상습적인 수해지역이 존재하고 홍수·폭설·해일·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체계 미흡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의 안전기반 취약
2. 시대적 변화 전망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및 동북아지역의 성장
WTO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예상
- 기업은 자유롭고 규제가 없으며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입지하는 국경 없는 지구촌의 산업입지추세 전개
국제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
- 21세기는 중국의 개방화가 결실을 맺어 중국의 경제적 위상 증대
※ 전세계 GDP중 중국의 비율 : 2%('94) → 5%(2010) → 10%(2025) / 일본의 비율 : 17%('94) → 16%(2010) → 13%(2025)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
대량생산의 공급자 위주 경제활동에서 소품종 다량생산의 수요자 위주 경제활동으로 변모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국토경영 중시
- 토지, 수자원, 교통, 에너지 등의 수요관리가 주요과제로 등장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감소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진행
- 도시화율이 '97년 86%에서 2020년 92%선을 유지, 계획기간중 도시인구는 660만명 증가
- 도시의 교외화 현상이 지속되어 도시공간의 광역화 지속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의 전환
지구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이 증대하고 자연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제고
소득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문화.여가활동이 다양화되고 건강, 생애교육 등이 중시
고령화 사회의 대두 및 여성참여의 확대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반영한 국토계획 필요
※ 고령화 진전 : 65세이상 인구비율 5.9%('95) → 9.9%(2010) → 13.2%(2020)
지식정보세기의 도래
모든 산업의 지식정보화가 중요시되며 반도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 21세기 경제발전 주도
핵심정보를 선점하는 국가 개인이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거리의 극복으로 경제활동의 동시화 광역화 다양화 전개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진전
중앙집권적 관료적 사회에서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에 따른 분권적 자율적 사회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전
민간 및 외국자본을 동원한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이기주의 지역경영마인드 고조 병행
- 지역의 개발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간 협력체계구축 필요성 증대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개발절차의 민주화 진전
Ⅲ. 계획의 기본방향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基調
통합국토 : 지역간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와의 통합, 남북국토의 통합 등을 포괄하는 국토 미래상
- 지역간 통합 : 국토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지역별 개성을 지니면서도 지역간 협력을 추구
- 개발과 환경의 통합 :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며 지속가능성 유지
-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요한 지역인 동북아 경제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개방적 관문 국토로 도약
- 남북한의 통합 :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국토의 일체성을 회복
2. 목 표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 전국 어디에서나 골고루 잘 살수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지역간의 통합을 실현
자연속의 녹색국토
-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의 실현
환경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촉진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 인프라, 세계화 기반이 구축된 열린 국토 구축
동북아지역과의 통합을 구현
역동적인 통일국토
- 남북한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고 동북아의 교류중심국으로 도약
남한과 북한의 조화로운 통합을 지향
3. 7대 전략
Ⅳ. 전략별 주요 추진방향
1. 차세대 국토골격의 정의
한반도를 동북아 교류중심지화
한반도를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으로 육성
- 환태평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바다 3면으로는 환태평양으로 뻗을 수 있는 전략적 관문특성을 보유
한반도를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의 동북아내 2개 경제권과 상호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 상해 이북의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 남북한은 7억 인구, 총GDP 6조 달러의 거대한 동북아 시장
< 동북아내 한반도의 지경학적 강점 >
한반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Strategic Gateway)을 갖는 요충지로서 지경학적 강점을 보유
- 남북분단으로 남한에서 북한과 시베리아대륙으로 진출이 어려우나 통일이 되거나, 통일전이라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세륙으로 뻗을 수 있으며, 바다 3면인 동 서 남으로는 해양으로 뻗을 수 있는 전략적 관문특성을 보유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지
※ 동북아 5대도시간 이동거리 합계: 서울 3,600㎞, 동경 6,000㎞, 북경 5,400㎞, 상해 5,200㎞, 블라디보스톡 4,700㎞
국민통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지향
연안지역을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지방중심도시와 인근 지역을 포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
- 연안지역으로 SOC, 산업단지, 문화관광시설, 국제교역기지 등을 중점 배치하여 인구와 산업의 유입 촉진
- 국제공항, 항만 및 고속정보 통신망의 확보 등 국제 직교류기반을 강화하고 국제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및 비즈니스여건 조성
국토의 동서간을 연계하여 발전기회와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
- 내륙과 연안지역의 상호보완적 발전 및 지역간 개발 관리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
