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미나>하수관거 효율성제고 필요하다,유리섬유복합관, 수지파형 강관, VR관 흄관

[나대웅]

<세미나>하수관거 효율성제고 필요하다

체크포인트 해결해야 BTL하수관거 성공

2007년까지 총 5조6천억원이 투입될 하수관거BTL사업. 기존 재정사업 물량이 1조원이고, BTL사업이 재정사업과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물량은 3배가량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를 비롯해 자재업체, 엔지니어링사, 학계 등지에서 하수관거를 둘러싼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개최한 ‘BTL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 특별 심포지엄’에서 여실히 들어났다. 400여명의 하수관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하수관거BTL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비롯한 ▷수익성검토 ▷대도식 합류식 하수관거 재정비 방향 ▷오수관거 자재선정 및 유지관리방안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사례 발표 등 하수관거BTL과 관련된 모든 담론들이 토론됐다는 평가다.

올해 1조, 2007년까지 5조6천억을 투입해 전국 하수관거 8천824km를 건설하는 하수관거 BTL은 현재 17개 사업이 고시된 상태다.

BTL하수관거 건설 시행발표부터 사업고시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 남짓. 이 같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올초 발표된 종합투자계획으로 이 계획의 핵심역할을 BTL민간투자사업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은 조기발주로 정부는 각부처에게 조기발주의 단서를 달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달했고,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를 BTL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사업고시부터 사업자선정까지 60~120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적어도 11월에는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하수관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과 ‘우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선 ‘환영’은 어쨌든 짧은 시간 많은 발주가 이뤄져 시장의 규모가 삽시간에 늘어났다는 것. 반면 ‘우려’의 측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타당성 및 현장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고시부터 제안서 제출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 자칫 사업부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장물 출현 및 포장복구, 각종 민원 등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큰 수익률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수관거 높은 품질의 하수관거 자재선정과 더불어 제대로 된 시공을 추진해야 추후 유지관리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수관거BTL은 정부가 2002년에 선언한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강수계 사업이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에 건설된 하수관거 물량은 5만607km로 소요경비만 25조를 웃돌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하수관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번 BTL하수관거 사업의 성공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각계에서는 각종 대안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BTL하수관거 개요 및 추진방안

환경관리공단 최근웅 민자지원센터장

현재 하수관거 보급률은 65.8%에 불과하고 설치된 관거 또한 8.6m 당 1곳이 불량해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인 상황이다. 국내 242개 하수종말처리장중 계획 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50%미만인 저농도 하수종말처리장은 102개(42%)로 대단위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에 의해 2009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수관거BTL은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올해 1조, 2006년 2007년 각각 2조3천억원 등 총 5조6천억원을 투입해 8천824km의 하수관을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BTL) 일괄시행으로 하수도 시설운영 통일성을 이뤄야 한다. BTO 방식의 하수처리장 사업과 BTL방식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분리되어 두 개의 민간사업자(SPC)가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형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초기우수저류시설 및 합류식 하수도의 월류수 처리시설 등은 내년부터 BTL방식으로 시범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장기간의 채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수계관리기금 등을 상향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수관거 T/K건설 수익성 검토

이영호 GS건설 한강수계 2공구 소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처리장 위주의 사업추진 ▷소규모 공사 ▷단순공사로의 간주 등으로 인해 불량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른 대책은 성과보증을 통한 대규모 턴키사업을 추진해야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한다.

한강수계 사업을 통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단계별 수행사항 및 비용발생을 살펴보면 ▷사업계획ㆍ조사ㆍ설계=1.대상구역 및 사업비의 FIX로 탄력적인 운영이 힘듦 2.설계가점을 위한 무리한 신기술적용 3.조사설계, 입찰설계, 실시설계 등 중복조사 ▷시공=1.중복투입으로 비용증가 2.포장복구로 인한 공기연장 3.각종 민원으로 공기 및 사업비 증가 4.지선, 배수설비 및 P/S 등 사유지 사용 ▷시운전 및 성과보증=1.장기간 시운전(3~4년)으로 준공시 시설 노후 및 하자 책임한계 불명확 2.보증기준에 대한 신뢰성 불확실 ▷공사감리ㆍ감독=1.유경험 감리원 확보 어려움 2.다양한 현장대응보다 정례화된 입찰서 및 시방서 검토에 국한 등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계획사업비와 실제사업비를 비교하고 그 원인 및 대책을 살펴보면 ▷조사ㆍ설계비 2.03%→9.70% 상승(중복설계로 과투입) ▷공사비 74.26%→93.50%(주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필요) ▷시운전 및 성과보증 2.38%→2.62%(10%관리비 증가 예상) 등으로 최종사업비는 예상사업비 100%보다 28.98% 상승한 128.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에 비춰 BTL사업을 예측한다면 이제껏 언급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는 예상사업비의 150% 가량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업체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 및 협력업체 이탈로 이뤄질 것이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시 추후정산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민원처리비용 또한 계정 및 정산을 해줘야 할 것이다.


오수관거 자재 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송호면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하수관거BTL사업에 사용될 15종의 하수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목적은 CCTV를 통해 하수관의 내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성관 변형율을 판단해 현재 하수도시설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허용변형율 5% 여부를 판가름했다. 또한 열화도 및 부식환경을 조사해 콘크리트관의 수명을 예측했다.

조사결과 흄관 VR관 등 콘크리트관의 경우 0.7mm/년으로 수명이 10~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부식 방지대책이 강구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관 및 닥타일주철관은 부식에 극히 치명적이었다.

연성관은 변성ㆍ구배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리섬유복합관은 구배가 약간 불량했고, 파형강관은 피복박리가 나타났지만 변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VC관은 병형 및 종단 구배가 약간 불량한 수준이었다.

반면 PE관의 경우 관변형과 종단구배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변형방지 대책 및 융착접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배 및 변형에 취약한 연성관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사시방서를 철저하게 준용해 다짐조건을 94% 이상 맞춰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뒷채움이 끝난 1개월 후 변형상황을 체크해 허용변형율이 5% 이하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 7.5%, 심하게는 10% 이상 변형될 경우 재시공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수관거공사의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해서 VE-LCC기법을 제안한다. 현재 하수관거 공사는 초기공사비만을 고려해 불량한 자재로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관종선정시 중요 평가항목별(강도, 내구성, 수밀성, 통수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실적)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하수관거BTL사업은 상하수도협회 규격에 만족하는 관을 사용하고, 객관성이 확립된 시방서를 기준으로 재료비, 공사비, 수명 등이 포함된 LCC 입력자료를 작성해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