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 및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수명의 연장, 남녀평등의식 및 개인주의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현상 등은 전 세계를 고령화의 물결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그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본론
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시대의 도래
65세이상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울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 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2.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것이다.
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협
우리가 사력을 다해 벤치마킹했던 '세계 최강 일본경제'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구미(歐美)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를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으로 진단하고, "한국도 일본의 닮은꼴로 가는 조짐이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
* 둘쨍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 검토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검토
*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라. 고령화에 대한 대책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개선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결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로 인하여 어떤 변화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고령화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현실이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깊숙이 진행되어 있다. 이제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들에게 베푸는 서비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 그 자체는 부정적인 변화도 그렇다고 긍정적인 변화도 아니다. 고령화를 긍정적인 희망으로 혹은 부정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은 그 변화 자체이기보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제는 노인을 바라보고 고령화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희망, 젊은이들이 자신의 밝은 노년을 위해 준비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는 희망,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희망, 노인과 젊은 세대가 손잡고 더불어 사는 고령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될 때, 분명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완성된 것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통계청(2009). 고령자통계.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보건복지부 - 2009,2010 보도자료
대학원 첫강의 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상반대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동기들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피드백과 동기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나의 노후가 마냥 두렵지만은 않았고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달려 볼 생각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