- 여러 지역을 연계하여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공생(共生)적 정주체계로 이행
차세대 국토골격으로서 신국토축의 형성
국토축별 발전전략
국토축별로 지역의 특성 및 발전의 잠재력을 고려한 독특한 발전전략 채택
- 環 남 해 축 : 국제물류,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육성
부산항 광양항 육성,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마산 창원 진주 사천 순천 목포 등 산업특화지대를 육성
- 環 동 해 축 :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설악산∼금강산의 국제관광 등 동해안지역의 관광루트 활성화
포항(제철), 울산(자동차 중공업), 동해(자원가공) 등에 기간산업의 고도화 촉진
- 環 황 해 축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 조성
인천∼아산만∼군장∼목포지역으로 이어지는 신산업벨트의 육성 및 상호보완발전 추진
※ 환황해지역의 환경성을 고려한 개발 유도
- 중부내륙축 : 수도권기능의 분산수용 및 산악-연안 연계관광 활성화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기능분산 및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산악 연안관광으로 특성화
- 남부내륙축 :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위한 연계 강화
군산 전주와 무주∼김천∼대구∼포항을 잇는 고속도로망 구축 및 지역간 공동의 문화관광사업의 추진,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계교류 활성화
- 서울 부산축 :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비기반 구축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 산업의 분산을 도모하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개편 유도
2.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 지방의 전반적인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9대 경제권으로 개발
지방도시의 [산업별 首都化]와 기능전문화
-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首都로 육성
- 산업화경험을 응용하여 지방의 중소도시를 경쟁력 있도록 하기 위해 주력산업군집을 육성하여 도시기능의 전문화를 유도
농산어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
- 농산어촌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근거한 발전전략으로서 도시와 연계된 도농통합적 발전, 외국과 연계된 개방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이 보유한 관광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과 체계적 정비
- 수도권의 기능을 그대로 놔둔 채 지역균형은 매우 어려우므로 수도권이 갖는 중추관리기능을 과감히 분산
- 수도권 자체는 경쟁력을 높이고 정예화시키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유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기반 구축
-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바, 지역별 특성을 살려 기존 산업의 지식화,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여건, 자유로운 기업활동기반을 구축
지역간 협력 제휴 추진
- 지역간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통합을 이루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형 지역경영기반을 조성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 지방의 9大 광역권 >
아산만권
- 대중국 교류증대에 대비한 물류기능 분담거점
- 수도권의 산업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확보
전주 군장권
-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 형성
- 신산업도시 건설 및 영상산업의 육성
광주 목포권
-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 광소자, 레이져, 광통신 등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
광양만 진주권
-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도시로 육성
- 영 호남 협력개발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부산 경남권
- 국제물류 교역기능의 육성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동남부의 중심기능강화
대구 포항권
-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강원동해안권
- 국제적 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
- 환동해권의 경제 및 문화교류 기반 구축
대전 청주권
- 국가행정중추기능 분담
- 과학기술 첨단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
제 주 권
- 국제자유관광지역의 조성으로 아 태지역 관광중심화
- 친환경적 농축산업 및 첨단 생명공학산업 육성
지방도시의 [산업별 首都化]와 기능전문화
지방대도시를 수도기능의 적극적 분담을 위한 [산업별 首都]로 육성
- 특정 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
-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 지원서비스시설을 적극 유치
- 해당분야에서 성취를 원하는 인재양성 및 정착의 중심지로 육성
- 산업별 수도기능의 경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에서 도시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특정산업도시 수도기능을 선택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
< 지방 중소도시 기능의 전문화 >
※ 이태리 몬테벨루나의 신발산업 산업군집 (industrial
cluster) 형성 사례
- 기업체, 부품공급자, 서비스제공자, 연관산업,
협회, 연구소, 학교 등이 상호지식교류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산업 집합체
- 기술, 인력, 유통경로 등을 공유
※ 외국 지방중소도시의 전문화 사례
농산어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
지역 특성에 따라 [新자원활용지역]으로 활성화
- 도서지역 : 다양한 형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강화하고, 연육 및 연도 교통망을 확대하되 연육 연도교 자체가 관광자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산간지역 : 휴양 보양활동, 전원형 연구산업활동 등 자연과 일체화된 산악휴양 여가공간지대 조성
- 폐광지역 : 폐광시설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유치 (예 : 일본 유바리지역)
- 접경지역 : 남북교류의 거점역할이 가능토록 남북교류협력지구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기반 확충, 토지이용규제 정비 등 주민생활기반 확충
농산어촌지역은 도시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고도로 연계된 지역으로 재활성화
