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에서 온 메일-장애인 개인정보 무단 도용에 관한 진정건입니다.

[낮은울타리]

지난 4월, 156명 장애차별 집단 진정 때,

개인정보 무단 도용에 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장애인IL센터의 활동보조인 이용 회원인

이 분은 그동안 IL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권유를 받다가,

어느 날 꼭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생겨서

회원가입을 하려했는데

이미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나니고 있음에 걱정도 되고,

분노도 치밀어 장차법 22조를 들어

진정을 한 것이지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에 대한 차별감수성이 높지 않아

장애단체 또는 복지관에서

부지부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특히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소식을 접하고 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금지팀에 알아본 결과

이 진정 사건은 장애차별금지팀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그 이유는 장차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공공기관 등 공적 영역에만

차별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과거 경험만을 가지고

제정된 장차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체 

각하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진정을 내신 분은

인권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과 함께,

개인정보무단 도용에 관한 재진정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이 발단이 되어

장애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바

장추련 참여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간단한 홍보지를 보내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경향과 상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담사례 워크숍 계획

 

1. 추진배경과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법 시행 전후 장애상담의 경향을 파악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함.

  ○ 장애인권단체와 인권위 상담센터 직원들간의 공동학습과 워크숍을 통해 장애차별 상담기법 공유와 연계방안을 모색함.

2. 개요

○ 일시 : 2008. 6. 17.(화) 10:30~12:30, 17:00~19:00

  ○ 장소 : 위원회 배움터1

  ○ 참석대상 : 인권위 직원과 장애인단체 상담 실무자 40여명

  ○ 프로그램 :

가. 인권위원회 직원 교육(10:30-12:30)

가) 강사 : 조형석(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나) 주제 : 장차법 조항별 해설, 장차법 시행에 따른 인권위 역할과 장애인권 권리 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나. 장추련과 인권위원회 워크숍(17:00-19:00)

가) 주제 :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경향과 상담에 관한 워크숍

나)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직원, 장추련 참여단체 실무책임자 ; 김기룡(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임종혁(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인권부장), 배용한(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 은종군(한국장총 정책팀장),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상담소장), 김동원(한국저신장협회-연골무형성장애, 작은 키 모임),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명균(한국지적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민병윤(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 상담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섭외 중) 이외에도 함께 참여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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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천사의 손]

정보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탑깝네요... 특히나 그것을 독립적으로 알아서 일처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한번더 안탑깝고... 평생 부모가 곁에서 지켜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