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시민혁명은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계급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혁명'이라고 하는데(내포적 정의), 이러한 개념에 의해 볼 때 프랑스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약간의 틀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회 → 입법의회 → 국민공회 → 나폴레옹시대라는 틀이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겠지만 이 흐름 속에서 프랑스혁명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본질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미친 영향이 매우 큰 사건(도구적 중요성)이다. 이렇게 볼 때, 본질적 중요성과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해 두는 것이 우선이다.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91년 헌법, 93년 헌법, 95년 헌법을 우선 비교하면서 보아햐 하고, 나아가 99년 헌법과 나폴레옹의 1804년 헌법까지 보면 좋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개인적인 이미지는 이렇다.
전형적인 봉건제 국가 → 절대왕정 → 왕정과 제후의 갈등 → 혁명
어쩌면 전형적인 봉건제 국가라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이들은 '분권주의'에 입각한 국가였다. 그런데 '절대왕정'이 나타나면서 왕권과 봉건제후의 갈등은 이미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을 수도 있다. 어떤 계기와 원인만 주어진다면 폭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랑스는 타 국가가 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에서 '봉건적 반동'이 진행되고, 이것이 농민들을 혁명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프랑스는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다.
역사는... 이래서 순환하는 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아래는 전공서가 아닌 나의 교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천재교과서 프랑스 혁명 흐름도>
프랑스혁명
1) 배경
① 앙시앵레짐의 모순, 왕실의 재정 위기
② 시민계급의 확산
2) 앙시앵 레짐의 붕괴
① 고등법원의 삼부회 소집 요구
② 1789년 5월 삼부회
③ 국민의회 결성 선포, 테니스코트의 서약
④ 국왕의 탄압과 민병대 조직
⑤ 바스티유 감옥 습격(7월 14일)
<국민의회 시기>
3) 봉건제폐지와 인권선언
①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선언(8월 4일)
②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채택(8월 26일)
㉮ 전문 :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경멸이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
㉯ 1조 :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
㉰ 2조 :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전
㉱ 4조 : 자유란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오직 자유의 한계는 법으로서만 정할 수 있음
㉲ 사상·언론·출판의 자유 포함(집회와 결사의 자유 미포함)
㉳ 17조 :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
4) 국민의회의 개혁
① 교회재산 몰수(1789년 11월)
② 수도원 해체, 성직자민사기본법 제정(1790)
③ 아시냐 지폐 발행
④ 길드 폐지, 내륙관세와 통행세 폐지
⑤ 노동자의 결사와 파업 금지(샤플리에법, 1791년 6월)
5) 91년헌법과 국왕의 도망사건
① 단원제 입법군주제 채택
② 참정권은 능동적 시민(유산계급)에게만 부여
③ 루이 16세의 국외도망과 발각, 왕의 퇴위 요구
④ 자코뱅클럽의 분열
<입법의회 시기>
6) 입법의회와 혁명전쟁
① 91년헌법에 의해 입법의회 개회
② 제헌의회의 의원은 제외
③ 페이앙파가 다수(260여석), 자코뱅파(130여석), 평원파
④ 지롱드파
㉮ 자유의 십자군 주장
㉯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1792)
⑤ 혁명전쟁에서 프랑스의 패전, 의용병 모집(라 마르세예즈)
⑥ 혁명위원회 구성
⑦ 입법의회는 국민공회 소집 결정
<국민공회 시기>
7) 국민공회와 루이의 처형
① 국민공회 첫 모임(1792.9.20)
② 왕정 폐지, 공화정 선포
③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의 갈등
㉮ 지롱드파
㉠ 부유한 부르주아지 대변
㉡ 연방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 표방
㉯ 산악파(자코뱅파)
㉠ 소시민층과 민중을 세력 기반
㉡ 강력한 중앙집권 주장
㉢ 통제경제
④ 루이 16세 사형 결정과 처형(1793.1.21)
⑤ 반혁명반란 발생
⑥ 순찰의원,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설치
8) 공포정치
① 국민공회의 지롱드파 숙청
② 망명귀족의 토지재산 빈농 취득 가능
③ 공유지를 주민들에게 평등 분할, 모든 봉건적 공납 무상 폐지
④ 93년 헌법(자코뱅 헌법)
㉮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 구별 없앤 보통선거 규정
㉯ 공공의 행복이 사회의 목적
㉰ 사회의 민주화와 복지국가 맹아 포함
⑤ 국민총동원령, 최고가격제 실시
⑥ 1793년 10월 10일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 혁명정부 선언
⑦ 자코뱅당 내부 당통 중심의 온건파 대두
⑧ 에베르파와 당통파 숙청
⑨ 테르미도르반동 : 로베스피에르 숙청
9) 테르미도르반동과 총재정부
① 테르미도르파는 혁명재판소 해산, 공안위원회 권한 축소
② 1795년 헌법 : 5백인회, 총재(5명) 주도의 행정부
③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 지속
④ 1799년 11월 나폴레옹의 쿠데타
10) 프랑스혁명의 의의와 이념
① 전형적 시민혁명
② 정치적 : 전제적인 절대왕정 타도, 시민계급의 권력 장악
③ 경제적 : 봉건적 잔재 제거, 자본주의 발전 가능
④ 사회적 : 앙시앵 레짐의 신분제적 불평등 타파
⑤ 사상적 : 계몽사상의 승리
(3) 나폴레옹시대
1) 나폴레옹의 등장
① 1차 대불동맹(1793), 바겔조약(1795), 캄포 포르미오조약(1797)
② 2차 대불동맹(1798)
2) 통령정부와 제1제정
① 1799년 헌법 : 임기 10년 3명의 통령, 실권은 나폴레옹에게
② 국무회의, 호민원, 입법원, 원로원의 4개 기관 구성
③ 1802년 헌법 : 후계자 임면권, 헌법수정권, 종신통령
④ 1804년 헌법 : 제1제정, 황제
⑤ 지방관리 임명제 실시
3) 나폴레옹의 내치
① 뤼네빌조약(1801) 오스트리아
② 교황 피우스 7세와 종교협약(1801)
③ 아미앙조약(1802) 영국
④ 나폴레옹법전(1804)
⑤ 프랑스은행 설립(1800)
4) 나폴레옹의 유럽 제패
① 영국과 재교전(1803), 3차 대불동맹(1805)
②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함대에 패배(1805)
③ 대륙봉쇄령(1806, 베를린칙령)
④ 틸지트조약(1807) 프로이센 영토 상실
5) 프로이센의 개혁
① 1807년 10월 칙령 : 농노제 폐지
② 1808년 도시조령 : 중세적 도시자치제 폐지
③ 슈타인-하르덴베르크개혁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④ 독일의 민족정신 각성
6) 나폴레옹의 몰락
① 에스파냐의 반나폴레옹 투쟁
② 러시아의 저항 : 대륙봉쇄령 거부
③ 라이프치히 ‘제국민의 전쟁(1813)’에서 나폴레옹 패배, 연합군 파리 입성(1814), 엘바섬 유배
④ 빈회의
⑤ 루이 18세 즉위, 입헌군주제 선포
⑥ 나폴레옹 엘바섬 탈출(1815)
⑦ 워털루전투에서 패배(백일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