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범위가 한정 됨. ② 재정상의 제약으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실업대책에는 미흡 ③ 보험급여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의욕저하, 노동생산성저하의 우려 근로의욕과 보험금의 딜레마 : 보험수혜와 근로의욕 저하와의 상관관계 ④ 운영상 부조리 및 비능률 현상 초래 ⑤ 복잡한 절차와 충분치 못한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격만 손상당하고 적정생활지원미비 |
(2) 고용보험제도의 등장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인 고용보험제도의 등장배경
① 근로자가 직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하고 ② 실직시 빠른시일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 실업급여의 지급보다는 실업시 일자리 창출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책임론 대두 ③ 소극적 실업보험에서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이 가미된 고용보험제도가 등장 |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②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가. 강제적(의무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있다.
(1) 장점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가입여 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나. 임의적(자주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로서 덴마크, 핀랜드, 스웨덴 등 3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1) 장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근로자 개인이 선택 할 수 있어 근로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노동조합원만 가입이 강제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잘 이루어 질 수 없 고, 체계적인 취업알선,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이를 실시하던 국가에서조차 강제적고용보험제도롤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다. 실업부조제도
실업부조제도는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수급자격이 종료된 자중에서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에게 전액 정부부담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및 기본원칙
가.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① 취업전 :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체계적 지원 ② 취업후 : 실업예방, 고용구조개선(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재취업 : 실업급여지급, 재취업의 촉진시키는 사회보험제도 |
나.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원칙
① 실업발생은 근로자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론 대두 ② 운영은 국가에서 담당 ③ 자격 및 수혜대상은 일정기간 피보험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④ 보험료와 보험금은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 ⑤ 보험금은 노동의사능력, 구직중이지만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지급 ⑥ 보험금의 지급은 일정기간 자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4. 고용보험제도 범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지 않으면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근로자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되며 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조정을 원활히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서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의 범위에 포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5. 고용보험제도와 실업보험제도의 차이점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을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실업보험제도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보험사업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고용정책의 보험화로 효율적인 고용정책추진의 계기가 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소극적인 실업구제와 생계보전(生計補塡)이라는 실업보험의 원칙에서 벗어나 직업능력향상, 고용창출을 통한 취업기회의 최대한 확대라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Ⅱ.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1. 의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모성보호사업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2.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가.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용보험법 제안의 주된 이유 |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
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② 실업예방 및 고용기회 확대 ③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 해소 |
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②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나. 고용보험의 용어사용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1980 년대 초까지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실업보험제도를 도입당시와 비슷한 대량실업 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순수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순수 실업보험제도만 실시할 경우 근로의욕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실업보험제도를 직업훈련제도와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포함한 고용안정제도와 연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명칭도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으로 함이 좋겠다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초 이후부터 정부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보다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1) 1980년대 IMF 외환위기로 인한 초고실업 상황하에서 학계 등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91년 8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기반 후 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2) '92년 5월 KLI(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3) '93년 4월 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 으로 채택
(4)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의 대국민발표를 통해 95년 시행발표'
(5) 고용보험법 제정(93.10.27 법률 제4644호 공포)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지침 작성 및 고용보험전산망개발
(7) 고용보험법의 시행 :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함제도 시행
① 적용범위 : 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 이상 사업장
② 보험요율 : 임금총액의 15/1,000으로 하는 상한만 정함
㉠ 고용안정사업 : 2/1,000
㉡ 실업급여사업 : 6/1,000,(노 3/1,000, 사3/1,000),
㉢ 직업능력개발 : 1/1,000(50인 미만), 3/1,000(150인 이상), 5/1,000(대기업)
③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병행
라. 고용보험법의 개정
(1) 1995년 7월 1일 : 실업급여적용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70인 이상
(2) 1998년 1월 1일 : 실업급여 10인 이상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50인 이상
(3) 1998년 3월 1일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학대 적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50인 이상
(4) 1998년10월 1일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1인 이상) 확대
(5) 2000년 8월 14일 : 모성보호급여 실시
(6) 20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한 지급
(7) 2002년 12월 30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
3. 고용보험의 운영 및 적용
가. 고용보험의 운영체계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 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지방관서에서는 고용안정센타에서 고용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의 적용
(1) 적용대상
'98.10.1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2)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①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3)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제외 사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의 전 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만 가입할 수 있다.
