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3] 민사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표
민사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표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민소25 |
1,000원 |
관할합의서 |
민소26 |
인지불첩부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31① |
인지불첩부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31②, 32 |
1,000원 |
합의부재판신청서 |
민소31③ |
인지불첩부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
민소38,39, 46 |
1,000원 |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
민소49 |
인지불첩부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등 초본) |
민소54 |
인지불첩부 |
소송능력보정서 |
민소55, 57 |
인지불첩부 |
소송행위추인서 |
민소56 |
인지불첩부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소58, 60 |
1,000원 |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
민소59 |
인지불첩부 |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63의 2 |
500원 |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65 |
500원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67 |
500원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민소72 |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소송탈퇴서, 동의서 |
민소73 |
인지불첩부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74 |
1,000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74 |
500원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
민소75 |
500원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76 |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76 |
500원 |
소송고지신청서 |
민소78 |
500원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
민소80 |
500원 |
소송대리인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
민소81 |
인지불첩부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
민소81 |
인지불첩부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
민소98 |
1,000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소100,103, 104 |
1,000원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
민소107,①민소규15의 2 |
1,0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소112, 민소규15의2 |
500원 |
담보취소신청서 |
민소115, 17 |
1,000원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소15② |
인지불첩부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소115③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소151 |
500원 |
담보물변환신청서 |
민소116 |
1,000원 |
소송상구조신청서 |
민소118 |
1,000원 |
소송상구조취소신청서 |
민소121 |
1,000원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
민소122②③ |
1,000원 |
구서면신청서 |
민소126 |
인지불첩부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
민소128 |
인지불첩부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면령)신청서 |
민소130① |
인지불첩부 |
변론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
민소131, 132 |
인지불첩부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민소138 |
인지불첩부 |
책문권에 기한 이의 |
민소140 |
인지불첩부 |
조서의 개재에 대한 이의 |
민소146 |
인지불첩부 |
변론의 속기(또는 녹취)신청서 |
민소148① |
500원 |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신청서 |
민소151① |
500원 |
소송기록의 정본(또는 등본, 초본, 증명서) 교부신청서 |
민소151 |
500원 |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
민소152③ |
인지불첩부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
민소159 |
인지불첩부 |
재송달신청서 |
민소161 |
인지불첩부 |
집달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서) |
민소163① |
인지불첩부 |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소171 |
인지불첩부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민소171의2 |
인지불첩부 |
집행관 등에 의한 휴일(또는 야간)송달허가신청서 |
민소175 |
인지불첩부 |
공시송달신청서 |
민소179 |
인지불첩부 |
판결(또는 화재,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경정신청서 |
민소197 |
1,000원 |
추가재판신청서 |
민소198 |
인지불첩부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199① |
인지불첩부 |
375, 405 |
500원 |
가집행선고면제 신청서 |
민소199② |
인지불첩부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신청서 |
민소201②③ |
500원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209 |
1,000원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민소211부터 219(216제외) |
인지불첩부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
민소224 |
인지불첩부 |
소장 |
민소22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인지 주소보증서 |
민소231① |
인지불첩부 |
피고경정신청서 |
민소234의2 |
500원 |
청구취지(또는 청구윈인)변경신청서 |
민소235 |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단, 소가증액이 없는 경우 500원)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
민소236 |
인지불첩부 |
중간확인의 소 |
민소237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소(상소)취하서 |
민소239①,363①,395 |
인지불첩부 |
소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
민소239⑥ |
인지불첩부 |
기일지정신청서 |
민소241② |
인지불첩부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
민소규52 |
500원 |
반소장 |
민소242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준비서면, 답변서 |
민소245 |
인지불첩부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
민소266 |
인지불첩부 |
증인신문신청서 |
민소280 |
인지불첩부 |
촉탁신문신청서 |
민소284 |
인지불첩부 |
증인불출석신고서 |
민소규63 |
인지불첩부 |
증인구인신청서 |
민소283 |
인지불첩부 |
증인거부신청서 |
민소285, 286 |
인지불첩부 |
증인대질신청서 |
민소301 |
인지불첩부 |
감정신청서 |
민소305 |
인지불첩부 |
감정인기피신청서 |
민소309 |
500원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
민소313 |
인지불첩부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민소315 |
인지불첩부 |
서증의 신청서 |
민소315, 331 |
인지불첩부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민소323 |
인지불첩부 |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 |
민소규75 |
인지불첩부 |
검증신청서 |
민소336 |
인지불첩부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신문신청서 |
민소339, 344 |
인지불첩부 |
증거보전신청서 |
민소346 |
1,0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제소전화해신청서 |
민소355 |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소정액 |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제소신청서 |
