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자 세금에 대하여 알아 보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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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사업자 세금에 대한 모든 것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기본상식! 4대 보험과 세금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권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종류

태양광발전사업자 개인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시며 법인 사업체 또는 대규모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 여러개의 태양광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경우는 법인 사업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 개인사업의 경우 일반 과세자가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경우 (예: 공무원 등)은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나  소득세와 같은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 등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잇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6억 원까지는 무상 증여가 가능하고 성인 자녀의 경우 5천 만원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상 증여 부분 외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명의자가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의무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보통 1인 사업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4대 보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지겠죠?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와 면허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직장생활 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 시설물이 감가상각 처리하여 기본 공제가 가능하며 보험료와 운영비, 관리비 등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을 경비처리 하여 절감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 종합 소득세 납부기간:  5월 중(1년에 1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한전 측에 전기를 판매한 비용을 회수 할 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게 됩니다.

(예: 3000만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3000만원(수익)+300만원(부가가치세 10%) =3,300만원 입금)

부가가치세는 매전 비용의 10%이며 미리 부가가치세를 미리 생각하시고 매달 모아두시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6개월 단위로 납부하게 되며 법인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제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 6개월 단위로 납부 1월, 7월 (개인사업자)

                                                              3개월 단위로 납부(법인사업자)

지방세: 재산세와 면허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면허세는 납부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태양광발전사업자라면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면허세는 년초에 납부하게 되며 재산세는 9월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노후를 위한 연금이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지출로 보지는 않습니다. 국인면금 산정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소득이 잡히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은 종합 소득세이나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경비처리 등으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사용 승락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타인의 명의를 통한 절세방법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위에 내용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 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의 정보로만 생각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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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일부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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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5MW 용량(100KW, 500KW, 1MW급)을 17년 7월 하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 대출,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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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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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