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

[뮤지션 킴]

2010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

강 원 도 [자치행정과 ]

목 차

󰊱 기본방침 ································································	2
󰊲 지원근거 ································································	2
󰊳 운영체계 ································································	3
󰊴 사업개요 ································································	4
󰊵 세부추진계획 ·······················································	5
1. 사업시행계획 공고 /5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5 3. 지원사업 심사ㆍ선정 /5 4. 심사결과 발표 및 회계관계자 교육 /10 5. 보조금 교부 /10 6. 사업평가 및 정산 /11
󰊶 행정사항 ································································	12
부록 1.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	13
부록 2. 공고문(안)
부록 3. 각종 제출서식
(서식 1) 2010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2010사회단체보조금 단체운영비 신청서 (서식 3) 2010사회단체보조금신청사업 검토조서

2010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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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목 적》
○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민‧관 상호협력체제 구축으로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 ○ 지역사회단체의 사업역량 제고를 통한 건실한 성장 지원

󰊱 기본방침

○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지역사회단체의 사업역량 제고

○ 객관적 심사제도 운영으로 지원사업의 공정‧투명성 확보

○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 평가제 운영

○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9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 기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개별법령

-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 노인회,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운영체계

○ 운영주체별 담당분야

구 분	담 당 분 야
총괄부서 (자치행정과)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pool)  사업운영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금액결정(위원회 개최)  사업운영실적 종합평가 및 환류
주관부서 (관련실‧과)	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기초 행정심사)  지원결정사항 단체 통보  사업실행계획서 징구 및 보조금 교부  중간평가 실시(추진사항 점검) 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수행단체	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제출(공모) 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선정단체)  보조금 수령 및 사업운영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 사업비 정산서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운영주체간 추진체계

총괄부서 (자치행정과)			ㆍ사업지침 통보 ㆍ신청서(1부) 송부 ㆍ사업선정 통보 → ㆍ사업검토조서 제출 ㆍ보조금교부협의(추산) ㆍ사업평가결과 제출 ←		사업주관부서 (관련실‧과)
		ㆍ신청서제출 ↑ (2부)		ㆍ사업공고 전파 ㆍ사업선정 통보 ㆍ보조금 교부 ↓ ㆍ사업평가‧지도		ㆍ사업계획 협의 ↑ㆍ교부신청서 제출 ㆍ각종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단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예산규모 : 미정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도내 소재 민간ㆍ사회단체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

〈지원대상단체 자격기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 단체로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추진절차 : 공고→신청‧접수→심의‧결정→지원→사업시행→평가

○ 지원범위 : 사회단체 프로젝트의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

- 개별법령에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의 일부 지원

-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사업 공고 (자치행정과)	⇨	신청서 접수 (자치행정과) ※1부 소관부서 통보	⇨	신청사업 검토조서 제출 (사업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전년사업평가 및 신청사업 심사 (자치행정과+ 사업주관부서)	⇨	심사ㆍ선정 및 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사업주관부서)
	(‘09.11.11)		(11.11~11.30)		(12.18까지)		(‘10.1~2월)		(‘10.2월)
	실행계획서 징구 및 1차보조금 교부(80%) (사업주관부서)	⇨	중간평가 (사업주관부서)	⇨	2차보조금 교부(20%) (사업주관부서)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징구 (사업주관부서)	⇨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자치행정과+ 사업주관부서)
	(‘10.2~3월)		(‘10.8∼9월)		(‘10.9월중)		(‘10.12월∼‘11.1월)		(‘11.1월)

󰊵 세부추진계획

1. 사업시행계획 공고

○ 공 고 일 : 2009. 11. 11

○ 공고방법 : 지방일간지, 도청 홈페이지, 각 실과 공문안내 등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지원대상,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정산 및 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 201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문(안) : 별첨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9. 11. 11 ～ 11. 30 (2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2부(서식 1)

- 단체당 1개사업 신청 원칙

- 단, 개별법에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 별도 신청(서식2)

	〈사업신청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 사업비 집행계획, 기타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강원도청 자치행정과(민간협력)

3. 지원사업 심사‧선정

가. 심사방법

○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중적 심사체제 운영

○ 행정심사(‘09.12~’10.1) : 주관부서 검토(1차) → 총괄부서 검토(2차)

- 신청사업 및 단체의 적격성, 예산의 적정성 등 행정적 판단사항 검토

○ 위원회심사(‘10.2월) : 분과별 심사(1차) → 전체위원회 심사(2차)

- 편중지원, 선심성 지원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정‧투명하게 심사

- 사업내용, 사업능력, 전년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액 결정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지원사업 선정

- 단체의 적격기준 : 비영리 공익적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업체, 정당, 종교단체 제외

- 사업의 적격기준 : 사업의 수혜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인 사업

ㆍ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

ㆍ응모할 수 있는 건수는 단체별 1개 사업으로 제한(운영비는 별도)

