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누룽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호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03 고시 제 2008-82호

개정 2009.09.25 고시 제 2009-38호

개정 2010.04.01 고시 제 2010-29호

개정 2011.10.18 고시 제 2011-46호

개정 2012.01.26 고시 제 2012-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 용량이 3톤 이상일 것

2.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에 한정한다)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일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한다.

3.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을 말한다)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것

5.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3조(제출서류) 사업주가 규칙 제12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과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4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공단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공단은 영 제3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규칙 제120조제1항의 기계 등을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제7조(제출처 등)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등) ① 공단은 규칙 제122조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 중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장치설계

2.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4.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

5. 비상조치 및 소방

6.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

7. 산업보건위생

② 공단은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해당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계획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22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규칙 제122조제4항과 규칙 제124조제8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공단은 계획서 심사에 있어 내용설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후 조치) 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표 3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의 변경신청) ① 사업주는 법 제48조제5항과 규칙 제124조에 따른 확인의 일정(최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선정한 확인 일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변경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다시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수수료) 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1월 2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에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도면 및 서류(제3조 관련)

1. 규칙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라.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바. 유해ㆍ위험요인평가 사.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 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가. 용해로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나. 화학설비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 화학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별지 제5호서식 및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바. 별지 제8호서식 사.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다. 건조설비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건조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마. 가열방법,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바.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라. 가스집합 용접장치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4.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마.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마. 별지 제7호서식

[별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분야	심사기준
1. 건축물 및 기계ㆍ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가.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2)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3)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나. 기계․설비의 배치의 적정 여부(기계ㆍ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ㆍ설비간의 거리, 기계ㆍ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간 및 단위 공정간, 시설간 안전거리 2) 작업장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가.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원료(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의 적정 여부 1)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개요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원료 또는 원재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을 포함한다) 2) 각 공정별 작업 또는 운전조건(최고운전압력, 온도, 유량을 포함한다) 3) 안전장치, 인터록 및 자동 운전 및 정지 절차 4) 각 제조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의 요약 명세 나.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에 해당한다) 1) 모든 설비 및 기계 표시 2) 모든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3) 기기장치 및 배관의 보온 표시 4) 모든 배관의 부속품류 표시 5)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6)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다. 설비 및 기계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설비 및 기계의 명칭 등의 누락 여부 2) 설비 및 기계의 방호장치(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설치 여부 3) 용량,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 재질선정 용접효율, 부식여유, 열처리, 사용두께 등의 설비 주요 명세 적정여부 라. 유해ㆍ위험물질 사용 시 목록의 적정 여부 1) 유해ㆍ위험물질 누락 여부 2) 해당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마. 다음 각 호의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의 적정 여부 1)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 2) 전기사용용량, 비상시 전원차단 등 안전대책 및 예비동력 또는 비상전원의 용량 3)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 4) 작업장 내 접지계획(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정전기로 인한 예방, 누전차단기 및 피뢰침 설치 등을 포함한다) 바.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의 선정계획 사.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의 설계적정 여부 1) 발생원의 누락 여부 2) 제어풍속, 이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검토 아.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2)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3) 안전밸브의 설계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자.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2) 잠재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잠재위험 제거조치(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4)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각 설비 및 기계 등의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계획 검토 차.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 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의 적정 여부

2. 법 제48조제2항 및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나.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다.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라.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의 선정계획
2. 용해로	가.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1) 용해로의 종류, 특성 및 고열작업의 안전성 확보대책 2) 취급 금속 그 밖의 광물별 독성 및 처리량의 적정 나. 주연료(열원)와 보조연료(열원)의 종류, 물성 및 사용량의 적정 여부 다. 연료공급 계통도, 운전절차의 적정 여부 라. 냉각시스템 등 제어관련 설비(방호장치, 인터록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와 그 밖의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마. 용융물 누출시 용해로 제어절차의 적정 여부
3. 화학설비	가. 화학설비 및 동 설비와 연관된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화학설비에서 사용․취급․제조되는 순수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확보 2) 화학물질의 화재․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허용농도, 물리․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 시 위험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 시 처리방법 나. 화학설비 및 동 설비와 연관된 제조공정의 주요 화학반응식, 발열속도 및 배출부분의 물질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적정 여부 다. 내화구조가 설치된 경우 내화부위 및 범위, 내화재료 및 내화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4. 건조설비	가. 건조공정의 화재ㆍ폭발예방 등 안전대책 작성의 적정 여부 1) 주요 화학반응식, 발열속도 및 배출부분의 물질 조성 등 2) 공정의 운전압력 및 온도(최고운전압력 및 온도를 포함한다) 나. 주연료(열원)와 보조연료(열원)의 종류, 물성 및 사용량 및 연료공급 등 운전절차의 적정 여부 다. 연료공급 차단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라. 위험물질 건조설비의 경우 설비 내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5. 가스집합 용접장치	가. 용접가스의 종류, 물성, 저장량 및 일일 최대사용량의 적정 여부 나. 공급배관의 재질(개스킷을 포함한다), 인터록 및 안전장치의 적정 여부 다. 가스집합실 및 용접장소에서 가스누출의 조기 감지 및 차단시스템의 적정 여부
6.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공정도의 적정 여부 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제기능 발휘를 위한 설계의 적정 여부 1) 후드형식, 제어풍속, 덕트 내 이송속도, 배풍량 2) 제어 및 인터록 장치 3) 제진, 세정 및 흡착설비 등의 배관 및 계장 4) 그 밖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5)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별표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필인(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사 업 장

