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2개월간 운영현황

[백전백승(갑진)]

미소금융 2개월간 운영현황

제목 : 미소금융 2개월간 운영현황

￭ 27개 지점 설립(수도권 16개, 지방 11개)

* 상반기 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 신설 추진중

￭ 미소금융 지원 300명 돌파, 4,500여명 대출 심사 중

1. 미소금융 지점 설립 현황

□ 2009.12.15일부터 기업․은행계 미소금융재단 및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의 설립이 이어져 2010.2.24일까지 27개 지점이 설립됨

ㅇ 현재 수도권 16개(서울 11개, 인천․경기 5개), 지방에 11개가 설립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신설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되도록 지점을 확대 예정

< 기업․은행권 미소금융재단 및 지부 (총 19개) >

설립일	재단명	장 소	비 고(지부)
2009. 12. 15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 팔달문시장	수원 권선구(‘09.12.16)
2009. 12. 17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 을지로2가
	국민미소금융재단	대전 은행동	서울 창동(‘10.1.16)
	신한미소금융재단	경기 부평
2009. 12. 18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 경동시장	서울 충정로(‘10.2.2)

설립일	재단명	장 소	비 고(지부)
2009. 12. 21	LG미소금융재단	경기 파주	서울 창동(‘10.2.8)
	하나미소금융재단	서울 종로 관수동	충주(‘10.2.2)
2009. 12. 23	SK미소금융재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제주 서귀포(‘10.2.11)
2009. 12. 24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서울 화곡동 까치산시장	포항(‘10.1.8), 광양(’10.1.11)
2009. 12. 29	기은미소금융재단	경기 안산
2009. 12. 30	롯데미소금융재단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

<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 (총 8개) >

설립일	재단명	장 소	대표자(대표경력)
2009. 12. 24	서울서초구지점	서초동 1542-19	김영수(교육자)
2009. 12. 28	충북청주지점	석교동 126-156	박노성(교육자)
2009. 12. 30	서울은평구지점	녹번동 84	박운석(사업가)
2009. 12. 31	광주서구지점	양동 96-4	김재철(금융인)
2010. 1. 6	대구서구지점	내당동 871-2	박성동(금융인)
2010. 1. 12	강원춘천지점	효자1동 682-8	박의범(교육자)
2010. 1. 15	부산중구지점	부평동2가 2-1	정진욱(금융인)
2010. 1. 29	제주지점	삼도2동 184-9	이봉헌(교육자)

2. 미소금융 지원 현황

󰊱 대출 지원 실적

□ ‘09.12.15～’10.2.22일, 총 14,708명이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 지점 내방객과의 1:1 면담 기준 (전화 문의, 집단 설명 등 제외)

ㅇ 1차심사 결과, 이 가운데 전체 상담자의 33%인 4,819명이 미소금융 대출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 2.22일 현재, 4,819명 중 300명에 대해 총 20.2억원을 대출

- 자금용도별 비중은 ① 무등록사업자 자금 7.1억원(35%), ② 운영자금 5.4억원(27%), ③ 창업자금 4.4억원(22%), ④ 시설개선자금 3.2억원(16%) 順으로 나타남

*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73만원 수준이고, 소액대출인 무등록사업자 자금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66만원, 창업․운영․시설개선 등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이 886만원

- 수혜자별 비중은 ① 무등록사업자 152명(51%), ② 기 영업중인 자영업자 120명(40%), ③ 신규창업자 28명(9%) 順으로 나타남

* 무등록사업자대출 등 5백만원 이하의 대출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 결과보고서 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대출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비중이 높음

ㅇ 기 대출자 300명 이외에 4,519명에 대해 컨설팅, 현장조사 등 대출심사가 진행중

- 컨설팅은 1,127명이 신청하고 이 가운데 505명이 완료

※ 대출 절차 : 상담 → 컨설팅* → 현장조사 등 심사 → 대출 → 사후관리 (* 무등록사업자금은 컨설팅 절차가 없음)

ㅇ 나머지 9,889명 중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관한 단순상담 1,239명을 제외한 8,650명은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요건 미충족 사유로는 ① 신용등급 우수(34%), ② 부채비율 과다(17%), ③ 사업경험 및 자기자금 부족 등 자금용도 조건 미충족 (12%) 등 順으로 나타남

- 부채과다 등으로 미소금융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환대출, 신용회복지원 등 다른 서민지원 금융제도*를 안내 중