- 유기농업을 육성하여 쌀 콩 등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축산물 등에 있어서 환경농산물생산 확대
-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소, 과실, 화훼류, 축산물, 수산물 등의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
- 선진국의 농어촌처럼 인근 도시들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부품산업 육성
대도시의 산업 수도화 전략, 중소도시의 주력산업군집 전략과 연계시켜 인근도시의 주력업종 관련부품산업을 유치
- 전원형 주거 여가수요 충족을 위한 농촌형 신도시 개발
- 도 농간 교류촉진과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광농원의 확대를 통한 그린비지니스(geen business),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활성화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과 체계적 정비
국가중앙행정기능, 대기업 본사 공장, 금융기관 본사 등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
- 일부 중앙행정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적극 강구
-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확대 및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 종합적 지원
- 수도권내의 분업적 분산화와 연계시켜 지역특성에 따라 산업입지의 선별적인 규제 적용
수도권내 분산을 촉진하여 과밀문제를 완화하되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간의 분업적 분산화로 경쟁력을 확보
- 서 울 : 국제적 기능을 보강한 세계도시로 정예화
- 수도권 서부 (국제교류지역)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도시, 항만, 송도미디어밸리 건설 등으로 복합수송 국제교역 중계 업무기능 강화
※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은 국제적인 물류 및 기업활동, 동북아지역 본사기능의 유치를 위해 자유롭고 편리한 기업여건을 조성: 네델란드의 스키폴 공항지역처럼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 북부 (북방교류지역) :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접경지역 종합개발 관리를 통한 주민생활기반 확대 및 토지이용에 있어 주민생활불편 해소
- 수도권 동부 (전원도시지역) : 수질관리와 연계하여 전원택지개발, 휴양단지조성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규모 및 개발방식을 도입
- 수도권 남부 (산업도시지역) : 아산만 광역권과 연계하여 항만,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계획적 입지를 제공하여 수도권이 갖는 기업보육기능을 활용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기반 구축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단지] 조성 >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하여 벤처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 기반시설확충,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 세제 금융, 기술, 인력, 투자회사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거점화, 특성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 한국 전체를 실리콘밸리로 개편
- 연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심도시에 첨단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특정업종 중심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경쟁력을 제고
- 지역간에 고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인력 기술 등을 지역간에 상호 교류함으로써 전국을 실리콘밸리화
< 新개방 전략거점 구축의 배경 >
과거 수출촉진, 수입자유화 차원의 개방화에서 벗어나 동북아 관문기능 확대를 감안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새로운 개방 확대차원에서 [전략적인 新개방거점]을 구축
지역간 협력 제휴 촉진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인근지역과 공동개발 관리체제 강화
- 하천유역 환경관리, 관광문화사업, 광역시설 등에 있어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
- 시 도간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분담하며 성과를 공유
- 중앙정부는 지역간 공동사업에 우선적으로 행 재정적 지원을 강구
지역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제도] 도입
- 지역간 공동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자체간에 합의된 공동사업에 대해 관련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서로 분담하고 협동하여 집행해 나가는 [지역협력계획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행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
3.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강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전방위 국토환경 관리체계 확립
-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지정하고 개발지역은 '계획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친환경적 국토관리지침 마련
- 환경친화적 지역 도시 SOC 및 교통 관광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개발사업의 환경성 제고
- 쓰레기, 물, 토지, 에너지절약적 국토이용으로 국토의 엔트로피 증가속도를 최소화
산 하천 연안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
- 국토 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산, 하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친자연공간 창조
-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 DMZ 평화생태공원을 조성 관리
환경오염의 치유와 예방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 녹색 생산 유통 소비체계 정착으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관리의 선진화 추진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유역권별 수자원 통합적 관리기반 구축
-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
- 절수형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수프로그램 및 인센티브시스템의 조기 정착 유도
전방위(全方位) 국토환경관리체제 확립
국토개발 주요 사업유형별 친환경적 관리방안 (사례)
※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nalysis)란?
