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원회_행정사무감사_일일모니터 보고서_11월 16일(남부지역교육청)

[싱그람]

☻ 일일모니터 보고서

위원회명	교육위원회 / 11월 16일 / 영동교육지청 회의실
모니터 위원	엄경출, 오순영, 김은미
안건	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교육지원청
출결현황	출석/6명(박상필, 이광희, 장병학, 하재성, 최전섭, 전응천) 이석/ 결석/1명(김동환)

의사진행이나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 중 특이사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하는 ‘사설유치원 관계자들의 행감장 앞 시위 및 오전 방청’

오늘의 말말말: 

대답하지 마세요

(하재성의원- 사안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마지막에 질문비슷한 말을 하고는 덧붙인말)

선정이유==> 감사장에서 대답을 듣지 않으면 무엇을 감사하시는가?

1.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 제정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할 것을 요구

- 하재성의원은 작은학교 살리기조례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1~2개 학교라도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유인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교육장이 핵심을 잘 파악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줄 것을 당부. 작은학교살리기 조례가 지원할테니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당부

2. 학교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요구

- 전응천의원은 학교내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상태의 불합격 수량이 많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 사고발생시 엄중히 문책할 의지를 표명.

3. 교사들의 잡무 여전히 과중하다고 지적

- 이광희 의원은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중 교과형과 특기적성형중 아직도 교과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보은교육청은 64%:36%로 급격히 개선되었으나 현장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과형은 주중에 그대로이고, 특기적성형은 토요일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광희 의원은 교사들의 잡무과중에 대한 예로 방과후 프로그램 담당, 연구학교 선도학교 선정시 업무, 야간공부방, 교과 교실제 실시에 따른 시설공사, 원어민교사 관리등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무에 시달리는 예로 이야기하며 교육장이 일선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

대안으로 실적 내세우기식의 방과후교실 운영을 줄이기만 해도 효과적일수 있다고 말했다.

4. 옥천의 초등학교 0교시 수업 중단 요구

- 이광희 의원은 옥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아직도 0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옥천교육장에게 그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옥천교육장은 “듣지 못했다. 부진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답변. 그러자 이광희 의원은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위증하시는건가요?” 그러면서 일간지에 많이 났고 옥천 주민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사실이다라고 재차 묻자 옥천교육장은 “부진아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그게 0교시죠.? ”글쎄 그게 0교시라면 그렇수도 있...” 8시부터 수업하는 것을 왜 옥천교육청은 용인하는 건가요? 옥천교육청장은 잘 조치하겠다고 답변

5. 사이버 가장학습과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효율화 요구

- 박상필의원은 사이버가정학습과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면서 1년가 13억의 예산이 들고 있고, 이번 정보원이전시 기자재 이전비가 14억이나 드는 데 활용실적은 해마다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 따졌다. 그러면서 관내 활용 실적보고의 필요서을 지적했다.

6. 기간제 교사등의 인력풀 관리 방안 지적

- 하재성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채용의 어려움등을 이야기하면서 각 교육청별로 인력풀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부족한 인력풀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역할은 교육청이 즉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7. 영동지역 기숙형 중학교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의 객관성 결여 질타

- 이광희 의원은 영동교육지청이 진행하는 기숙형 중학교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묻자 영동교육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이광희의원은 <찬성,반대> 설문지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학생여론조사에는 아침 6시기상, 0교시 수업등의 하루 스케쥴이 빠져있고, 주민여론조사에는 기존 학교의 폐교에 대한 내용등이 빠져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과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 하재성 의원도 교육지청의 기숙형 중학교 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

8. 영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의견측과의 대화 부족 지적

- 이광희 의원은 영동교육청장에게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80%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동으로 어떻께 끌고 갈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상생의 노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청은 무슨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영동교육청장은 읍사무소에서 이장단을 모아 설명회를 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이의원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단설유치원이 도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의 상생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9. 학교내 CCTV의 눈가리고 아옹식 설치 및 운영 지적

- 이광희 의원은 각 학교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40만 화소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40만화소 이하의 CCTV는 방범의 효과가 없다.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200만 화소이며 관내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은 예산의 부족을 이야기하니 이의원은 CCTV설치 초반부터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성과만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 아이들이 하기 싫다는데 예산을 쓰지 말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CCTV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 박상필 의원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10. 옥천의 교원평가 조작 운영위원 징계 강력요구

- 이광희 의원 “교원평가 조작 사건에 알고 있나요?”

- 옥천교육장 “알고 있다. 조작한 것이 아니다. 회의를 한후 서로간에 의견이 달라 그냥 마무리가 되어 해당 위원들은 안 끝난 걸로 알고, 학교에서는 끝나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원들에게 출석 싸인을 요구하자 위원중 한명이 항의한 사건일 뿐이다”

-이광희 의원 “ 하루에 참석한 회의록에 2장의 싸인이 틀리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싸인으로 판명났다”

-옥천교육장 “아니다. 그건 그 이전의 싸인일 것이다”

-이광희 의원 “ 어쨌든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어떻게 처벌했는가”

-옥천교육장 “주의 경고 처분 하였다”

-이광희 의원 “일제고사 거부 선생님들은 이중 처벌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고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경미한 것 아닌가?” “ 공정한 판단을 해야하는 교원평가에 조작을 하였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하지말라고 한거 아니냐”

-옥천교육장 “아니다.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

- 이광희 의원 “ 엄중히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요구한다. 아니면 내가 고소하겠다”

-옥천교육장 “......”

11. 미임대 폐교의 처리 문제 지적

- 박상필 의원은 괴산증평교육청내 미임대 폐교가 6개인 점을 지적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

12. 학교 비정규직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필요

- 박상필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정규직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옥천과 영동지원청장의 의견을 묻고,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끌어 내고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청, 각급학교장이 협의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13. 학생생활기록부 폭력기재 지적

- 이광희 의원은 괴산증평교육청 학생생활기록부 폭력기재가 44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그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육지청의 밀어붙이기식 업무진행임을 지적했다. 이에 괴산증평교육청장은 생활기록부는 그때그때 잘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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