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쓰벨리( death valley) 통과하기
2009년 3월30일 오후6시30분~8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전 산자부장관
오늘의 수업주제는 데쓰벨리 통과하기, 죽음의 계곡 통과하기다. 데쓰벨리는 네바다에 있는 사막으로
여름에는 온도가 무지 높고 겨울에도 기온이 높아 이곳을 지나기가 죽음과 같은 계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곳은 항상 겨울에 통과하곤 하였는데 바로 지금이 세계경제로는 겨울인가 보다.
그래도 겨울에는 데쓰벨리를 통과하기가 가장 쉬우니 단단히 준비하고 지나간다면
따뜻한 봄이 반드시 나타나리라. 자연은 역행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으니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오는 것이다. 비록 꽃샘 추위는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환절기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나고 콧물도 흐르고 매우 고생하고 있지만
따뜻한 봄날은 멀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수업에 집중하다.
인생 이모작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인생 일모작을 마치고 인생 이모작으로 들어오면 마누라 눈치
보고 곳간에 재물은 줄어들고 ....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5세에 사무관이 되어 인생1모작
을 완료하고 장관을 그만 둔 게 51세였는데, 상궁처럼 임금이 다시 한번 불러주지 않나, 장관 한번 더 해보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인생 2모작은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각기 뿌리는 씨가 달랐으면 좋겠다. 오라고 하는데는 국가기밀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몇개월 놀다 보니 서울대 특임교수로 오라고 한다. 서울대 교수하면서 유명해지고
신문에 나고...새로운 씨를 뿌리게 되었다. 갈수록 존경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약용, 고산 윤선도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책을 남기는 것이 뜻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영어로 2권, 한국어로 5권 책을 내었다.
외환협상 수석대표 때 일들을 정리하여 외환위기 징비록을 썼다. 장관 그만둔지 9년이 된다. 이모작이면서
인생의 반환점이다.
인생 일모작, 이모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모작은 치열하게, 이모작은 넉넉하게 살자. 일모작을 넉넉하게
이모작은 치열하게 사는 것은 문제다. 일모작, 이모작을 모두 치열하게 사는 것은 불쌍한 것이다. 아직도 치열
하게 사는가?
데쓰벨리는 죽음의 계곡이다. 서울대 강의전에 놀겠다고 생각하고 네바다 사막에 놀러 갔다. 죽음의 계곡,
데쓰벨리를 통과 하는 과정이 지금의 상황이다.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시가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매일경제와 대담을 하였는데 현상황의 진단과 처방의 오류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있다. 불행스럽게도
위기는 맞았다. 관치금융시절,똑똑한 관치,관료중심의 사회 당시에도 위기가 경과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
전 와중에 있어 모르고 지나갔다.
71년 대학 졸업하고 고시 안되었으면 갈 데가 없었다. 현재 위기사항, 예측오차와 추계오차가 있다. 요즘 우
리 국민들은 은행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한다. 가장 국민들로부터 신뢰 못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야단 맞을 구석이 적어졌다. 시스템적 붕괴사태다.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이
틀리다.
이하 강의 내용은 생략한다. 현상의 정확한 분석 및 세계각국의 동향을 살피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들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정덕구 장관 관련 기사를 여기에 덧붙혀둔다. 시간차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박인규의 정덕구장관 집중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최근 고유가를 비롯해.. 생필품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인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지난 연말에 비해 5점 이상 떨어진 34점대에 그쳤는데요..
일부에선 3차 오일쇼크나 제2의 외환위기 설과 같은
경제위기설까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협상 수석대표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최근 ‘위환위기 징비록’이란 책을 통해
10년 전 외환위기의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하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결코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니어재단 정덕구 이사장을 초대해.. 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되돌아보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를 진단해 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니어재단 정덕구 이사장입니다!
정덕구 이사장은..
1948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71년 고려대 상학과를 졸업했고..