-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국민운동 차원의 공익사업 우선 선정

ㆍ선진 일류시민 생활운동

※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기, 법과 기본을 중시한 ‘기초질서 지키기, 글로벌 스탠다드 에티켓 보급, 도민의식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ㆍ 잘 사는 지역 만들기 운동

※ 함께 일하는 사회 만들기, 3ㆍ3ㆍ7생활 실천하기, 지역생산품 먼저 이용하기 등

ㆍ 행복나누기 운동

※ 사회적 약자 끌어안기, 희망배달, 자원봉사 등

ㆍ 기타 도민적 공감대 확산이 큰 자율실천사업 등

○ 지원금액 결정

- 행정심사시 보조금 집행예산중 부적정예산 삭감(예산편성기준 참조)

- 신청예산중 부적정예산을 제외한 금액과 사업수 등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지원한도액(ceilling) 배정

- 분과위원회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지원예정금액 심사‧산정

- 전체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산정한 사업별 지원예정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지원금액 확정

	〈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੦ 신청사업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지역사회 기여도‧주민욕구 충족도 ੦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੦ 단체의 전문성‧책임성‧활동실적 등

다. 단체 및 사업당 최고 지원한도액

○ 특정단체(사업)의 사업비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당 최고 5천만원, 사업당 최고 3천만원으로 지원한도액 제한

- 개별법령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종전 정액보조단체 등)는 운영비를 포함, 2개 이하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한도액 5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없는 일반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도액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라. 적정수준의 사업비 자체예산 부담

○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부담(총 사업비의 20% 이상)

- 자부담 기준액 미달 또는 미제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기준율 미적용

○ 자부담 비율의 과소에 따라 심사 가점 부여(최대 10점)

마. 종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은 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일부 지원

하는 것이므로 운영비는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로 제한

- 국민운동단체, 국가유공자 단체, 문화원, 노인회, 예술단체 등

○ 단체별 지원규모는 행정심사(소관부서 의견 반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결정(12월중)

- 지원기준 : ‘03년 이전의 정액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량과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대상 : 사무용품 구입비, 상근자 인건비 등 단체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

○ 운영비 교부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50%씩 분할 교부(1월, 7월)

바. 사업비의 일정한도액 내에서 활동비 인정

○ 사업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일정한도 내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인정

- 인정범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활동비 이외의 임직원 여비, 매식비, 사무용품비 등은 불인정

- 활동비 인정한도는 지원사업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2.5∼5%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지원사업비가 많을수록 인정비율 감소)

○ 활동비에 대해서는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사. 심사방법 및 절차

(1) 행정심사

① 사업주관부서 검토(1차 심사) : 검토조서 작성, 총괄부서 통보

○ 검토사항

-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ㆍ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존재 및 관계법령‧조례에 적합 여부

ㆍ여타 보조금이나 기금 등의 신청 또는 선정 여부

- 신청사업의 효과성(최우수‧우수‧보통‧미흡 4등급으로 판정)

-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자체 비용부담의 적정성(적정‧미흡 판단)

	〈자부담능력 판단시 고려사항〉
੦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비목별 자부담 적정여부 판단 - 통상적 단체운영경비는 자부담 원칙 -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 ੦ 사업단체의 재정력‧사업실적 등을 고려 단체의 자부담능력 판단 ੦ 20%미만시 심사대상에서 제외(운영비는 예외)

- 적정지원금액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 부서별 검토조서[서식 3] 제출 : 2009. 12. 18한

② 총괄부서 검토(2차 심사) :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 검토사항

-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

ㆍ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부적정 사업비 판단

- 신청 단체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ㆍ부적격 단체, 중복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사배제 조치

○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 전년도 지원사업평가결과, 소관부서검토결과 등을 종합‧정리

- 산하조직 및 회원수의 과소에 따라 심사 가점 부여(최대 10점)

- 신청예산중 적정사업비를 기준으로 분과별 지원한도액 산정

(2) 위원회 심사

① 분과위원회 심사 (개별심사)

○ 서류심사 : 2010. 1월중

- 심사자료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별로 배부

-「심사표」에 의거 객관적 심사 실시, 분과위원회별 집계‧평점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0. 2월중

-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범위 협의 : 기준점수, 기준액 등

- 분과별 지원한도액(ceilling) 범위내에서 단체별 지원액 협의 조정

- 지원대상 사업중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정액 산정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심사 기피제 운영 (심사위원의 소속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및 평가점수 미반영)

	〈분과위원회 심사시 고려할 사항〉
੦ 사업별 지원액 판단시 실무‧총괄부서의 검토의견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내용 등을 참고 ੦ 사업별 지원액은 분과별 지원가능 총액한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급적 사업별 적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결정

② 전체위원회 심사(집합심사)

○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10. 2~3월중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종합 심의 의결

