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중앙배치기관 소속으로 일하고 계신 모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4월부터 질병관리청으로 배치 받아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팀으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최재홍입니다.
아시는 선생님께선 아시겠지만 이자리는 매년 꼴찌를 뽑아서 오게 되는 자리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팀에 속한 4분의 선생님은 모두 마지막 순번, 혹은 두번째를 뽑아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자리여서 모든 질병청 선생님들께선 각자 파견나간 센터에서 크고 작게 담당자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의 업무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관사 지급 의무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센터는 각종 변명으로 관사는 커녕 관사 지원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보의 선생님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1년 48주 주4일을 출장 업무로 지내는데, 출장날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며, 올리더라도 출장 대체인원 부재로 반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차 이용은 선택이 아닌 강요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 비용, 택시비 청구 불가, 유류비, 톨비 등의 불편함은 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 속에서 일 년 내내 모텔 생활을 강요 받지만, 숙박비는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으로 공무원규정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도소, 하나원,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중앙선생님들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제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앙배치기관 대표선거에 출마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소속 공보의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함께하여 남은 공보의 복무기간동안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약 사항
1. 도간, 도내이동 관련된 빠른 정보 전달
1년차, 2년차 중앙배치기관 소속 선생님들의 가장 예민하고 주된 고민은 근무지 변경 일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앞으로 남은 공보의 인생이 걸린 만큼 모두가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도내이동의 경우 확정 TO를 조기부터 요청을 할 것이며 더블 TO인지 단일 TO인지 빠뜨리는 부분 없이 수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또한 도간이동을 생각하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동 순위에 따라 중앙배치 공보의들이 도간이동 TO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신규 공보의 자리가 대거 늘어나 올해 도간이동 TO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년도 새롭게 대표직을 맡은 선생님들과 수시로 연락을 통해 일찍 이부터 도간이동 자리와 동향에 대한 자료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2. 진료 및 업무범위 및 공중보건의 권리에 대한 프로토콜 정리
중앙배치기관 특성상 교도소와 질병관리청, 하나원은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질병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끼리도 파견센터에 따라 업무환경과 기본 복지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역시 1년차에 질병관리청에 배치를 받았을 때, 상상했던 공보의와는 너무나 다른 업무와 말도 안되는 출장을 요구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다른 권역의 고년차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업무를 이어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권역별로 복지가 매우 다르며, 공보의로서 기본적인 복지인 관사조차 제공하지 않는 권역도 존재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아닌 교도소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기존 업무를 고스란히 넘겨받으며 공보의들간 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업무범위를 늘려 나가려는 직원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각 소마다 진료횟수, 범위, 기타 업무범위를 파악하여 모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정립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진료 범위가 말도 안되게 넓어 위험한 술식을 하게 되진 않는지, 다른 소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진 않는지 등을 비교하고 그 사실을 토대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겐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가 병가의 사용과 조건에 맞는 공가의 부여 그리고 출장 시 받는 여비와 출장비 등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항목이 많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새롭게 배치되는 선생님들에게 기관에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블TO가 아닌 단독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공가, 헌혈 공가, 학회 공가 (연차별 2회 이내)와 해외학회 공가(복무 중 2회 이내), 그리고 학회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 사용 시 진단서 갈음이 가능하다는 점, 연,병,공가 사용 시 전체 근무일수 차감이 개월 수를 넘기는 경우 당해 년도 연가가 추가로 차감된다는 점 등은 누군가 알려주거나 일이 발생한 뒤에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지를 변경하여 관사를 옮기는 경우 이사비가 150만원 이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놓칠 수 있는 저희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는 프로토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앙배치 공보의들간 소통의 장 활성
매년 안건으로 올라오는 주제입니다. 중앙배치기관 공보의들은 특성 상 전국 각지에 배치되며, 서로간 먼 거리, 타 공보의에 비해 많은 업무량 때문에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 경직되어 있는 단톡방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연차별 공지방이 존재하지만, 가끔 올라오는 기본적인 공지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습니다. 연차별 공지방과 더불어 전체 교류방을 활성화 시키고 모두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고년차 선생님들에게는 세미나와 학회에 관한 정보를, 저년차 선생님들에게는 복무관련이나 진료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2중 TO로 배치되는 타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소와 달리 중앙배치기관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고민이나 고충을 해소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타지역 선생님들을 보면 부럽고 교류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공보의 생활 중 가볍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게임도 하시고, 골프나 테니스 등 레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슨정보 공유와 각 지방교정청 공보의끼리 게임 일정을 잡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4. 유연근무 활성화
수년전부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탄력근무제를 장려하고 홍보해왔습니다. 탄력근무제가 정착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2017년 즈음부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근무시간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1. 공중보건의의 근무시간
(3)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와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근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치기관장은 기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업무로 개별적인 유연근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공중보건의는 불특정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유연근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인사혁신처에 반하는 제도로 저희 중앙배치 공보의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보의에서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설사 전체 공중보건의에 적용되긴 힘들더라도,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소속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불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근무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중 재택근무나 집약근무와 같은 제도는 의료공백을 명목으로 실현하기 힘들 수 있으나 시차출퇴근제도는 가능합니다. 중앙배치 공중보건의 역시 이러한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운영지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명목으로 공보의의 비상근무나 주말 출근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유연근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내규를 내세우는 불합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앙배치기관 치과 대표 후보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중보건의사 최재홍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