4. 적용확대 현황 및 보험료
가. 적용확대
구분 |
‘95.7.1 |
‘97.7.1 |
‘98.1.1 |
‘98.3.1 |
‘98.7.1 |
‘98.10.1 |
‘04.1.1 |
실업급여 |
30인 이상 |
30인 이상 |
10인 이상 |
5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고용안정 |
70인 이상 |
70인 이상 |
50인 이상 |
5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직업능력개발 | |||||||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
40억원 |
44억원 |
34억원 |
34억원 |
3억4천만원 |
3억4천만원 |
2천만원 |
나. 보험료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45% |
0.45% | |
고용안정사업 |
- |
0.15% | |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1% |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3%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 |
0.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7% |
다. 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 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3)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시 원천공제(0.45%)한다.
(4)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가산금이 부과되게 된다.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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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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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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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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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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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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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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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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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촉진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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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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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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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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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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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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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및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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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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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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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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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훈련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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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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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자격검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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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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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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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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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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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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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수강료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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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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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재취직훈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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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우선선정 직종)훈련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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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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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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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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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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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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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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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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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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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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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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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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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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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생산량감소,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이다.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 월의 생산량이 기준 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 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월의 매출액이 기준 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월의 재고량과 기준 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월의 매출액과 기준 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 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당 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 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요건
㉠ 휴업
О 월간 휴업 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О 휴업규모율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 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 정 근로연일수)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 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되어야 함
㉢ 인력재배치
О 시설,장비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 게 지급
О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지급수준
㉠ 휴업, 인력 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
훈련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금의 3/4 (대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 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 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급
④ 지급기간
㉠ 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
㉡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
⑤ 지급절차
㉠ 지원 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 금을 신청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2) 전직지원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① 지원대상자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② 지급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정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있을 것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③ 비용지원대상
㉠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 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 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제공
㉡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 는 비용
④ 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2/3
㉡ 대규모기업 1/2
㉢ 지원한도액 :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⑤ 지급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인 내용, 실시기간 및 소요예상액(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등)신고 (근로자대 표 동의서 첨부)
㉢ 계획서 승인 :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방관서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용자 명단, 운영실적,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 장려금 지급 : 사실확인 후 장려금 지급
(3) 재고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시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활용의 효율화 도모하는 제도이다.
① 수급요건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② 지급수준 : 재고용 1인당 220만원(대규모기업 18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지급절차 : 재고용 한 날이 속하는 다음분기 말까지 재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나. 고용촉진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정년퇴직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① 요건과 지원수준
구분 |
요 건 |
지원수준 |
다수 고용 |
매분기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이상)를 당해 사업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고시) ※ 지원기준율 - 제조업 : 4% - 부동산업 : 42% -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 17% - 기타업종 : 7% |
고령자를 다수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분기당 15만원)에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 |
신규 고용 |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신규 고용한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할 것(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월 30만원)을 6개 월간 지원 ※ 중소제조업은 12개 월간 지원
|
② 감원방지기간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③ 지급절차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 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제출
(2)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이 있으며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요건과 지원수준
구분 |
요 건 |
지원수준 |
육아휴직 장려금 |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 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대체인력 채 용자는 90일 이상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은 10만원, 우선지 원대상기업은 15만원 차등지원 |
여성재고용 장려금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6월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 |
재고용한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6개 월간 지원 |
여성가장 고용촉진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있는 여성가장을 새로이 고용 |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지원 |
② 감원방지기간
여성재고용장려금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근로자 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③ 지급절차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채용 (육아휴직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3)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이다.
① 지급요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후 6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는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할 것
② 지급수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채용후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③ 감원방지기간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④ 지급절차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① 지급요건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
② 지급수준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차등지급하며, 채용후 6개월은 매월 50만원, 나머지 6개월 은 매월 20만원 지원
③ 감원방지기간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④ 지급절차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 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⑤ 지원대상훈련과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 훈련 (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노동부 예규 제471 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취업 훈련 (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제17조의2,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노동부 예규 제469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472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위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여성가장 실업자취업 훈련실시 규정(노동부예 규 제473)에 의하여 실시하는 "여성가장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5)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 지급요건
㉠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 보다 증가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О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04,7,1 인 금융보험법, 공공부문
О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О 농림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사업주
О '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② 지급수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 1인당 분기 150만원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까지 지원)
③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 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
О 사업장 규모별로 1.5~7.5년간 (20인 미만 사업장 [2011,7,1 가정]) 지원
О『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시행시기를 판단
㉡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될 경우 적용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
④ 지급절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 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다. 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보육교사 임금지원
① 수급요건, 수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영유아 5인 이상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때
② 지급절차
이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2)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 시설설치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융자와 무상지원 한다.
