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해당 여부 - 이영우 회계사님(택스넷)

[강상진(06학번)]

1. 문의내용

(1)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중간정산일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임원 당사자가 아닌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2) 직원분 중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담합니다.

이분이 2019.10.8. 개인회생을 시작하셔서 2020.12.30.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3) 2010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다가 2018년 근로자가 되시면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정관에 퇴직금에 관하여선 별다른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다시 대표이사가 되면서 근로자로 재직하신 기간(2018~2020년)에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질문> 퇴직금 정산 시 중간정산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퇴직금 계산기간으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봐야 할지요?
<질문> 정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을 때 임직원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질문>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다 실제 퇴직 시 퇴직금 정산기간은 근로자로 재직하셨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2. 답 변

1)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세대주인 임원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사례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3)-1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임원의 퇴직급여의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상여등을 제외)×1/10×근속연수)

3)-3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2.12.>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③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3.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①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5.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8.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6.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원문보기 : http://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8745&sCheck=1&PCVersion=Y 

첨부 2.시행사업부지(건설용지) 매각정보 자료 이메일 전송 신청서_3

139.0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