83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71년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재무부 조세정책과장·경제협력국장·국제금융국장을 거쳐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을 지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 뉴욕 외채협상 대표로 활약했고
뒤이어 재정경제부의 첫 차관을 역임한 후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29년간 경제 관료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금융센터 소장, 중국 베이징대 초빙 교수를 거쳐..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진출했으나
지난해 2월 의원직을 사퇴했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재단법인 니어재단을 설립해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박인규: 바쁘신 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덕구: 소개해 주신 대로 니어재단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알고 계신 대로 외환위기 징비록 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MC박인규: 니어재단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재단입니까?
정덕구: 니어라는 뜻이 가깝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 앞으로 한국이 넘어야 될 고비는 동북아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샌드위치론이라고도 하지만, 결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 국익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North East Asia Research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통화체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름을 얻고 있는 단체입니다.
MC박인규: 이번에 외환위기 징비록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책을 보니 상당히 꼼꼼하게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책을 쓰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덕구: 제가 운이 좋아서 장관을 지낸 다음 서울대학 교수로 초빙돼서 3년 반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외환위기 격전지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발생 이전부터 위기가 발생되고 수습하는 전 과정의 한 복판에 서있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갈라졌는데, 이걸 역사로 남겨야 되는데 대개 역사는 고통스러운 역사일수록 야사가 정사를 엎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특정인의 무용담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그 당시의 난중일기를 체계 있게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그 골격은 서울대 교수 시절 연구실에서 썼던 것인데,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고 거기 많은 역사적 날짜나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점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MC박인규: 외환위기에 관한 최대한 균형 잡힌 정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셨군요. 그동안 외환위기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징비록.. 일부 언론에서는 대단히 비장한 제목이다. 징비록이라는 게 서애 유성용 선생이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외침을 막기 위해서 경계하자, 그런 책이라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제목을 다신 거예요?
정덕구: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위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 사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특히 대통령 선거, 미리 막을 수 있는 국난을 막지 못했다는 심정을 갖고 있었고 이걸 책에 담아서 후세에 남기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씨름판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샅바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샅바를 놓친 씨름선수의 위치가 됐을 때 그 입장이 얼마나 처절한가. 다시 샅바를 잡아서 시합에 임하게 되기까지의 그 처절한 생생한 기록, 이건 정말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신뢰의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무리 정부가 얘기하고 권위있는 당국자가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특히 국제사회가 냉엄하고 냉정하게 돌아설 때 우리 위치가 얼마나 고독한가를 생생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MC박인규: 책의 부제가 역사는 반복되는가... 라고, 말하자면 경계의 의미를 담으신 거죠?
정덕구: 제가 그 이후에 서울대학에서 국제금융론을 가르쳤는데, 그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경제위기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 자료인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 총 25개국에서 71번의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한 나라에 보통 한 세 번 정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할 때 지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듯이 체질적으로 외환위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취약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그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 체질을 그래도 갖고 있다면 그 비운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한 번 점검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MC박인규: 97년 외환위기가 났을 때 6.25 이후 최대 국란이라는 말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차제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다, 쓴 약이지만 잘 먹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의 변화를 보시면서,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정덕구: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운영의 경험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죠. 자유시장경제의 경험을 축적한다는 것도 굉장한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숙한, 초기 단계의 무력감이 있죠. 자유시장경제 초기에는 무력감이 옵니다. 정부가 지켜주다가 안 지켜주니까,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언제 정부가 나서도 언제 시장이 작동되느냐, 시장이 언제 실패하고 정부가 언제 개입하느냐. 박정희식 개발모형이 붕괴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이 해소된 건 굉장한 발전이고. 특히 민간부문과 시장기능이 아주 커졌는데 그에 비해서 정부의 리더십은 아주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한국 특유의 역동성을 잃고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는 가운데서 취약부문이라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7개의 큰 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는 상당히 취약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죠,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미발달된 상태기 때문에 경기 후퇴시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고.