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23-01-29 15:38
2023년 1월 16일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로 신고를 했습니다.
내용 : 과도한 변호사비용사용
전남 구례군수 김순호는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 3명을 선임하여 소송하였으나
2021. 1. 13 고등법원 패소
대법원에 상고
이번엔 법원장출신, 검사장출신변호사로 5명 선임
2021. 5. 13 대법원 4명 전원일치 판결
(피고 김순호구례군수 상고 기각)
구례군청 공무원 불법파견에 관한 소송에 고등법원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여 과도한 변호사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였음.
김순호 민원처리 방법 23-01-29 21:52
군민이 군수에게 민원 신청하였는데,
군수가 민원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였다 "
참 해외 토픽 감입니다.
구례군수가 개인 사유지에 토지 소유자 허가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김순호 군수에게 하수저리장 철거를 요청하였을 때도
김순호 군수는 그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한다
김순호 군수님의 민원 처리 방식은 행정소송 알선입니까 ?
김미경 23-01-30 08:58
2014년에 안전건설과가 했던 짓을
2023년 현재 건설과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기반조성팀 담당 우수관, 상하수도
오수관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공사구간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 과장 양동필
복구지원팀 박요한
이 둘의 가슴에도 빨간줄이 그어진 날입니다.
9개월동안 민원처리를 뭣같이 해 놓았는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으니.
2014년 안전건설과 김홍근계장, 김성열
2015년 안전건설과 김경모계장, 이은광
2017년 안전건설과 강봉길계장, 김지훈
2023년 건설과 양동필과장, 박요한팀장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김미경 23-01-30 15:38
이 글을 삭제하면 구례공무원노조가
군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구례공무원노조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미경 23-01-30 16:53
1월 30일 오후 4시 20분 공사시작했습니다.
앞집 봉북리 142번지가 국가땅 점유한 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합니다.
307번지 통행로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측량하고 또하고, 또 측량하고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구례군은 예산이 아주 많은가봅니다.
이번공사도 상수도사업팀을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측량에, 공사에 다 따로 했을 것이고
건설과 기반조성팀이, 2014년도 민원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땅(도로)이 있음에도 307번지 거주자의 통행로
확보를 하지 않고, 봉북리142번지 거주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걸로 민원해결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못차렸습니다.
공사로 인한 굉음이 동네를 집어삼켰습니다.
앞집, 옆집이 나와서 보고 있는데
오늘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앞집 무당어머니가 저에게 살을 퍼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