- 토지가 보전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토지의 적성을 분류하는 방식
- 평가지표는 지형, 지질, 식생, 오염정도, 역사 문화경관, 인구밀도, 토지이용을, 지역간 관련성 등이며, 이들 요소들이 종합분석되어 토지적성이 계량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구축 관리
주요 산맥10대 강3대 연안지역을 연계하여 생태관리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종합복원사업 추진
- 녹지생태축, 유역권, 연안권을 연계하여 생태네트워크별로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계 복원 보전사업 추진
친환경적 산지이용의 활성화
-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해 산지이용구분체계를 마련하여 보전 및 이용대상 산지를 명확히 구분
- 고도, 용적률, 스카이라인, 식재, 에너지, 생태계복원, 기반시설 등에 대한 산지이용지침을 제도화하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의 도입 및 준수를 의무화
- 산림의 공익적 기능(수원함양,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제2의 녹화]사업을 추진
체계적인 조림과 간벌, 다양한 수종의 식재, 도시지역의 녹화
하천과 연안지역의 [수변역(水邊域)관리제]란?
- 바다와 강과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바다 강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되, 기존마을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관리
※ 기존 시설물(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폐수 등) 및 감시체제 강화
(외국사례 : 일본의 키타큐슈는 연안지역의 환경기준 및 감시를 강화하여 환경도시로 성공적 변신)
- 건축시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자연과 결합된 친수공간으로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
※ 자연친화적인 워터프런트 관리차원에서 수변공간을 보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둠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의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간, 지자체간 공동으로 관리
서남해안 주요갯벌 및 다양한 동 식물 서식 해안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환경보전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을 패키지(package) 형태로 병행 추진
- 보전지역 지정시에 해당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밖에 에코마을(미니신도시형태)을 조성하여 관련 주민을 이주 (예 : 국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기보다는 구역밖에 에코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을 이주시키고, 관광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소득을 향상)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구 및 동북아 환경협력체계의 구축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전 등 국제환경협약 준수
- 동북아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협의체를 구축하여 동북아 환경오염문제를 해결
황해오염, 산성비문제, 유해폐기물의 이전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유역권별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 물 부족문제에 대처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4대강 유역은 중규모 댐 위주로 건설하고 소유역의 경우는 소규모 댐 개발
※ 댐 개발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댐 개발 주변지역의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지역은 물 공급을 감안하여 개발수요(예: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를 조절
- 유역별 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표수, 지하수, 댐 용수의 부존량, 이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 기존 댐의 준설, 농업용 저수지의 준설로 수자원 저장능력을 제고
- 유역별로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물의 수요 수질 홍수관리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유역별로 수자원전담을 위한 하천관리청을 설치하여 각 유역의 특성에 맞는 수량 수질관리 등 하천을 종합관리
※ 예: 한강관리청, 낙동강관리청, 금강관리청, 섬진강관리청, 영산강관리청
광역상수도망의 확충
- 지속적인 광역상수도 시설투자로 '97년 84%인 전국 상수도보급률을 2020년에 97%로 제고
- 광역상수도망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율을 '97년의 19% 수준에서 2020년에 85%로 향상
- 이상가뭄 등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를 지역간에 연계 운영
- 상수도시설의 민영화 등 민자도입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수질 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 개선
- 수요처간 용수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상류의 맑은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는 강 하류에서 취수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
-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부존현황, 개발 가능량, 이용실태, 오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 관리를 강화
※ 연간 지하수 이용총량을 관리
물도 한정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여 물의 절약적 효율적 이용 도모
- 물값을 원가와 연동하여 현실화하고 요금누진제를 강화하여 물절약을 유도하고, 조성된 재원을 수질개선, 중수도 절수형기기 보급 등에 활용
※ '97년 전국평균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2.8%이며, 가정용물값은 생산원가의 56∼73% 수준
- 물값의 지역간 격차 해소
※ 톤당 물값('98) : 서울 177원, 부산 267원, 대구 238원, 광주 252원, 인천 173원, 울산 235원, 목포 347원
재정자립도가 낮고 용수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
-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 1만여㎞를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율 14.8%('97)을 10% 수준으로 감소
4. 고속교통 정보통신망의 구축
< 교통수요의 지속적 증가 전망 >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 소득의 증가, 여가활동의 다양화로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보유율(약 500대/천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약 1,100만대에서 2020년에 2,200만대(420대/천인) 수준까지 증가하고 그 후에는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
