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 25일, 하수관 3개 공사함

2023년 11월 24일, 25일, 하수관 3개 공사함 2023년 11월 24일 오전 8시경부터, 도로를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해 깨는 소리가 들려와서 30분쯤 후에 나가봤다. 집앞에서3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도로를 깨고 땅을 파내고 있기에 가서 무슨 공사를 하냐고, 플라스틱 봉을 들고 도로를 통제하는 중년인에게 물어봤다.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하수관 깨진것 공사하는 거라고 한다.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수년전에 하면서깨뜨렸을 것이라고 말하더군. 여기가 파손된 것을 어떻게 아나?봉을 들고 있던 중년인이 내게 말한다. 로봇같은 검사장비가 있어서,요즘은 금방 안다고 했던가?!  봉을 들고 있던 중년인도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말한것 같군.  공사하는데 지켜보는 것을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오전 10시쯤인가? 이번에는 바로 집 앞에서 도로를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공사때문에 연구를 할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공사상황을 지켜봤다. 하수관들이 이렇게 인접 지역에서 이곳저곳 깨질 수가 있냐고 물어봤다.그랬더니, 몇년전 상수도관 교체공사하면서 이곳저곳 깨졌나보다하고 말한다.그리고 바로 밑에도 하수관이 파손되어서 하수관 공사를 해야한단다. 즉, 인접지역 3군데의 하수관이 파손되었단다. 너무나기괴한 일이다. 하수관이 이렇게 인접지역에서 3군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나? 누군가 인위적으로 국가 사회 기반시설인 하수관을 파손시킨 것 같다라는생각이 든다.정말로...하수관이 이렇게 인접지역에서 연달아 파손될 수가 있냐? 다른 곳도하수관이 이렇게 파손되었냐고 물어봤다. 다른 지역은 안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다. 2미터 정도 땅을 파니까, 하수관이 나온다.그리고, 하수관을 본 작업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뭔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다가가 봤더니, 하수관을 누군가가잘라내서 파손시켜 버렸다.. 가로 50센티~70센티정도...세로..20센티정도를전기톱이나 전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해 사각형으로 잘라내 파손시켜버린 상태였다.  작업자들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누군가, 이런 짓을 한것같다.그러나, 이런 짓을 한 자들 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대체 어떻게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했는데, 이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국가사회 기반시설인 하수관을 잘라내버린것이다. 테러를 범한것이지.왜? 건물이 기울고, 땅이 주저앉고,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하는지 쉽게 알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정의와사법정의가 다 붕괴된 상황이라는 것이지.하수관을 여기저기 파손을 시킨 범죄는 아주 중대한 국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테러범죄인 것이다. 왜냐면, 하수관은 땅 속 깊이 묻혀 있어서,누군가 파손을 하면, 그 하수관으로 땅속의 흙이 모조리 쓸려간다.아파트 근처에 있는 하수관을 저렇게 누군가 잘라내 파손해버리면,아파트가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수 있다.즉, 국가사회 기반시설인 하수관을 손상시키는 범죄는수많은 궁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즉, 살인죄가 적용된다. 그리고, 살인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당연히, 하수관을 손상시켜놓으면,도로가 주저앉고, 아파트가 주저앉고, 주택이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것은..사회통념상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건물과 아파트와 도로가 무너지면, 수많은 궁민들의 생명을 앗아갈수가 있음을사회통념상 인지할수가 있다.  즉, 하수관을 파손하는 범죄는 살인범죄의 착수인 것이다. 수많은 건물들이 기울어지며 훼손되고..붕괴되어 무너지든지 말든지...그로 인해 수많은 궁민들이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무차별적인 테러 수준의 범죄인 것이다.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나는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누군가 국가사회 기반시설인 하수관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작업자들에게 물어봤다.경찰이 와서 국가 사회 기반시설인 하수관이 인위적으로 크게 사각형으로 잘려나간 것을 보고, 이거 누가 그랬느냐고 작업자들에게 물어봤다.작업자들은 모르겠다고 말했는지, 상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된것 같다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경찰은 상황을 보고, 작업자들을 시청에 소속된 하수관 공사 직원으로 여기는 것 같다.경찰들이 작업자들에게 하수관이 이렇게 파손된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물어본다. 작업자들은 로봇으로 하수관 검사를 해서 알게된다라고 했던가? 경찰이 가면서 인사를 하기에 나도 경찰에게 인사를 했다.경찰이 이 국가사회 기반시설인 하수관 손상 및 파괴 범죄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인지하고,수사를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나는 알수가 없다. 나는, 이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를 인지하고,그 중대한 범죄를 경찰에게 인지시키는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경찰과 검찰이 전국적으로 상습적으로 범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하수관의 훼손 및 파괴 등의사회기반시설의 파괴 범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리라 본다. 나는 이 문제를 5천만궁민의 삶과 생명을 수호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형사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인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즉, 범죄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있더라도, 범죄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의지가 없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경찰과 검찰이 대기업이나 질병청, 정치인들과 같은 거대 집단이나 권력기관의 범죄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수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수사의 의지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글로 남겨두고자한다.국가인 5천만궁민이 움직이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것이, 국가주권이고,국가정의이겠지.  나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중대한 문제라고 여긴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5천만궁민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한다고 본다.  아무튼, 범죄사건의 수사는 경찰과 검찰! 즉, 사법기관의 인지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발고소로범죄사건을 인지할수도 있고, 경찰이 직접 범죄사건을 인지할수도 있다.언론사의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고 인지할 수도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경찰과 검찰이,  범죄 사건을 인지했다해도, 그 범죄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수사되고, 공소가 되고, 재판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아무튼, 지역 경찰이, 국가사회 기반시설인 하수관을 상습적으로..