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80년대 초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13%까지 갔는데 지금 4% 후반이에요. 이제 잘못하면 2015년 가면 3%로 간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런 것도 출산율이나 민간투자의 취약이라든지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외부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에는 급속한 저성장으로 가는 취약점을 갖고 있고. 최근 나타난 현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문제해결능력이 아주 약화돼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과정이 아주 후진적이고 충돌이 많고 의회민주주의역량이 취약하다든지 사회적 신뢰기반이나 투명성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선진국형 경제로 첫발은 내디뎠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 사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때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살려 달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고유가에 고물가 제3차 오일쇼크다, 제2 외환위기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덕구: 우리 경제가 지금 대외경제 부분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내경제 쪽에 충격을 크게 주고 있는, 그래서 양쪽에 다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건 사실이고, 조기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위기심을 불러일으킬 경우가 있는데 위기는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될 때 옵니다. 현재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작동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가 위기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심리적 동요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심리적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정부나 당국의 절제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고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 몰려드는 악재들 나쁜 여건들을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충격을 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고통분담이라든지 그 고통을 특정 부문에만 다 지우고 자기는 안 지겠다, 도덕적 해이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민간부문이 특히 약화되고 심화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정부고, 정부가 리더십과 신뢰를 잃으면 이런 현재 같은 상황이 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기가 아니고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지만 여기서 정부의 절제있는 행동과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의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랄까 절제있는 행동, 이를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대처하는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정덕구: 원래 정부가 태동할 때 배경이 있죠. 역동성을 좀 회복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국민들이. 역동성은 잠재성장력을 강화해서 심장박동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증대시켜서 이것이 기업활동을 강화하면 이것이 전체의 선순환이 돼서 경제 전체가 아주 활발해지는 걸 기대하고 많은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측오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외여건이 나빠질 줄 몰랐죠. 그 예측오차가 아주 정 반대로 예측한 것과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초기정책선택에서 조금, 이것이 예측오차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예측하에서라면 그 정책을 쓸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실 정권 초기에 이렇게 엄청난 고유가에 각국의 부동산 버블붕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이런 것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외 악재가 쏟아지는 불운을 겪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이번 책을 보니까 IMF구제금융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되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이건 참 아쉬웠다, 우리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덕구: 우리가 유동성위기 단계에서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완전히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제위기로까지 확산됐거든요. 그 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쉬움은, 초기대응에 우리가 철저했더라면 외화유동성위기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외화유동성위기를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였나, 제가 볼 때는 태국에서 바트화의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그때 1차 우리가 위기대응체제로 갔어야 되고. IMF구제금융을 청구하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했어도 우리가 한 달 내지 한두 달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트화 위기가 왔을 때 동아시아에 통화위기가 왔을 때 관리체제로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이번 책에 보면 외화위기 당시에도 이른바 월스트리트의 음모설이다, 한국경제를 자기 맘대로 요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식의 음모이론 같은 것도 있었고. 이번 책에도 보면 정덕구 이사장께서 말하자면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IMF로 가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덕구: 한국의 재벌경제체제라든지 정부 주도의 고성장정책, 확대ㆍ균형정책에 대한 경제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서방세계가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한국에 위기가 오도록, 안 올 수 있는 걸 오도록 음모를 해서 위기를 만들었다고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전체 문제였고 동아시아 전체가 지나치게 고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불균형,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태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만 단기자금들이 해외에서, 동아시아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만 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시정하자는 면에서 구제금융조건을 강화한다든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끌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외화유동성위기를 금융위기로, 다시 경제 전반의 총체적 위기로 확장시킨 데는 다소 도의적 책임을 질 만큼 미국이나 서방 각국에 책임이 있다. 특히 강도 높은 재벌구조조정을 시킨다든지 공기업 민영화 등 기존 경제체제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 점을 볼 때, 이런 음모설이 바로 그런 데서, 저걸 통해서 미국이 국익을 얻기 위해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 여건이었다. 그러나 위기 발발 자체를 음모에 의해서 도출시켰다고 하기는 근거가 희박하다.