여객 및 화물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국내 여객과 화물의 경우 2020년에는 현재보다 약 2배 증가 예상
- 국제교류 및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제여객 및 화물의 수송수요가 2020년에는 현재보다 각각 4.4배, 2.2배 증가 예상
동북아의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건설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
- 주변국가의 주요 공항과 연계성을 높여 미국, 유럽행 아시아지역 항공여객의 환승수요 확보
- 허브공항기능의 확보를 위해 공항인근에 물류 정보 기업활동 등에 있어 자유롭고 편리한 여건을 갖춘 국제업무도시를 병행 개발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
- 부산 가덕항(24선석, 연간 460만TEU), 광양항(24선석, 연간 528만TEU)의 양항을 대형 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
-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국제항만으로 육성
- 항만과 배후지간 연계수송망 및 종합물류기지 조성
※ 부산항과 광양항의 상호 보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항만권(united port) 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인천, 아산, 군장, 목포, 울산, 포항, 마산, 강원동해안 등의 항만을 권역별 거점항만으로 확충
고속철도의 연계망 확대
-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는 전구간을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추진
- 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 Railway, TSR), 중국횡단철도(Trans-China Railway, TCR)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기간교통망 형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교통네트워크 건설에 역점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 성장에 부응하여 연안지역과의 연계도로망을 강화
권역거점 공항의 조성
- 수도권은 김포공항의 시설개량후 국내선 위주로 운영
- 부산권의 김해공항은 활주로 1개를 증설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확충
- 중부권의 청주공항은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 대구권은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계류장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 호남권에는 무안 신공항을 2002년까지 건설
- 영동권은 외래관광객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8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양양신공항을 2001년까지 완공
- 제주권의 제주공항은 국제관광객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류장 등 부족시설을 대폭 확충
지역(local) 공항의 확충
- 기존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안전시설, 계류장 등 시설 확충
- 지역간 이동에 있어 커뮤터 항공수단이 실용화될 것인 바, 울진 등에 경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기반 구축
국가기간물류망의 구축
- 물류시설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배치
※ 물류시설의 계층화 : 국가거점물류기지, 내륙거점물류센타, 지역중심유통단지
- 수도권(의왕 부곡), 부산권(양산), 광양지역에 국가거점물류기지 건설
-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거점물류센타 건설
- 주요지역 중심지(38개소)를 연결하는 유통단지망 구축
인간존중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생활권의 광역화에 부응하는 대도시내 광역교통망 확립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 생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을 확충 ※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건설
- 저공해의 경전철, 2층열차, 급행열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수송분담체계 개선을 도모
- 도시광역전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주차장, 종합환승센터 등을 확충
친환경 및 복지지향적 교통정책 추진
- 시내버스의 경우 천연가스로 교체, 자전거 등 녹색교통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제도정비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육교,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노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정보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 교통기술의 첨단화, 교통정보의 체계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실용화 추진
국민생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시설의 설계기준 제정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교통설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Safety audit) 및 사후평가 실시
- 철도, 해운, 항공의 경우 대형사고의 가능성에 대처
계기착륙, 공항관제 등 항공안전시설 대폭 개선
[디지털 국토] 건설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의 확립
전국토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光速의 통합국토] 형성
- 광케이블망, 디지털전화망, 무선통신망 등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내외 멀티미디어정보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은 디지털압축전송기술과 무선 위성통신 등의 활용으로 초고속정보서비스에 접근 지원
정보네트워크를 확충하여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 국가기간통신망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지역응용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에서의 원격교육, 원격의료, 전자상거래 등 고도정보서비스이용을 활성화
정보, 인력,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지식정보산업네트워크] 구축
- 미디어벨리 등 지역별 정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첨단기술 및 정보가 전산업 전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 구축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정보시스템 구축
- 국토자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토센서스를 추진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하여 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유지
- GIS에 대한 투자확대로 국토지리정보에 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기반 구축
※ [디지털]국토란?