-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사업별 지원금액 최종 결정

- 분과위원회별 지원한도액에 대하여도 필요시 일부 조정

4. 심사결과 발표 및 회계관계자 교육

○ 발표시기 : 2010. 2~3월중(심의위원회 결정 후 1주일 이내)

- 각종 보조사업과의 동일 유사사업 중복여부 검토 후 최종 확정

- 도 홈페이지 게재(공지사항) 및 주관부서별로 해당 단체에 개별통지

○ 사업수행단체 회계실무 교육 : 2010. 3월중

- 단체 실무자 및 각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지침 교육

- 보조사업 취지 설명, 보조금 관리지침 전파 및 준수사항 고지 등

5.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신청 : 사업단체 → 주관부서

- 지원 결정된 수행단체는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전용카드) 운영에

필요한 절차 이행 후 사업주관부서에 교부신청서[서식4] 제출

- 확정된 사업비 규모에 맞춰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 제출

○ 교부방법 : 2회 분할교부(1차 80%, 2차 20%)

- 1차(결정금액의 80%) : 실행계획 제출 즉시(‘10. 2~3월)

- 2차(결정금액의 20%) : 중간평가 이후(9월중)

※ 보조액 5백만원 이하 또는 중간평가 시기 이전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차에 사업비 전액 교부

○ 교부절차 및 교부조건 부가

- 사업비 교부통지시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 후 교부(협조 및 추산)

- 신용카드 집행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등

6.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중간평가

○ 평가기간 : 2010. 8~9월중

○ 평가주체 : 사업주관부서(총괄부서 협조)

○ 평가대상 : 보조금 분할교부 대상단체

○ 평가사항 : 사업추진실태 및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지확인 병행

-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대상사업 선정 및 중간평가보고서 징구

- 중간평가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및 부진‧문제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 평가결과 반영 : 문제 시정 및 2차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나. 종합평가

○ 평가기간 : 2011. 1월중

○ 평가주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주관ㆍ총괄부서 협조)

○ 평가대상 : 2010년 사회단체보조사업 수행단체 전체

○ 평가사항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현지확인 → 심의위원회 평가 → 워크샵

- 평가항목은 보고서‧보조금관리‧사업추진내용으로 구분

-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중평가제 운영

∙주관부서에서 추진실적보고서를 징구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위원회 분과별로 평가(위원별 개별심사 후 평점 합산)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사업별 등급(A～F) 결정

- 서면평가 결과 부진‧문제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평가 병행

○ 평가결과 반영 : 익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다.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1. 1월(조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실시)

○ 정산주체 : 사업주관부서

○ 정산내용 : 보조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 불용액 파악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액 환수 조치

󰊶 행정사항

○ 각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단체에 2010지원사업 시행계획 전파

- 도 홈페이지, 지방일간지 등 공고사항 안내(공문 또는 전언 통보)

※ http;//www.provin.gangwon.kr, 강원소개 / 도운영 홈페이지 / 실국 홈페이지 (자치행정국) / 공지사항

- 시행계획 미인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협조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는 총괄부서로 일원화함에 유의

- 각 단체에 시행계획 전파시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을 필히 안내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총괄부서로 창구 일원화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249-3031)

○ 지원사업의 적격성 여부 검토 철저(각 주관부서)

- 민간경상보조금, 각종 기금사업과의 중복지원계획 여부

- 사업의 공익성,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여부 등

- 각 주관부서별 검토조서는 12.18까지 총괄부서로 제출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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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 사회단체보조금은 Project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단,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예외)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①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5매 정도로 환산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10매)+(7,500원×2매)=165,000원

②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편성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의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권장사항〉

∙제작부수 : 소요량의 120%까지 인정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 사용)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③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 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자부담으로 계상)

○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2시간 이상) : 30,000원

※ 예시) 1인 3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70,000원+30,000원 = 100,000원

④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인정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하게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임‧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⑤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2.5∼5%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다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지원사업비(5백만원∼5천만원) ◇ 활동비(30만원~120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2.5%(90만원 ~ 120만원)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3.0%(70만원 ~ 90만원)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4.0%(50만원 ~ 7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5.0%(30만원 ~ 5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12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지원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활동비 불인정)

⑥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3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09대비 5,000원 인상)

※ 부득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인 1식(단가 7,000원) 인정

⑦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⑧ 국외여비

○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자부담 계상 권고)

⑨ 통 역 료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로 편성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 사 료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대기업 총수(회장)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2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ㆍ1시간당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일반 나급	ㆍ6급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일반 다급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ㆍ1시간당 3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20,000원
회의참석비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기본료 70,000원 ㆍ초 과 30,000원
단순인건비		ㆍ1인 / 1일	ㆍ35,000원
원고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ㆍ15,000원
여 비		ㆍ시내여비 ㆍ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ㆍ10,000원 ㆍ실비 ㆍ7,000원 ㆍ40,000원
기 타		ㆍ식 비 ㆍ간식비	ㆍ1식당 7,000원 ㆍ1인당 3,000원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10년도 강원도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