민소358 |
민소인지법 제7조③소정액 |
항소장 |
민소367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민소360, 367, 368 |
민소인지법 제2조, 제3조 소정액 |
불항소합의서 |
민소360 단서 |
인지불첩부 |
상소취하서 |
민소363①395, 413 |
인지불첩부 |
상소권포기서 |
민소364,395,413 |
인지불첩부 |
부대상소장 |
민소372,395,413 |
인지불첩부 |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
민소39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상고이유서 |
민소397 |
인지불첩부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민소398② |
인지불첩부 |
추완항소(상고)장 |
민소160, 367, 39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
민소409, 411②, 412, 413, 414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 |
민소411① |
500원 |
특별항고장 |
민소420 |
민소인지법제11조 소정액 |
재심소장(준재심소장) |
민소422 |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
지급명령신청서 |
민소432 |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 소정액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민소438② |
500원 |
공시최고신청서 |
민소448 |
1,000원 |
호적비송사건(개명허가 등) |
호적법 133 |
1,000원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
민소453,456 |
인지불첩부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민소461②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판결확정증명신청서 |
민소472 |
500원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소473, 474 |
1,000원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소47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승계집행)문부여신청 |
민소478, 481, 521, 708 |
500원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소483,522④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484 |
1,000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가처분신청서 |
민소484② |
인지불첩부 |
집행력 있는 정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
민소485 |
500원 |
가주소선정신고서 |
민소489 |
인지불첩부 |
판결등 채무명의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소490 |
500원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
민소499 |
1,000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소504① |
1,000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가처분신청서 |
민소504② |
인지불첩부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504③ |
1,0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소505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소50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잠정처분신청서 |
민소507②,509③ |
1,000원 |
제3자이의 소장 |
민소509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소510 |
인지불첩부 |
채무자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소512 |
1,000원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소515 |
1,000원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소516 |
1,000원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소522② |
1,000원 |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서 |
민소524의2 |
1,000원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524의4 |
1,000원 |
재산목록의 열람 등사청구서 |
민소524의7 |
5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
민소524의9 |
1,0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열람등사청구서 |
민소524의11③ |
5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소민소52412 |
1,000원 |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청구의소장 |
민소52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제3자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민소530① |
1,000원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소533 |
1,000원 |
유체동산 특별환가명령신청서 |
민소548 |
1,000원 |
집행관에 대한 경매실시명령신청서 |
민소551 |
1,000원 |
배당요구채권확정청구의 소장 |
민소554③,580③,606③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소555의2③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매득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소556③ |
인지불첩부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소559 |
2,000원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
민소559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소562② |
500원 |
전부명령신청서 |
민소563 |
2,000원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소563② |
4,000원 |
추심명령신청서 |
민소563 |
4,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소563의2 |
500원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허가신청서 |
민소565 |
500원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소569① |
인지불첩부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소569② |
인지불첩부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소570 |
500원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소573 |
인지불첩부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환가명령신청서 |
민소574 |
2,000원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소575,576 |
2,000원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소규137 |
2,000원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소577①② |
2,000원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소577④ |
2,000원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소579의2 |
1,000원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소580,605 |
500원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소581③ |
인지불첩부 |
추심의 소장 |
민소582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소환신청서 |
민소582③ |
500원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소583 |
1,000원 |
기타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소584 |
2,000원 |
채권계산서 |
민소586,653 |
인지불첩부 |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소592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소598③,658,678 |
인지불첩부 |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
민소598④,민소규145의2 |
인지불첩부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소601,724 |
5,000원 |
