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신민사소송법(P21-33 민사소송이상/신의칙/민사소송절차의 종류)

p2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적정/공평/신속/경제   p23 민사소송의 현실 (비판론)   p27 신의칙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재판적의 도취    신의칙 반영의 입법-고액채권을 여러개의 소액채권으로 쪼개서 세분한 일부청구의 경우 부적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공시송달 남용-주소 있는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로 해 놓고 공시송달하게 하는 것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양도(대법 1983. 5.24. 82다카 1919) 먼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만든 자가 뒤에 이를 이용하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것(대법90다카1158)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하는증 권리주장을 하는것(대법89다카678)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형식상 선박소유회사가 나서서 현재 가압류된 선박의 소유권은 가압류채무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제 선박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수 없다(대법 87다카1671)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제기(대법92다21760, 91다45141) 일부청구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잔부청구(cf.대법71다 430은 기판력의 확장으로 봄) p28에 나오는 각주 사례 참조(약 10개 사례-특히 추후보완항소관련해서 사건계류중이므로 잘 보아둘것)   3.권리의 실효(노동판례에 발견 90다카25512, 99다34475, 2005다45827)   4. 소권의 남용   p30 민사소송절차의 종류(통상/특별)   통상소송절차 1.판결절차(3심제) 지방법원 단독판사절차 특례-비변호사의 소송대리(88조1항)/준비서면의 불필요(272조2항)/사정변경에의한 관할변동(269조2항) 2000만원 이하(소액사건심판법) 2. 민사집행절차(별도의 독립절차로 민사집행법 규율) 3. 부수절차 판결절차에 부수하는것-증거보전절차(375-384조)/소송비용액 확정절차 강제집행절차에 부수-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집행문부여절차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동산,부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민집276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민집300조1항-비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것)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300조2항)(비송사건적인 측면이 강함 민집305조 참조) 가처분의 위력-가처분의 본안소송화경향 보전처분절차의 특칙-필요적변론아닌 임의적 변론/재판의 형식은 결정/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명이 아닌 소명(나머지는 동일) 따라서 보전절차를 신속한 판결절차라고도 함   특별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금전 브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소액사건심판절차/독촉절차(지급명령) 2.가사소송절차 3.도산절차(기존의 파산/개인회생/화의/회사정리를 묶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속칭 통합도산법으로 단일화) 파산절차(일반혹은 포괄집행)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구법의 회사정리절차,주로 법인) 국제도산절차   이시윤-과거에는 사태수습방관, 현재는 개인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우려 도산절차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처럼 파산법원신설방안( 홍변개인의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사실상 독립법원에 가까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듯함-올해 합의부증설 및 법관증원) <A href="http://cafe.naver.com/honglaw/1264" target=_blank>http://cafe.naver.com/honglaw/1264</A>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행정권력의 적극개입-위헌론) 시장경제법질서를 외면한 관치도산절차의 대표(국제그룹해제사건 헌재 1993.7.29. 89헌바3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