* 생계비 : 지역신용보증재단 근로자 생계보증,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일반자금 : 시중은행의 희망홀씨대출

전환대출 : 신용회복기금․한국이지론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기금

󰊲 대출 금리

□ 금리별 대출액 비중은 4.5% 대출액이 65%(13.1억원), 2% 대출액이 35%(7.1억원)를 차지

ㅇ 향후 창업․운영자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4.5% 대출액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

□ 금리가 너무 낮아 부적격 신청자가 쇄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전문성이 낮은 자원봉사자는 이를 선별하기 어려워 적자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나,

ㅇ “금융소외계층의 자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금리 적용은 불가피

- 미소금융의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코스트*와 그간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의 대출금리 수준(2～6%)을 감안하여 책정

* 휴면예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원조달 코스트는 낮은 수준

ㅇ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 신청자를 면밀히 선별하고, 대출이후에는 월 1회 현장방문 등 사후관리를 통해 수혜자의 자활을 성공시킴으로써 대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지역지점의 운영비 지원

□ 미소금융재단의 지역지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대출재원과 운영비를 지원

* 기업․은행권의 기부금을 재출연받아 운영하는 기업․은행권 미소재단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

ㅇ 대출재원 지원규모는 지점당 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만원 대출시 지점당 50명에게 대출 예상

* 추후 실적에 따라 지원규모를 증액 또는 감액 예정

ㅇ 운영비 지원규모는 지점당 5천만원 내외 수준

□ 향후 지역지점을 200～300개로 확대시 연간 운영비 총액은 100～1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ㅇ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을 지점 사무실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시장가격에 비해 임대료와 인건비가 낮아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3. 평 가

󰊱 미소금융에 대한 초기 높은 관심과 대출심사 기간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지점 방문자 수 대비 실제 대출이 많지 않았으나, 제도가 안착 되어감에 따라 대출실적이 차츰 증가 추세

ㅇ 전체 상담자 중 대출자 비율이 점차 증가

- ‘09.12.15 ～ ’10.1.15 : 0.3% (8,100명 중 24명) →

‘09.12.15 ～ ’10.2.22 : 2% (14,708명 중 300명)

ㅇ 대출적격자 비율도 미소금융의 취지, 신청요건 등에 대한 홍보 등으로 처음 1개월에 비해 다음 1개월 동안 증가

- 처음 1개월(‘09.12.16～’10.1.15일) 30% (8,100명 중 2,440명) → 다음 1개월(‘10.1.16～2.22일) 36% (6,608명 중 2,379명)

󰊲 현재 4천여명에 대해 컨설팅(1,127명)․현장조사 등 대출심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할때,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

ㅇ 사전 컨설팅이 필요 없는 5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1.4일부터 지원 개시

ㅇ 이에 비해 창업자금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5백만원 이상) 지원은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현장조사 등 대출심사에 최소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1.15일부터 지원 시작

󰊳 일반대출과 다른 마이크로 크레딧인 미소금융의 특성상 대출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

ㅇ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층이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므로 대출심사와 컨설팅 등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

ㅇ 이는 지난 10년동안 국내에서 발전해온 마이크로 크레딧의 기본원칙

*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A의 경우 지난 10년간 550명을 지원

4. 향후 계획

□ 미소금융 지점의 지속 확대, 대출상품의 다양화,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1.20일자「2010년 미소금융 추진계획」보도자료 참고

□ 3월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3개월 운영실적을 종합평가 후 대출기준 개선 검토

□ 특히,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 회수율 극대화 및 공공시설의 사무실 무상대여를 통한 운영비 절감(휴면예금법 개정) 등 추진

<참고> 미소금융 지원사례

￭ 사례 1

시장 좌판에서 어패류를 판매해온 무등록사업자 A씨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1월초 미소금융 대출 5백만원을 지원받아 원재료 구입자금에 사용함으로써 운영자금난을 해소하여 사업이 안정되었음.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6개월 거치, 5년 상환) 매월 9만7천원을 상환할 예정

￭ 사례 2

약령시장에서 약초가공업을 운영해 온 B씨는 경기침체로 장사가 어려워져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과 가사도우미를 병행해 왔으나, 기계가 낡아 많지 않은 주문마저 처리하지 못한 상황. 미소금융 대출 5백만원으로 낡은 약초가공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게되어 장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 5년 동안(6개월 거치, 5년 6개월 상환) 매월 8만7천원을 상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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