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복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138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의 고령자 우선공급 근거 마련,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의 주택 특별공급 추가,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안 제19조제7항, 안 32조제8항)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85제곱미터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 국민임대등) 및 6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공급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이며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 이하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인자에게 공급

나.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안 제19조 제1항12의2․제2항제3호)

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안 제32조의3)

  (1)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60세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2)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 세대원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의 배점순으로 선정

라.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현행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의 20퍼센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범위안에 포함하여  우선공급(안 제32조제5항제9호)

마. 10년이상 복무한 무주택군인에게 현행 국가유공자 등의 10퍼센트 특별공급 범위안에 포함하여 공급(안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바. 가점제의 당첨취소자중 청약시 단순 착오입력이 확인되는 경우의 당첨자 명단 삭제근거 명확화, 통장이 해약된 경우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4항제7호, 제24조제1호)

3.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8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전화 : 2110-8260, 8261, 팩스 02-50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