경매기일연기(변경)신청서 |
|
인지불첩부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소603③ |
인지불첩부 |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603의3,725 |
1,000원 |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가처분신청서 |
민소603의3② |
인지불첩부 |
배당요구에 대한 채무자의 인낙여부신고서 |
민소606② |
인지불첩부 |
경매신청취하서 |
민소610 |
인지불첩부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소613 |
인지불첩부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소615 |
인지불첩부 |
부동산일괄경매신청서 |
민소615의2 |
인지불첩부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소616② |
인지불첩부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소622 |
인지불첩부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가주소신고서 |
민소630 |
인지불첩부 |
경락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소632 |
인지불첩부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소636② |
인지불첩부 |
부동산훼손에 의한 경락불허가신청서 |
민소639① |
1,000원 |
부동산훼손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소639① |
1,000원 |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소641 |
2,000원 |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민소647① |
1,000원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경락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
민소647② |
1,000원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소650 |
인지불첩부 |
경락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소660① |
인지불첩부 |
매입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소660② |
인지불첩부 |
경락인의 채무인수 또는 상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660② |
인지불첩부 |
부동산입찰명령신청서 |
민소663 |
인지불첩부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소667 |
5,000원 |
관리인해임신청서 |
민소673③ |
인지불첩부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소67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소675① |
인지불첩부 |
수익처리보고서 |
민소규 165② |
인지불첩부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676② |
500원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소678 |
5,000원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소679의3 |
1,000원 |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소규168의3 |
인지불첩부 |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소168의5 |
500원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소680② |
500원 |
선박등기부초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소681② |
500원 |
선박감수보존처분신청서 |
민소682 |
1,000원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소규177① |
1,000원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소규181,199③ |
500원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소684의2 |
1,000원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신청서 |
민소687 |
2,000원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소691 |
2,000원 |
대체집행신청서 |
민소692① |
2,000원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소692② |
1,000원 |
간접강제신청서 |
민소693 |
2,000원 |
가압류신청서 |
민소696 |
2,000원 |
가압류신청취하서 |
|
인지불첩부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703 |
2,000원 |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고장, 상고장 |
|
긱4,000원 |
제소명령신청서 |
민소705① |
1,000원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
민소705② |
2,000원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
민소706①② |
1,000원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해신청서 |
민소711 |
5,000원 |
가압류된 선박의 감수(또는 보존)처분신청서 |
민소712② |
1,000원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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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불첩부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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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불첩부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소713 |
1,000원 |
가처분신청서 |
민소714 |
2,000원 |
가처분신청취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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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불첩부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첩 부 할 인 지 액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715,703 |
2,000원 |
가처분이의에 관한 종국판결에 대한 항고장, 상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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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000원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
민소715,706 |
2,000원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
민소720 |
2,000원 |
가처분당부의 변론을 위한 상대방소환신청서 |
민소721① |
1,000원 |
상대방소환신청기간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소721② |
2,000원 |
민사조정신청서 |
민사조정법2 |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4① |
인지불첩부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4② |
1,000원 |
조정회부신청서 |
민사조정법7② |
500원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민사조정법9② |
인지불첩부 |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민사조정법17① |
500원 |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
민사조정법18① |
인지부첩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조정법34① |
인지불첩부 |
제소신청서 |
민사조정법36① |
민사조정규칙 제3조②,민소인지법 제2조, 제7조③ 소정액 |
파산신청서 |
파산법116① |
30,000원 |
화의개시신청서 |
화의법12① |
30,000원 |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서 |
회사정리법30① |
30,000원 |
보전처분의 신청서 |
회사정리법39① |
30,000원 |
검사인선임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137 |
1,000원 |
과태료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279② |
500원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2③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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