- 국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국토의 구석구석을 디지털정보망으로 연결하여 국토 어디에서나 고도의 디지털정보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
5. 선진생활공간의 확립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한 주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수요자 선호를 적극 반영하는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
- 기존 단위주택 중심의 공급을 지양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 개발밀도를 낮춘 중저밀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성 제고
-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및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복리적 토지이용 우선의 가치관을 정립
-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을 통합,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국토의 질서있는 이용을 도모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복잡다기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는 토지이용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쾌적한 도시생활여건의 조성
- 도시농촌의 통합적 생활권 구성을 위한 [도농통합계획] 및 관리체계 정비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룬 개발관리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성있는 도시경관, 문화 역사공간 정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복지시설 확충
국토 방재체계의 구축
- 자연재해, 도시기반시설,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국토 실현
주거커뮤니티의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의 창출
[내집 마련]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의 확산
- 지자체별로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추진
- 커뮤니티 단위의 공급시설확충, 친환경적 커뮤니티조성, 한국적 커뮤니티모델 개발
주택보급율을 2008년에 100%, 2020년에 106% 유지 (연 35∼40만호 공급)
- 신규 소요택지의 40%를 재개발, 재건축, 나대지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신시가지, 신도시 개발로 조성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 임대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성 제고 : 세제 금융지원 확대, 임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자산유동화제도, 임대주택관리 전문회사 설립 등 추진
소외계층의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제도 강화
- 중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주택수당 제공
- 국민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다양한 유형의 주택 및 주거단지 개발
- 독신자주택, 노인거주형주택, 장애자편익주택, 에코주택, 타운하우스, 도농통합형 전원주거단지, 정보화주거단지 등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공급체계 구축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로 토지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체계를 통합
※ 현행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현행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현재 15개 중앙부처가 제각기 지정하여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160여개 지역지구를 토지적성에 맞게 정비
- 지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지역지구 고유번호제(Coding System)를 도입하여 토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 미국은 9개 대분류, 67개 중분류, 772개 세세분류로 토지이용코드를 체계화, 영국, 프랑스 등도 사용
우량농지의 보존을 위해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 준농림지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
- 개발대상지역은 계획단위개발제도(PUD, planned unit development) 등으로 계획적 이용 유도
※ PUD 방식은 교외지역이나 전원지역의 신주거지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계획단위 지역내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보전, 저밀, 또는 고밀도 개발을 적절히 유도하여 양질의 주거지와 복합용도의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널리 이용
토지보상제도의 개선
- 현재 협의성립일 또는 재결일자로 되어 있는 보상가격기준 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일원화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이익 우선의 토지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
-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로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
쾌적한 도시생활여건의 조성
도시계획체계의 재편 :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도시 농촌통합계획체제를 도입
- 현행의 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상세계획으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체계를 도시 농촌통합기본계획도시 농촌통합관리계획상세계획으로 개편
- 기반시설용량을 고려한 적정 도시개발밀도를 설정하여 개발 유도
- 대도시의 광역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도시권의 경우는 인근 시 군을 포괄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관리
- 도시계획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의 자율권을 부여
고령화 및 전반적인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응하여 노령인구,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경제적, 신체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도시근린생활권 단위로 확충
- 실버타운, 보육시설, 청소년복합문화시설, 장애인편의주택 및 복지교통시설 등 확충
※ 특히 노인과 여성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근린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계층의 문화수요를 충족
- 도시별 전통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문화거점으로 정비
※ 외국사례 : 영국의 브리스톨市에서의 예술문화지구사업
- 도서관기능, 문화 예술기능, 교육 정보기능, 스포츠기능 등을 담는 시민복합문화센터를 도시별로 건립
産 學 硏 住居 기능의 자족적 신도시 개발
- 종래의 베드타운식의 신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산업시설, 학교, 연구기능, 주거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충족되는 자족적인 신도시를 건설
- 지식기반산업화, 지방육성, 국제거점구축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의 신도시 개발
국토 방재체계의 구축