파괴하고 훼손하는 범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본다. 아주 가까운 인접 지역에서..3군데의 하수관이 파괴되었다. 정말 중대한 범죄인 것이지.경찰이 왔을때, 팀장이라는 사람이 도착해 있었다. 나는 팀장에게 물어봤다."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라고 팀장이말했다. 하수관을 고의로 파손, 파괴하는 중대범죄나, 하수관을 실수로 파손하고 그냥 방치하는 중대범죄가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5천만궁민의 삶과 생명이 중대한 위협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 나는 계속 정오(12시)가 될때까지 공사를 지켜봤다. 그리고,하수관이 파손된 상황을 나의 휴대폰으로  찍어놓았다. 5천만궁민이 보면 기겁할 것이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상황을 설명하고, 휴대폰으로 하수관이잘려나간 것을 보더니, 기겁을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로용기있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거듭해준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다.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안나와서 살펴보지도 않는데,왜 당신만 자꾸 나가서 살피고 그러나! 그러면, 당신만 피해를 입게될뿐이다라고 말이지. 그것이 현실이다라고나에게 충고를 하더군. 이런 말을 10이면 10...다 나에게 말하더군. 그리고, 오로지 몇몇만, 불의부당함에 맞서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계속 눈감지 않고..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나?   집에 냉수배관, 온수배관이 고장나,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누수 공사하는 사람을 부른다. 그리고 누수 공사하는 곳에서 집주인이나거주자들이 공사 과정을 함께 지켜본다. 심지어, 누수 공사하는 사람이,영상으로 공사상황을 녹화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시켜준다.이런 작은 공사도 이렇게 해야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사회의 중대한 사회기반 기반시설인 하수도관 공사, 상수도관 공사를 할때, 감리감독관들도 나오지 않고, 어쩌다가 잠시나온다고해도 대충 보고 가버린다.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공사를 할때마다, 피해를 입는 주민들만 관심을 가지게 되지. 그런데,5천만궁민들이, 공사를 할때 나와서 공사현장을 지켜보지 않는다.아니 지켜보는 것을 두려워하더군. 왠지 5천만궁민들도 잘 알겠지. 그래서, 법을 순리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하수관,상수관 등과 같은 공사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될때,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사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법으로 명시를 해야하는 것이다.지역주민들에게 일당 10만원과 함께 녹화장비를 제공해주면, 정말로 자기일처럼 솔선수범해서 공사상황을 지켜보고 녹화해줄 것이다.왜냐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발생하는 자기 일이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책임감을가지고 감리감독자들이 반드시 해야할 중요한 일을 해줄것이다. 법을 만들때는, 그 법이 5천만궁민의 삶에 통용될수 있을지를 고려해야한다.안그러면, 5천만궁민이 지킬수도 없는 법은 사문화되기 마련이지. 사법정의라는 것이 통용되려면 순리에 합치되야 하는 것이지.. 현실을 보라! 어차피, 감리,감독관이 있다해도, 거의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잠시 들러보고가버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는 공무원들도 감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5천만궁민이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도, 잠시 나와서, 공사하는 자들과 대충 뭔말만하고 가버린 후,다음에는 아예 귀찮아하면서 전화도 안받어버리는 경우도 태반이다.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지방자치제가 된 후에 더욱 더욱 더 사법정의도 붕괴되었고, 국가행정, 지방행정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아무튼, 하수관 공사 팀장이 말했듯이,이런 하수관 파손, 파괴 범죄가 고의든, 과실이든, 상습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과 삶과 건축물에 대한 파손 및 위혐은 다 5천만궁민이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하수관을 비롯한 중대한 사회기반시설의파손 범죄로 인해서...땅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발생하고, 거대 아파트가 붕괴될 수가 있는 것이지. 시한폭탄을 안고 5천만궁민이 삶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계속, 5천만궁민의 생명과 삶의 중대한 위협을 방치하고..설마, 자신들이 사는 곳의 땅이, 무너질리가 있나라는 안이한 생각으로,간당간당하게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5천만궁민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 될 것이다. 작업자들이  인접지역 3군데의 파손, 파괴된 하수관을 공사한다고 했는데, 12시 30분쯤이 되자,철수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인, 2023년 11월 25일 오전 8시쯤이 되자, 집에서 10미터 쯤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깨는 소리가 아침에 들려온다. 연구를 하고 있다가 소음때문에 몸상태가 나빠져서 그냥 드러누웠다.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나가서 공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  공사하는 자들은 주민들이 공사상황을 지켜보면 경우에 따라서귀찮아하기 마련이다. 감리감독관들도 와서 지켜보지 않는데, 몇몇 주민들이나와서 자신들의 터전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지켜보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면, 5천만궁민이 과연, 자신들의 거주지에서나와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켜볼 엄두를내겠는가!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될시에는..주민들이 그 공사를 지켜보고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권한을 법으로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확인하고, 녹화하는데, 시간과 노동과 삶을 제공했기에..국가는 당연히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가정의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 최소한 일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녹화장비를 지급해준다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지역주민들도, 정말로 성실하게 감리감독자들이 취득해야할 정보를 수집해줄것이다. 안 그런가! 그리고, 공사하는 작업자들도 주민들이 공사과정을 지켜보고 확인하는 것에 협조를 해줄것이다. 지금 현실을 보라! 감리감독자들이 아예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기때문에,공사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직접 보지 않는다.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환경을 조성해주면,  불신할만한 불의부당한 일들이 만연하게 들불처럼 번지기 마련인것이다. 오로지, 5천만궁민의피해의 울분에 찬 목소리만 감리감독자들이 듣고 있을뿐이지. 그리고, 감리감독자들도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불의부당불법에 눈을 감아버린다. 왜냐고? 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 40분까지 공사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네.몸이 안좋다.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벌컥벌컥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