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2.07.31] [행정안전부령 제309호, 2012.07.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5조 기한연장의 승인여부 통지
제6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제7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청
제10조 공시송달
제11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3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14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5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6조 납세고지서
제17조 체납처분비의 고지
제18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19조 독촉장
제20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21조 체납세액고지서
제2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제24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25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26조 징수촉탁
제27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제28조 금전의 공탁
제29조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30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납부확인서의 발급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제32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3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
제34조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
제35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 등
제36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제37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제38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39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
제40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4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43조 담보의 해제
제44조 압류조서
제45조 압류통지서
제46조 압류해제조서
제47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48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49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50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51조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제52조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통지
제53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54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55조 이의신청 등
제56조 의견진술
제57조 보정요구
제58조 결정
제59조 결정의 경정 신청
제60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60조의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61조 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 신고
제62조 증표
제63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별표 1]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세자료별 과세자료 제출서식(제60조의2 관련)
[서식 1]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서식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서식 3]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서식 4]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서식 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서식 6] 서류송달장소 (신고서, 변경신고서)
[서식 7] 송달서
[서식 8] 전자송달 (신청서, 철회신청서)
[서식 9] 공시송달
[서식 10]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서식 11]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서식 12]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서식 1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서식 1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서식 15]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
[서식 16]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
[서식 17] 납세 고지서
[서식 18] 독촉장
[서식 1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서식 20] 독촉장
[서식 21] 납부최고서
[서식 22] 체납세액 고지서
[서식 23]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식 24]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주택임차,상가임차)
[서식 25]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서식 26]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서식 27]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서식 28] 납입서(수납기관 및 시ㆍ군ㆍ구 금고용)
[서식 29] 징수촉탁
[서식 30] 징수촉탁 인수
[서식 31] 징수촉탁 인수통지
[서식 32] 징수촉탁 인수 불가능 통지
[서식 33]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신청서
[서식 34]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여부 결정 통지
[서식 35] 공탁서(금전)
[서식 36] 공탁통지서(금전공탁)
[서식 37] 납부기한 변경 고지
[서식 38]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서식 39] 지방세 납부확인서
[서식 40] 영수증서 원부
[서식 41] 원부
[서식 42] 영수증서
[서식 43] 영수확인보고서
[서식 44]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 요청서
[서식 45]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
[서식 46]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서식 47] 지방소득세 (소득처분,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
[서식 48]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청구서)
[서식 49]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서식 50]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
[서식 51]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서식 52] 징수유예등의 통지
[서식 53]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서식 54] 납세담보제공서
[서식 55] 납세보증서
[서식 56]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서식 57]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58]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요구서
[서식 59] 금전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서식 60]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
[서식 61]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촉탁서
[서식 62] 압류조서
[서식 63] 압류통지서
[서식 64] 압류해제조서
[서식 65] 압류해제통지서
[서식 66] 압류사실통지서
[서식 67]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서식 68] 세무조사 사전통지
[서식 69]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서식 70]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서식 71]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서식 72] 세무조사결과 통지
[서식 7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서식 7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서식 74의 2]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서
[서식 75] 지방세 이의신청서
[서식 76] 지방세 심사청구서
[서식 77] 지방세 심판청구서
[서식 78]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서식 79] 의견진술신청서
[서식 80] 출석통지서
[서식 81] 의견진술신청 거부 통지서
[서식 82] 보정요구
[서식 83] 결정서
[서식 84]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 경정신청서
[서식 85] 선정대표자 선정서
[서식 86] 선정대표자 해임서
[서식 87]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88]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서식 89]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서식 90]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9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서식 92]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서식 93] 구술심리 신청서
[서식 94]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
[서식 95]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서식 95의 2]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 관세사 업무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 사업장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8]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9] 여신전문금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0]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1] 법무사 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2]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 개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3] 세무사 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4]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5]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6]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7]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8]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19] 광업권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0]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1]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2]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3]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4]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5]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6]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7]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8]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29]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0]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1]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2]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3]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4]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5]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6]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7]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8]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39]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0]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1]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2]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3]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4]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5]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6]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8] 공증인사무소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인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49] 종자수출입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0]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ㆍ판매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1] 화장품 제조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2] 마약류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3]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4]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5]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6]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7]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8] 사격장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59]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0] 총포 등의 소지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1]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3]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4]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5]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6]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7]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8]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69]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0]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1]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3]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4]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5]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8]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79]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서식 95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