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시설물공사에 장충금 사용한 대표회장,관리소장 벌금형 선고유예

[윤재선]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4고정○○○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C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대구 ○○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4. 1.경부터 2007. 10. 25.경까지, 피고인 C는 2007. 10. 29.경부터 2011. 9. 4.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동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07. 9. 20.경 대구 ○○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인 17,000,000원을 장기수선계획의 대상 시설로 지정된 바 없는 무인 경비 시스템 공사의 계약금으로 ‘E’에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동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가. 2007. 11. 13.경 대구 ○○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인 100,000,000원을 장기수선계획의 대상 시설로 지정된 바 없는 무인 경비 시스템 공사의 중도금으로 ‘E’에 교부하고, 나. 2007. 12.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인 53,000,000원을 무인 경비 시스템 공사의 잔금으로 ‘E’에 교부하고, 다. 2010. 8.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인 17,186,000원을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대금으로 ‘F’에 교부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D아파트 관리규약 1. 수사보고(회장 및 소장 재임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 사용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는 결의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 무인 경비 시스템 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를 보면,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해 입주자들의 편익이 증가하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 C는 관리소장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날인하여 그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A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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