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과 조건에 대해
주식회사 태복플래닝 ・ 2024. 6.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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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종의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최근 올해 부터 농지연금에 대해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신청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농지 요건 변경
가입을 위한 담보 농지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된 후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되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후 가입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담보로 제공할 농지를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2년 보유' 제한이 없었고, 이를 이용해 경공매로 저렴하게 매입한 후 바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해당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2년 보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 공시지가가 농지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대지'나 '잡종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한 직후, 아직 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담보가치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편법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변경된 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이는 농지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상품 출시 (은퇴직불형 상품)
농지연금 신청 상품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소유한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연도 말 기준으로 나이가 65세에서 79세 사이여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3년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외에 있는 것이라도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며, 이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인으로 10년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월 300만 원의 헥타르 당 40만 원의 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이 끝나면, 채무액을 변제한 후 매도 대금을 정산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직불금과 임대료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간 변경 가능 기간 완화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하면 연금 수령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만 상품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채무 상환기간 연장
채무 상환기간이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그동안 수령자가 받았던 수령액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정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했으나, 이제 그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수령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것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면제 혜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압류 보호
연금액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 수령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형 우대상품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 신청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을 5%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하고 싶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해줍니다.
✅ 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가능
종신형, 기간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춰 연금을 효율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합니다.
✅ 가격 변동에 따른 보호
가입 후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결정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이는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줍니다.
[출처] 농지연금 신청과 조건에 대해|작성자 주식회사 태복플래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