MC박인규: 그 당시 고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IMF가 고집한 고금리정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덕구: 외화 유동성위기 초기단계에는 고금리정책이 필요합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외화가 빠져나가다가 다시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옮아가면서 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도 스칸디나비아나 영국 같은 나라도 초기 단계에는 금리를 팍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이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 사흘 동안 하고 끝났습니다. 그 대신 금리를 500% 이상 올렸습니다. 전기충격요법 같은 건데 이걸 우리는 넉달, 다섯 달 동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체로 무너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이 한 대응은 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가 안 나도록 철저히 막는데, 이 막는 정책에 대해서 IMF가 비난을 했고 정부가 싸웠고 정부의 뜻대로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연쇄부도상태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론이 앞서나가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쓰면서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98년 4월에 가서는 IMF 내부보고서도 그 정책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는데, 사실 우리가 3월달쯤 갔을 때 이미 고금리정책을 우리 스스로 폐지하고 통화를 풀고 금리를 급속히 낮췄기 때문에 그 이후 정책변경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한 자리 숫자, 7,8% 금리로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IMF가 초기 대응에서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MC박인규: 요즘 촛불집회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서 촛불집회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등 논란이 많은데, 협상을 오랫동안 해 오신 전문가로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협상, 잘 된 것 같습니까?
정덕구: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협상이 양국 간의 통상현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벌써 7,80년대부터 이미 양국 간의 분쟁 대상이죠. 강대국과의 협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룰에 대개 부합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국제적인 룰과 심판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고. 그러나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게 우리 입장이죠. 우리는 비록 약간 후진적이고 뒤떨어져 있더라도, 국내적인 요인이 있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번 경우도 저도 굉장히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협상의 테이블에 설 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으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지... 이걸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대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수많은 물건들을 외국에 팔 때 우리가 강한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국민건강에 관한,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예민한 심기를 좀 덜 우리가 헤아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MC박인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내적인 국민설득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덕구: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항상 100% 설득이라는 게 어렵지만, 이런 것이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잘 논의해서 다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촛불집회로 번지게 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MC박인규: 현재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은 경제활성화 이전에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정책 관련 제언을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구: 어려움 속에서 아주 분투하고 있는 경제팀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성장기반을 갖추는 건 앞으로 변함없는 과제가 될 겁니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우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하에서 국내 경제부문에 대한 파급을 얼만큼 줄일 것인가 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태풍이 몰아붙이는데 내 우산이 튼튼하니 나는 괜찮다 할 게 아니고 위기관리 위험관리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위기감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건 필요하지만, 또 지나치게 국민들이 위기론에 빠져서 위축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하면 안 와도 될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보통 전문가들이 자기실현적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실현적 위기가 오게 되면 사실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주 격조있는 처신을 통해서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민간부문이 어려움에 빠지면 고통분담의 자세를 갖도록 유도해야 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오일쇼크하에서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응, 행동하게 하는 것인데 고비용구조하에서 자체흡수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여러 가지, 홀짝제도 한다는데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정책노력이 정착되면서 성장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쪽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시장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역시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리더십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의 외환위기 이런 게 있어선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덕구: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최근 저서 ‘위환위기 징비록’을 출간한
전 산자부 장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을 초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를 되돌아보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를 진단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항만 물동량 세계 1위!
철강 생산량 세계 1위!
세계의 공장이자 각종 자원의 블랙홀인 중국 경제의 성적표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0.7%로..
4년 연속 두 자릿 수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격적인 조건으로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초빙 교수로 선임된
고려대 경영대학원 정덕구 교수 역시..
중국의 이런 성장세에.. ‘중국은 참 무서운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DJ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덕구 교수를 초대해.. 중국 경제성장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한중 양국간의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뤄져야 하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고려대 정덕구 교숩니다!
정덕구 교수는..
1948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71년 고려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71년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재무부 조세정책과장·
경제협력국장·국제금융국장을거쳤고,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을 지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 뉴욕 외채협상 대표로 활약했고..