① 수급요건, 수준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 체에게는 연 1~2%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건물을 보육시설로 구조변경하거나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 나 장애아 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50˜80%범위 내에서 한도액 1억원까지 (유구비품은 35백만원 까지) 무상지원
② 지급절차
융자 및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제출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8.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즉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 수급요건, 수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 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③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지급절차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직근로자 훈련비용, 유급휴가 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사업내 자격검정 비용을 지원한다,
(1) 재직근로자훈련지원
① 지원대상자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정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② 훈련방법
㉠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우편훈련, 인터넷훈련)방법으로 실시
③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20%까지 지원
㉡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달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훈련 수당 지원(월 20만원 한도)
㉢ 훈련생에게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한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 지원
④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한달 이상의 집체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직 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20% 지원
⑤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 소요된 훈련비용의 80%˜90%까지 지원
㉡ 우편훈련은 1인당 월 32,000원 한도, 인터넷훈련은 월 37,500원 한도
⑥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2) 유급휴가훈련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
① 지원대상자
㉠ 재직중인 근로자가 150인 이상인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재직중인 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기업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② 지급요건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할 것
㉡ 유급휴가일수가 14일 이상이고 총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일 것
(대기업은 30일이상, 120시간이상)
③ 지원내용
훈 련 비 용 |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20% | |
임금 |
중소기업 |
최저임금의 120% |
대규모 기업 |
최저임금의 100%(1인당 120만원한도) |
④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 단체 등이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 구입에 필 요한 비용을 대부한다.
① 대부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 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② 대부금액 : 40억원을 한도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
③ 대부조건
대부금리 |
.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단체: 연리 1% . 대규모기업: 연리 2.5% . 훈련법인, 노동부지정훈련시설 등: 연리 4% |
대부기간 |
. 10년(5년거치 5년상환)이내 |
상환방법 |
. 이자: 연 4회분기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 균등 상환 |
④ 지원신청 및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능력개발센터
(4) 사업내 자격검정지원
회사 내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① 지원대상자 :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자격검정개발비 |
개발비의 1/2범위내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0만원까지 지원 |
검정운영비 |
검정운영비의 1/2 범위내에서 연간 1,000만원한도로 3년간 총 3,000만원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1,200만원한도로 총 3,600만원 까지 지원 |
④ 지원신청 및 접수처 :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재직근로지에 대한 지원은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한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
① 지원대상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5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지원내용
일반과정 |
정보화 기초과정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80% (1년간 100만원 한도)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 직종별 고시단가의 100~120% 한도 |
수강비용 전액 ※기초 1 : 75,000원 ※기초 2 : 90,000원 |
수강비용의 50% ※최고한도 40시간 기준 75,000원 한도 |
③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2) 근로자학자금대부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①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
②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전부 대부
③ 대부조건
대부이율 |
. 연리 1% |
대부기간 |
. 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 4년제 : 6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법 |
. 이자 : 연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또는 4년(4년제) 균등상환 |
④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3)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대부는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비용을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① 대부대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② 대부과정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 외국어과정(영어, 제2외국어 포함)
③ 대부조건
㉠ 대부금액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전액
㉡ 대부이율 : 연 2%
㉢ 상환방법 : 1년 거치 1년(분기별) 상환
④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4) 검정수수료. 수강료등 지원
재직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① 지원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
② 지원내용
㉠ 검정수수료 전액 및 수강료교재 구입비(10만원 한도)
㉡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검정 수수 료와 수강료교재비를 지원(2회까지 지원가능)
③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다. 실업자 훈련지원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① 훈련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5~65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
②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③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훈련기간은 1개월 ~ 1년, 취업전 3회까지 훈련 수강 가능
④ 지원내용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노동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 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 월 5~25만원의 훈련수당지원(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1일 4시간1월 80시 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의 50%를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
⑤ 지원신청 및 접수처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2) 정부위탁(우선선정 직종) 훈련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훈 련을 실시하고 있다.
