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2017년도 유해화학물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
□ 진단 시설 및 참여 인원
○ (진단시설) 총 507개소 진단 (민간 503개소, 공공 4개소* 진단)
- 고위험 사업장, 항만 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통 판매상, 운반시설, 연구실 및 실험실 등 선정
* 경기 양평군 폐기물 소각시설, 인천 서구 화력발전시설, 남동구 정수 시설, 전남 여수시 중흥 폐수 처리 시설
○ (진단인원) 1,206명 (민간 전문가 171명, 공무원 1,035명)
* 학계,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검사 기관 기술자 등 참여
□ 주요 점검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확인
- 배관, 밸브, 감지 경보장치, 방류벽, 방지턱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영업자 허가(변경) , 도급 신고 및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 유해화학물질 표시, 자체점검,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여부 등
□ 점검 실적
○ 보수‧보강 대상 57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2개소, 행정처분 54건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반내용 〉
(단위 : 건)
구 분 | 계 | 고발 | 행정처분 | 과태료 |
계 | 123 | 53 | 54 | 16 |
영업허가(변경 등) 위반 | 59 | 37 | 19 | 3 |
정기검사 위반 | 13 | - | 13 | - |
취급시설 및 취급기준 위반 | 11 | 3 | 8 | - |
관리자 신고 위반 | 3 | - | 1 | 2 |
서류 기록보존 위반 | 4 | - | 1 | 3 |
실적보고 위반 | 2 | - | 1 | 1 |
운반계획서 위반 | 1 | - | 1 | - |
수입신고 미이행 | 2 | 1 | 1 | - |
자체점검대장 작성 위반 | 10 | 6 | 4 | - |
표시 위반 | 10 | 5 | 5 | - |
안전교육 미이행 | 6 | - | - | 6 |
기타 (확인명세서,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 2 | 1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