홍수,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확보
- 하천, 배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저지대 범람지역의 상습피해 방지
친환경적 하천개수율을 63%('98)에서 100%(2011)로 제고
- 수해에 대비하여 취약시가지 정비 및 연안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
- 지대의 고저, 하천제방상태, 토지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예보지점 확대
- 하천수위에 따른 침수예상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첨단 예 경보시스템 구축
- 빌딩, 도로, 철도, 교량 등 건설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진감시 및 피해경감기술 개발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각종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 추진
- 교량, 터널, 고층건축물, 공항시설 등 대형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안전 시설유지관리 강화
-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안전기준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보수 및 유지관리투자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체계 구축
국토방재종합정보체제 구축, 재해전문인력 양성으로 방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도모
6. 문화 관광 국토의 구현
< 환경과 관광을 접목하여 국제적인 문화 관광지역을 조성 >
전략적 문화 관광지역의 개발
-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장점을 살리는 국제적 문화 관광지역의 개발
- 남북협력사업, 동북아차원의 국제관광 지역을 개발하고, 국내에도 지역간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의 시너지효과 창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 관광권의 개발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권과 관광권을 일체화한 문화 관광권의 설정 개발
- 대도시 문화 관광수요와 특성을 감안한 문화 관광자원 및 시설의 배치
국제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상품의 개발
-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하고 국제적 관광전문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관광활성화 유도
- 우리고유의 자연과 농어촌 생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강구
- 문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진적 서비스와 시설확충 지원
친환경적인 전략적 문화 관광지역의 조성
남해안 국제관광벨트의 구축
-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구축
- 부산∼충무∼남해∼여수∼완도∼목포를 잇는 관광벨트상에 특성있는 문화관광지구를 연계 육성
- 해양 관광자원 개발촉진을 위한 주요 연육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연육 연도교의 관광기능 제고
동 서해안의 [연안관광벨트] 개발
- 경기만, 태안반도, 전남 북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서해안연안관광벨트 구축
- 강원해안, 경북해안지대(울릉도 포함), 경남동해안을 연결하는 환동해 연안관광벨트 구축
지역별 독특한 역사문화권 개발
- 백제 신라 가야문화권 지역과 중원 강화 안동 유교지역, 영산강유역 등 특색있는 역사문화권 개발
제주도를 아 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
- 제주도 전역에 무비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유로운 관광지로서의 기반 강화
여러 지역에 걸치는 문화 관광자원을 지자체간 친환경적으로 공동으로 개발
-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을 잇는 [지리산통합문화권]
- 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을 잇는 덕유산 주변 [5道 문화관광지대]
- 태백∼영주 안동∼단양의 월악 소백산 주변 [3道 문화관광지대] 등
동북아 및 남북협력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
동북아 주요 관광거점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 개발
- 동북아루트, 환동해권루트, 환황해권루트 등 다양한 국제관광루트를 국제간 협력으로 개발
※ 천진∼서해안∼제주, 상해∼남해안∼큐슈, 북해도∼한반도 동해안∼일본 서해안∼러시아 연해주를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 개발
- 장기적으로 동북아크루즈 허브기능을 보유하는 국제미항을 조성(시드니, 싱가포르에 대응하는 거점 크루즈항으로 발전 유도)하여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산업을 활성화
금강산∼설악산 연계 국제관광개발의 추진
- 금강산∼설악산을 일대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연계한 광역관광지대 개발
- 남북한이 협력하여 국제관광지대로 발전
DMZ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제적 환경관광루트로 발전
- 남북한 협력하여 관리
7.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의 조성
접경지역의 종합관리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 보전지역 : 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 - 준보전지역 : 관광 등 휴양 등 시설입지지역
- 정비지역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역생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 추진
- 접경지역을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다양한 남북한 교류를 위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 남북한이 공유하는 수자원의 공동개발, 생태자원의 공동조사 관리
접경지역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 도모
- 생태계 보전, 주민생활기반 확충,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부의 재정적 지원확대 등
단절된 남북 연계교통망 복원
국도 6개노선, 철도 4개노선의 단계적 복원 추진
서해와 동해의 남북한 주요항구를 연결하는 연안수송체계 구축
남북한 공동의 통일국토구상 수립 제안
동북아 속의 한반도 구상, 남북한의 균형있는 장기발전구상을 남북한 전문가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
Ⅴ. 국토계획의 실천력 강화
지방분권화 확대 및 조정체계 확립
- 향후에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인바, 이에 부응하여 중앙정부권한의 적극적 지방분산을 강화하고, 이를 규제개혁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 국토계획의 실천에 있어서는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부와 민간간에 있어 사업방향과 내용 등에 있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집행 유도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 국토 개발 관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바, 이를 충당하기 위한 투자재원 조달의 주체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외국투자가로 다변화하여 조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지자체 주도로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국토계획 집행에 있어 역할분담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 강화
