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도 연말정산 변경안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별 정리

[blackhole(황태경)]

1. 근로소득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전액 총급여액의 100% 소득공제 대상이였으나 2009년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의

     80%로 변경되면서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2. 종합소득세액산출  = 과세표준 × 세율 (2009년도 세율 변경)

과세표준 구간	세 율
	기존	변 경
1,200만원 이하	8%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72만원 + (1,200만원의 초과금액) ×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616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5%
8,800만원 초과	35%	35%	1,666만원 +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3. 기본공제

   1) 근로자 본인 : 연 150만원 공제

   2)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대 상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써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 포함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

            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임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 여자 : 만 60세 이상(55세에서 2009년 60세로 변경)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남자)   · 만 60세 이상(여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됨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2호의 수급자

  ※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 2009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 1인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

       2.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 (기존 여 : 55세)

       3.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 대상자 65~70세 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에서 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로 축소

   4)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①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

             -  만 70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2009년 변경, 65~70세 100만원에서 70세이상 100만원으로 축소)

        ②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 이 없는 자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란 「구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나오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위의 사항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③ 부녀자 공제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공제 금액 : 연 50만원 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

            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④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자녀양육비추가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연 100만원

      ⑤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5) 다자녀 추가공제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와 해당 연

             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②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③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기본 공제	공제 금액
기본공제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기본공제 자녀가 3인인 경우	150만원
기본공제 자녀가 4인인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 자녀가 5인인 경우	350만원

          -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명의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보험료 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5. 의료비공제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공제 금액	⒜와 ⒝의 공제금액을 합한 금액
① ‘②’의 대상자를 제외       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금액 = ①의료비금액 - 총급여액 × 0.3%       (⒜〈 0 인 경우 0, 공제한도 : 연 700만원)
② 본인·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       급한 의료비	①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 × 3%≧0	⒝ 의료비공제금액 = ① 의료비금액
	①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 × 3%〈 0	⒝ 의료비공제금액 = ②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3% - ① 의료비금액

 ※ 2009년도 변경사항 : ‘②’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의료비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 포함

    - 2009년 8월 세제 개편안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2010년 시행)

6. 교육비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받   지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교복비포함 1인당 5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대학생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7. 주택자금 공제

소득공제			공제항목	한도액
주택자금	① 주택        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월 10만원 이하(연간 120만원)	(불입 및 상환액   의 40%)   300만원(①+②+③)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년까지 일몰 연장)	7년이상 가입, 무주택자 무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주택 소유자(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신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월 10만원   연한도 120만원의 40%(최대 48만원)
	②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③ 월세 소득공제 (2009년 신설)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주택에서 월   세를 살 경우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   택규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   의 이자상환액	1,000만원 (①+②+③+④)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종전 3년 이하 거치기간 요건 폐지

      - 2009년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정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로 2008년 10월 2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년 10월21일부터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8.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5%

8. 개연연금저축과 연금저축

   1) 공제요건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0. 1. 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마원 이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 동
만기 후 지급요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	좌 동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   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   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   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   사의 연금저축

  2) 공제금액

   1)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2)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나 근로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합계액

       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제외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에서 제외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 까지 납부하

       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 이하)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

   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의 금액, 최대한도 500만원

    (신용카드+ 직불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현금)등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 2010. 1. 1부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규모 축소

        (2009년 8월 세재개편안)

    ※ 2008.12.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소득세법·조특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11.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펀드” 세제 지원

      (1)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

       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5,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2) 장기주식형펀드 저축 개요

      (1)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2)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3)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4) 투자기간 : 3년 이상(적립식 투자)

      (5) 세재혜택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

      (6) 가입시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7) 소득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8) 시행시기 : 2008년 10월 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 발생 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금 액
’06.12.31 이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
’07. 1. 1 이후 투자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