뒤이어 재정경제부의 첫 차관을 역임한 후..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29년간 경제관료로 활약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금융센터 소장, 중국 베이징대 초빙 교수를 거쳐..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진출했으나
지난 2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현재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C박인규:
지난 2월에 의원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덕구:
새로운 생활의 리듬을 찾는다고 할까,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MC박인규:
경제관료와 정치인을 해보시고 이제는 교수를 해보시고, 다양한 인생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의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초빙교수로 가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초빙교수가 되셨는지요?
정덕구:
2003년 가을학기에 북경대 경제학부 학생들을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느라고 중도에 그만 뒀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2005년.. 재작년 가을학기에 중국인민대학에서 석사생들을 강의하도록 초빙해서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강의내용의 평가가 괜찮았는지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 뒀다고 하니까 저를 박사생을 가르치는 초빙교수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MC박인규:
인민대학에서 정덕구 장관께서 국회의원 그만 두시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죠?
정덕구:
그것보다는 그 전에 저보고 그걸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강의한다는게 2005년에 한 번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의정활동에 지장도 있어서 거절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만 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오겠지 하고 제의한 것 같습니다.
MC박인규:
중국의 대학 하면 베이징대학, 청화대학을 많이 알아주는데 인민대 재정금융학원도 간단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정덕구:
그렇죠. 중국의 4대 명문대학 하면 말씀하신 북경대, 청화대와 함께 인민대학, 상해에 있는 독단대학을 4대 명문대학이라고 하는데 인민대학은 중국공산당의 고위간부나 중앙정부고위관료들 양성기관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아마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상당수가 인민대학 출신입니다. 특히 재정금융정책수립에는 직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C박인규:
원래가 당의 간부나 정부 관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했군요.
이 재정금융학원 자체도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덕구:
현재 중국의 앞으로 10년 동안의 화두는 결국 금융입니다. 그동안 지난 25년 동안 실물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이나 기술도 상당히 축적이 됐는데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물과 금융, 돈의 흐름인데 금융 부분이 엄청나게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을 저해하고 잡아챌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WTO에 가입한 이후 스케줄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개방되게 돼 있는데 국내 제도나.. 한마디로 피가 흐르는 혈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이걸 개방했을 경우 상당한 국내경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대의 이슈가 되겠는데 이 분야에 관해서는 인민대학의 재정금융학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중국내 단연 톱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MC박인규:
중국이 제조업 쪽은 상당히 강할지 몰라도 부실기업이 많고 그래서 금융이 부실하다, 그래서 문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서 가셔서 주로 금융과 관련한 부분을 강의하시는 건가요?
정덕구:
네. 2005년 가을학기에 석사생.. 각 지방의 거점대학에서 한 명씩 특대생으로 뽑아온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국제금융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국제금융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아마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환율체계의 문제... 환율체계가 고정환율에서 서서히 변동환율제로 가고 있는데 이게 국내 금융시스템이 뒷받침을 못해주면 서로간에 튀게 되기 때문에 국내금융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면서 환율체계를 바꿔나갈까. 그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결국 자본자유화가 이뤄지는데, 한국이 1996년에 OECD에 가입할 때 최대의 쟁점이 자본자유화였듯이 중국도 결국은 일반금융외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나갈 수가 있는데 단기자본거래, 특히 국제금융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와 자유화를 어떤 속도와 순서로 할 것인지. 이게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가 말씀하셨듯이 중국내 실물경제 쪽에서 상당히 버블이 있고, 또 그 안에 위험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상시 모니터하고, 조기경보를 해서 위기를 어떻게 막아나가고 또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MC박인규: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워낙 부실기업이 많고 금융이 부실해서 몇 년 내에 정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 갈 수도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고비다.