- 국토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 관의 역할분담을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주민 모두가 국토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계획의 민주성과 실천력을 제고
지방분권화 확대 및 조정체계 확립
중앙정부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능분담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권한 이양
중앙정부 : 국토정책의 기본방향 책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
지 자 체 :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
- 지자체의 인사 및 조직구성, 재정운용에서의 자율권 확대
※ 지자체의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의 강화
- 국토개발관련 계획 및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전반적인 지방분권화 강화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시 도)계획 수립 및 집행의 활성화
※ 지역특성과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자율적인 지역개발 관리여건 조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도입
- 사업내용, 투자분담, 지원조건, 사업기간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에 협약을 맺어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도입
※ 프랑스는 1982년에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추진기구 설치
범부처 범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국토기본법의 제정
- 국토골격 실현, 국제적 개방화 대비, 친환경적 관리 등의 국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천
- 국토기본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 일본은 1998∼2015년의 국토그랜드디자인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의 실천을 위해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고려
※ 프랑스는 1995년에 국토개발 및 정비기본법을 제정
- 5년마다 국토계획을 재검토 수정 : 일본은 여건변화시 신국토계획 수립, 프랑스는 5년마다 수정을 법에 명시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지방재정의 대폭적 확충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용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구조 개편을 통해 국토관리 재정력을 보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세의 신설, 보조금의 정비, 교부세 조정, 국토발전기금 등 설치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에 중앙정부 지원을 차등화
-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고려
국토개발 주요사업에 민자 및 외자유치 활성화
- SOC 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원칙적으로 민자유치를 우선 검토
-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참여방식 및 인센티브 제공
-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
< 국토계획 수립과 집행의 범국민적 참여 강화 >
국토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민 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를 확대하여 국토계획자체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감
- 중앙정부는 국토발전의 기본방향 제시, 관련법 정비, 재원 확충,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실천가능한 지역계획, 도시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역간에 다양한 협력 강화
- 민간부문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 학협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선도 역할
- 주민 및 시민단체(NGO)는 국토계획 수립 및 집행에 적극 참여
국토 지역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집행과정을 모니터링
제3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의 비교
(계속)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한 장기계획으로서 동북아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통합국토]를 기조로 하고 있음
차세대 국토골격인 환남해축, 환동해축, 환황해축, 중부내륙축, 남부내륙축을 형성하여 환태평양 대륙으로 뻗어가기 위한 전략적 관문기반을 구축하며,
지방에 9개의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임
- 아산만권, 전주 군장권, 광주 목포권, 광양만 진주권, 부산 경남권, 대구 포항권, 강원 동해안권, 제주권 그리고 내륙의 대전 청주권을 개발
지방도시를 산업별 首都, 주력 산업군집 도시 등으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적극적인 지방육성을 도모하고,
농산어촌을 [新자원활용지역]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이 세계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국제기능을 보강하고, 인천은 국제교류도시로, 수도권 전체는 분업적 분산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킴
동북아물류중심지 기능을 위해 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함
- 국제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부산가덕항 광양항이 허브항만으로 자리잡으며, 권역별 거점항만으로서 인천, 아산, 군장, 목포, 마산, 울산, 포항, 동해안 항만을 육성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며,
- 환남해축에서는 경전선 철도가 보성∼목포간에 연장 건설되고, 무안∼광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
- 환동해축에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포항∼삼척간 동해북부선이 구축
- 환황해축을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 서남선철도(인천∼광양)가 건설되고
- 동서내륙간의 발전을 위해 서울-속초간, 평택-삼척, 포항∼군산, 당진∼대전∼영덕 등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원주∼강릉간에 철도가 신설
- 국가거점물류기지를 수도권, 부산권, 광양지역에 건설하고 내륙거점물류센터를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건설
- 권역거점공항으로서 김포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양양 제주 공항을 확충 또는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공항 시설을 확충
주요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중심으로 자유항지역을 지정하여 新개방거점으로 육성하고,
환경친화적 문화 관광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 신라 백제 안동 중원 문화권, 강화문화권 등을 조성
- 다도해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중심관광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관광벨트가 부산∼목포간에 조성
-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금강산 설악산 국제관광지가 조성되며
- 제주도는 아 태지역의 국제자유관광지역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