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변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그 사회의 자원 수준이 아닌 정치 문화이다.
을: 원조의 목적은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이다.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① 갑: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의롭다.
--> 강제력을 사용하면 안된다.
② 갑: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단!!! 롤스는 선천적 재능에 대한 이익은 사회적 자산이라고 보았다. 예를들어 산유국이라 선천적 부를 쌓을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자원이 없는 가난한 국가에게 원조를 하는 것은 맞으나
여기서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원조에서 제외될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교과서 부분에서 해당부분이 아래와 같이 정리 됨) 그리하여 혼돈될수 있음 (문제를 풀려면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음)
③ 을: 원조는 원조 결과와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④ 을: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⑤ 갑, 을: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봄.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봄.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