그동안 중국을 다녀 보시면서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덕구:
지난 25년간 1년 평균 한 10%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고 기술과 자본축적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변화의 속도와 함께 그 대신 내부적인.. 세칭 얘기하는 성장의 속도의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빠르고 어떤 지역은 옛날 스타일. 우리 한국도 고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기간을 상당히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중국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충격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을 한 마디로 말하면 ‘점, 선, 면 전략’이라고 하는데, 한 도시.. 상하이나 천진이라든지 도시를 점으로 한다면 점의 성공이 모여서 선을 이루죠. 동부 해안가의 선을 이루고. 그 다음 선의 성공이 면을 이루죠. 현재는 선의 성공 단계에 있고 앞으로 면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륙지방에 있는 농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바로 면의 개발인데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세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인 정치체제가 두 개가 실로 꿰매있는 상태인데 야구공을 두 개의 가죽으로 꿰맨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실밥이 터질 수 있죠. 과연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적인 통치체제와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가 계속 병행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 얘기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연습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MC박인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푸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내부적인 경제성장의 불균형도 문제가 됩니다만 워낙 중국경제가 빨리 크다보니 외부하고의 마찰도 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의 무역수지 문제.. 너무나 많은 달러를 벌여들여 가니까 미국 쪽에서 위엔화를 평가절상하라는 등 여러 가지 압력이 많은 것 같은데, 미중간의 무역이라든가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덕구: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은 협력과 갈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긴요한 나라죠. 왜냐, 지금 중국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가 대륙세력으로서 하나의 공고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과연 미국과 적대관계를 가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군사 외교적인 여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굉장히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나 또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의 개방과 개혁 쪽에서 보면 결국 중국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엄청난 장벽들을 미국이 깨지 않으면 미국의 국익에 결국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과는 이런 충돌,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금융시장과 금융자본거래에 대한 자유화... 이런 개방과 자유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은 대회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적소유권 등 기타 여러 가지 통상 문제에도 현안 사항이 많은데 미국이 조금 압박을 늦춰주고 있는데 아마 올림픽이나 상해박람회 전후해서 미국의 대공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쪽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위기이자 기회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요즘은 위기라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미중간의 금융문제를 둘러싼 대외전에서 한국도 유탄을 맞아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정덕구:
우리는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번 한미FTA에서 금융 분야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금융시장개방이 거의 끝났고.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금융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큰 쟁점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투자가들이 중국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분야가 우리에게 위협적일 수 있는 부분은 환율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똑같이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교환성 통화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중국의 환율제도에 대한 압박이 한국의 경우에도 절상압력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우리는 환율제도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아주 본질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압박을 받게 될 텐데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이해득실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특히 국내제조업 중 많은 분들이 중국의 싼 인건비 때문에 많이 넘어가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포화상태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중국에 가서 사업계획을 잡아 보시려는 분, 중국을 통해서 활동해 보시려는 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정덕구: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그 내부에 엄청난 위험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위험요소를 크게 나누면 시장체제를 사회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운영하다 보니 약간 부실이 많고. 이걸 정리하고 나면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자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자원의 수송로를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차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원위험. 여러 가지 내부적 위험, 갈등들이 존재할뿐 아니라 그 양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접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기술적 격차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좁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IT나 전통 제조업 분야는 한 40% 이상 이미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높은 인건비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적 요소 때문에 중국의 투자시장을 노크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전했는데, 이미 중국도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제도 면에서 더 이상은 매력적이지 않고. 중국 정부 입장 내부에서도 그렇게 수준이 약간 낮은 제조업을 자꾸만 들여오는 것보다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더 높은 단계로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로 산업으로 이전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옛날보다 매력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정 교수님께서는 3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활동해 오셨고 98, 97년 외자유치 당시에 뉴욕에 가서까지 협상대표를 하셨고, 산업자원부장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경제를 잘 아신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97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 올해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퍼포먼스랄까 성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투자부진에 대해 걱정들이 많고. 지난 10년간의 한국경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덕구:
우선 97년 외환위기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은 사례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기회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역량이 얼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역량 바깥에 끼어 있는 찌꺼기나 거품들을 제거하는 기회가 됐고. 그 다음 생태계의 순환원리.. 즉 생성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소멸하기도 하고 재생성되기도 하는 하나의 과정에 순응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셋째로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역동성이 아주 약화되고 양극화나 차별화가 심화되고 무력감이 짙게 배어들고 있고. 농업이나 기타 취약 부분이 확대되고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역량이라고 할 수 이 잠재성장력이 장기추세상 하향하고 있고 2015년 넘어가면 3%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심장박동에 해당하는 경기순환과정에서의 고점... 맥시멈으로 갔을 때의 고점이 자꾸만 떨어진다. 지금 한 5%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70%가 취약부분이라고 하는 농업이나 중소기업, 재래유통시장, 단순서비스 업종에 살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확대된다는 것. 그래서 민생문제가 아주 시급하다는 것. 이런 걸 방향을 크게 돌려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난 10년을 회고해 볼 때 하버드 대학의 바그와티 교수가 얘기했던 또 한 번의 잔인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흐름과 방향을 돌릴 수 없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의 대통령선거가 그런 면에서 중요성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지금 FTA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꺼져 가는 성장의 힘을 살리기 위한 계기로 FTA를 시도했다고 보여지는데, 정 교수께서는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시죠?
정덕구: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2만불 고개를 넘고 3, 4만불로 가야 되는데 그런 꿈과 목표가 있는 국민이라면 잔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한미FTA도 그런 면에서는 대표적인 잔인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이걸 감내할 수 있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이 지구상에서 차별화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잔인한 선택이라는 건 어떤 걸 해도 희생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미라고 들리는데, 한미FTA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협상이 잘 됐느냐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협상과정을 보시면서, 또 미국과 어려운 협상을 해보신 당사자 입장에서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덕구:
사실 한미FTA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양국이 대의회관계가 있고 그게 또 하나의 고비고. 또 각 관련업계와 이익단체들을 설득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미FTA 효과를 내도록 국내 구조조정이 동시에 시작돼야 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잔인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번 한미FTA는 어느 면에서 보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강도가 높다고 하기 어려운 중간 수준인데 그에 따라서 고통도 좀 줄어들게 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또 그 대신 거기서 얻는 미래의 비전에 관해서 얻을 수 있는 총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이라는 것이 양쪽이 주고 받는 것인데 피말리는 협상을 하다 보면 진실의 순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진실의 순간 다가가고 있고 그 순간에서 서로간에 입장이 최종 마지막 바닥을 서로 확인하면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은 양쪽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최후 소진된 상태에서의 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정 교수께서는 30년 가까이 경제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정치인으로 한 2년 반을 보내셨는데 사회가 민주화 될수록 경제성장에서 정치가 갖고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게 문제인지. 2년 반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덕구:
정치라는 것이 집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죠. 정치정책 프로세스가 어떤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상수도 체계에서 민생이 이뤄지면 거기서 걸러지지 못하는 하수도 체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규정한다면, 여기는 항상 효율과 상호 양보, 또는 협상... 이런 것들이 서로간에 어우러져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전문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했는데 지나치게 정치와 정책 중에 정치에 치중하고 있고, 설령 이게 아무리 옳아도 자기 당에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그러다 보니 민생을 그렇게 많이 보호하고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선 항상 논리와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전문가로서 자괴감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MC박인규:
실사구시보다는 정파적인 것이 앞서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중국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실 텐데 전문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경험과 느낀 것들을 가지고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구:
국가의 미래비전이 흔들리고 있고. 문화의 통치체제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긴 합니다만 전체의 리더십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책의 큰 틀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저는 어차피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치면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라는 저서를 냈듯이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MC박인규:
이제는 우리도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이나 일본 등 지역국가와의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 교수님의 여러 가지 경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고려대 경영대학원 정덕구 교수를 초대해..
중국 경제성장의 앞날과 함께
한중 양국간의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뤄져야 하는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