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재개발 민영개발 바람불어 [주거환경신문]

[신궁]

성남 재개발에 민영개발 바람 불어

2단계 구역들 성남시 ‘공영개발’ 방침에 반발 … 5월 구역지정 결정고시 관심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을 꿈꾸고 있다.

산 능선을 따라 오밀조밀하게 늘어선 주택과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 여건 등 낙후된 지역을 대표하던 성남 구시가지 일대를 재개발 사업을 통해 좁은 길은 넓히고 가로경관 및 보행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개방감 및 바람길을 조성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단지 별 테마를 계획해 숲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단지입구·가로변·광장 등에 소나무 군락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수공간조성은 물론 녹지축에 나무와 돌 등 을 식재 해 계곡의 느낌이 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단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지난 달 21일 공고하고 지난 4일 공람도 마쳤다.

2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은 66만4천224㎡를 총 대지면적으로 하며 금광1구역, 수진2구역, 신흥2구역, 중동1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분 돼 사업이 추진된다. 4개 구역은 각 구역별 220% 안팎의 용적률을 적용해 총 1만1천69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구역별 신축세대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된다.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활발한 사업활동을 보이고 있는 2단계 사업구역이지만, 현재 각 단지별 민영개발과 순환재개발 방식의 공영개발 방식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성남시는 1단계 사업구역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과 같이 2단계 구역 또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단계 구역 중 중동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공영이 아닌 주민이 주최가 돼는 민영사업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환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은 과소필지가 많고 인구가 과밀하며 가옥주가 영세한 지역 특징을 고려해 주택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전세 대란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가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계획한 개발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 방식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반기를 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단계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 중동3구역의 경우 주민대표회가 변경되는 등 주민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도촌동에 마련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시행사를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최가 되는 민영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고, 주민들은 이주단지가 아닌 본인 상황에 맞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본질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개발을 추진중인 금광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홍순두 위원장은 “순환재개발 이론에 따르면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론은 구분돼야 하고 개발을 통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공은 임대사업과 시행업무를 통해 이중적인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진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권태흥 위원장은 “2단계 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도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동의서 접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주민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을 놓고 민영과 공영개발에 대한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개발의 주최가 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성남 시 방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광1구역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홍순두)는 대지면적 23만3천607㎡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총 구분소유자 2300여 세대 중 74%가 주민이 주최가 되는 재개발 사업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람(안)에 따르면 금광1구역은 용적률 222.97%, 25.1%, 지하2층 지상 19층 아파트로 신축된다. 세대수는 40㎡이하 536세대, 40∼60㎡이하 888세대, 60∼85㎡이하 1,880세대, 85㎡초과 43세대 등 3천847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737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수진2구역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권태흥)는 총 구분소유자 1210세대 중 72%의 동의서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수진2구역은 8월 주민 60%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동의서를 접수받아 시에 접수시켰으나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수진2구역은 주민이 주최가 되는 민영 재개발에 대한 주민열의가 높은 점을 이용해 정비구역이 고시되면 곧바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권태흥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역지정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할 것이다”며 “현 계획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만 늘어난다.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이익을 더욱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진2구역은 대지면적 12만2천451㎡에 용적률 219.47%를 적용해 지하3층 지상 15층 40㎡이하 162세대, 40㎡이상 184세대, 80㎡이하 1,328세대, 80㎡이상 330세대 등 총 2003세대를 신축한다. 이중 345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신흥2구역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이우순)도 인근 금광1구역, 수진2구역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주최가 되는 민영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흥2구역은 20만4천225㎡에 2200여 구분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88%의 재개발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여타 지역과 같이 높은 동의율를 확보하고 있는 신흥2구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혼재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222.28%로 계획돼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기존 용적률이 높고 대부분 과소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이 커 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우순 위원장은 “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3개 용도가 혼재 돼 있는 만큼 당초 시 발표대로 3개 용도가 혼합돼 이룰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한 용도지역용적제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높은 단지 고도차와 인근 희망대 공원 등 지역조건을 활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중동1구역

중동1구역 주민대표회의(위원장=육종군)은 2단계 구역 중 유일하게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1구역은 당초 민영방식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7년 8월 경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주민대표회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구분소유자 1127세대 중 70%의 동의율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동1구역이 민영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한 것은 시가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이주시 원만히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세입자들의 각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동1구역은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대화를 시작해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분담금을 최소화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받고 사업을 전환하게 됐다.

육종군 위원장은 “이주와 관련해 세입자들의 각서를 받기란 어려운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대화를 시도해 공영개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지면적 10만3천941㎡에 용적률 232.27%, 건폐율 21.29%를 적용해 지상 15∼20층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축세대 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882세대로 계획돼 있다.

우혜경 기자  2008-02-18 15:05:39

[문자서비스]

추진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