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14
영조의 세제개혁
1750.05.19 영조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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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50=263
263년전의 일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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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을 영조왕이 하셨다.
오늘 신문엔 온통 세금에 대한 상중하의 단게별 얘기가 꽃을 피운다.
해결책은 없다.
문제와 상황만 있고
결론은 없다.
몇년후에 오늘의 일을 어떻게 언론은 말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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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말만 할것이다.
결론이 없다.
한국형 정치의 기준과 아이디어가
40점 이하인
아날로그 제어를 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제어 방식으로는
온도를 절대로 맞출수가 없다.
PID
이말은
비례제어 미분 적분이란 기술의 용어인데
온도 제어를 하는 온도조절기에 장착되도록 설계 제작된다.
자동으로 오토튜닝을 하면
온도가 거의 0.1~0.3도 수준으로 정확히 제어가 된다.
그런데
PID값을 수동으로 볼륨조정한다든지
오토튜닝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예 오토튜닝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장치와
디지탈이지만 설계가 빠진 장치들은
온도의 정확성을 절대 이룰수 없다.
이유는
내가 그 과정의 기술자이며
실전에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통 디지탈 온도조절계는 4-6만원선이나
오토튜닝이 있는 과거의 장비중에 한영전자의 DX04.07.09 등이 있다.
이것으로 배선 제작하고 오토튜닝을 하면
그냥 딱 맞는다.
두말 하지 않고 와도 맞게 작동되어서
산업 현장에서 잘 돌아가고
결론은 돈도 그냥 준다.
왜
잘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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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금을 바라보자.
세금은 근본은 무엇인가 ?
국가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내는 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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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내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나라에서 쫓아내고
세금을 잘내는 가정은
국가에서 더 많은 칭찬과 격려와 길을 안내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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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금은 상중하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야 하는데
발란스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 만이 아니라
정치의 전반적인 상황이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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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스를 이루려면
자동제어의 기술을 정치에 도입하면 된다.
피드백 제어와
오토튜닝 기술을
1. 정치에 도입한다.
2. 잘 살수 밖에 없는 정치 기준설정
3. 부자들이 될수 밖에 없는 기준 설정
4. 재벌은 나누어야만 존재하는 기준 설정
5. 늙어서도 그런대로 외롭지 않은 기준설정
6. 열심히 일하고 세금 잘내면 국가에서 그래도 칭찬하는 기준설정
7. 한국민 모두에게 목적을 주고 길을 열어서 오늘 열심히
8. 살아가게 하는 기준 설정
이런 기술을
1. 문서화 시키는 기술을 정치가들은 해야 한다.
2.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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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정치와 행정과 모든 세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기관은
2. 피드백제어와 오토튜닝 기술을 적용하여서
3. 발란스를 맞추는
4. 상중하 모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세제 개혁이
5. 오늘 있어야 한다.
이상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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