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합의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해석기준

[강의나라]

  대법원 2008. 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요지>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①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