명 칭

사 업 의 종 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주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20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붙임 서류의 내용과 같이 미비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직인

붙임: 서류보완사항 기재서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확인 변경 신청서
사 업 장	명 칭				사 업 의 종 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주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계획서 심사 완료일						공사기간
확 인 요 청 기 간			(최초 제출 시)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경 요청)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경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개 요
사업주 성명:				사업의 구분		□ 설치․이전 □ 변경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업종분류:
예상근무 근로자수:				전기정격용량		㎾
사 업 주요내용		품 명		사용량 또는 생산량			주요용도
	주원료 또는 재료
	주생산품
	주요사업 내용 또는 변경내용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위 치				전화: 전송:
	부 지	㎡
	주요건물	동 층 연면적: ㎡
추진일정	총사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시운전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설비 및 기계 목록

설비․기계 번호	설비․ 기계명	명세	주요재질	전동기용량 (㎾)	소음치 (dB(A))	방호장치의 종류		비고
주) ① 기재대상: 프레스/전단기, 가공용기계, 원심기, 로봇, 공기압축기, 사출성형기,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셔터, 양중기, 콘베이어, 원심기 등 동력기계류, 저장탱크 등 고정설비 및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② 기계류 명세 기재: - 펌프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용기류: 용량(m3), 직경(mm)×높이(mm) ③ 주요재질: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재 ④ 소음치: 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소음치를 기재 ⑤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 - 정변위 펌프 및 압축기류: 안전밸브 설치 여부를 기재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⑥ 비고란: 안전인증대상품목 여부를 기재
							297㎜×210㎜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

발화점 (℃)

증기압 (20℃)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하한

상한

주) ① 유해․위험물질: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 ② 증기압: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노출기준: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 ⑤ 독성치: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⑥ 이상반응 유무: 다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명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⑦ 일일사용량: 해당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저장량: 설비의 최대 저장량    을 기재

297㎜×210㎜ (신문용 54g/㎡)

[별지 제6호서식]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설치장소 또는공정	전기/계장기계․기구명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주)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재 ② 방폭형식 표시기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예: 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d ⅡB T4 등)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환기장치 개요

공정 또는 작업장명

실내외 구분

발생원

유해 물질 종류

후드 형식

후드의 제어풍속 (m/s)

덕트내 이송속도 (m/s)

배풍량 (㎥/ min)

송풍기

공기정화 장치형식

배기 및 처리순서

용량 (㎾)

방폭 형식

주) ① 발생원: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② 유해물질 종류: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③ 후드제어풍속: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④ 배기 및 처리순서: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예: 집진기, 세정기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후드, 덕트, 배기구, 배풍기 및 공기정화장치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 별도 작성 제출)

297㎜×210㎜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계기 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 용량 (㎏/hr)

노즐크기

보호할 기기압력

설정 압력 (MPa)

사용재질

정밀도 (오차범위)

배출 연결 부위

비고

입구

출구

기기 번호

운전 (MPa)

설계 (MPa)

몸체 재질

TRIM 재질

주) ① 배출용량․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 제265조에 따라 산출한 용량 및 설정압력을 기재 ② 보호할 기기 번호: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또는 설비의 번호를 기재 ③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재 ④ 배출구 연결 부위: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명을 기재 ⑤ 비고: 안전밸브 등의 배출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중단, 화재, 열팽창 등) 및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재

297㎜×210㎜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