① 훈련대상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②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훈련법인 등 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훈련기관
㉡ 인력이 부족한 직종 등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훈련 직종
③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훈련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취업전 3회까지 훈련 수강 가능
④ 지원내용
㉠ 훈련비는 전액 무료, 매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5만원 지원
(1일 5시간이상 훈련수강자)
㉡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지원(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훈련기간 중 출석일수가 80% 이상인 자)
※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의 50%를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
⑤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3. 실업급여사업
가. 실업급여의 개요
(1)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2) 실업급여의 기능
실업급여가 갖는 기능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며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과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실직자의 생활안정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재취업의 촉진
㉠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유지 압박으로 인해 부적절한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하여 기능․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제고시키게 된다.
㉡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 로 이들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노동력의 이동 및 인력수급상황이 신속히 파악되어 적기에 실효성이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이 가능케 된다.
③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
㉠ 실업급여는 불황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시에는 보험 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며
㉡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 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8조 (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4)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로서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 실업급여의 주요내용
(1) 구직급여
①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재취업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급 여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이다.
② 구직급여는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구직신청과 수급자 격인정신청)를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이다.
③ 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 므로 퇴직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요건 |
수급액 |
구직급여 |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 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 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 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 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 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 전 평균 임금의50% 최고 : 35,000원 최저 : 최저임금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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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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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 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경우는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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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 2년범위내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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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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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중의 하나로써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 브제도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① 지급액
구분 |
요건 |
수급액 |
조기 재취업 수 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또는 전액 |
직 업 능 력 개 발 수 당 |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등 - 5,000월/1일 |
광 역 구 직 활 동 비 |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이상)에서 할 경우 |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0원/1박 |
이 주 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
② 청구절차
㉠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제출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 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주비 청 구서 제출
4. 모성보호사업
가. 육아휴직급여
(1)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 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2) 수급 요건
①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②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단,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③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3) 신청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신청
※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등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4) 신청 방법
①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 자 작성)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안정센터에 제출
②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하나 육아휴직급여신청기한도 제척기간이므 로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③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나.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
①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고
②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에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③ 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허여야 한다.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단위 기간계산시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기간 및 급여액
① 지급기간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이며(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 로 함)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
※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전후휴가개시일이며, 통상임금액은 월급근로자는 월급을, 시간급근로자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함
②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 상한액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35만원까지 산전후 휴가급여로 지급
㉡ 하한액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 우에는 최저기준 월액을 지급함
(3) 산전후 휴가급여의 신청
①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 휴가부여 기간 등 산전후 휴가에 관한 확인서(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전후 휴가급여 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산전후 휴가급여는 산전후 휴가가 종료된 후에 신청하되, 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제척 기간이므로 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6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고용보험사업의 상호관계
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의 관계
① 노동시장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안정사업은 실직자의 조기 재취 업을 촉진시켜 구인. 구직비용을 최소화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해 준다.
② 능력과 적성이 맞지 않아 다시 이직하는 악순환을 차단시켜 주고, 고용조정지원을 통 한 실업예방조치를 통하여 실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업급여지출을 감소시켜 준다.
③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직자의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직업안정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보의 축적으로 풀(Pool)을 형성할 수 있다.
④ 이러한 것들은 고용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실직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공직업안정 기관의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 취업알선의 도움을 받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 장에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된다.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관계
① 고용정보망에 수록된 직업훈련정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해 주며, 고용조정지원사업으로서의 전직훈련지원금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가능 하게 해 준다.
②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고 용조정대상자에게 전직훈련을 실시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장기적으로 보장 해 준다.
③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로 많은 직업관련 정보가 고용정보전산망에 수록 되어 고용안정사업 추진의 기틀을 제공해 준다.
다.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의 관계
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실업의 감소는 실업급여지출액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하나인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실업급여에 있어서, 구직급여의 연장(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 직업훈련수강을 용 이하게 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사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촉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다.
6.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가. 1단계
① 구직자가 취업하기 이전 또는 구인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구직자가 정확한 노동시장정보와 올바른 직업지도를 받아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② 구인자 역시 노동시장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필요한 인력을 적정규모로 채용하도록 도와 준다.
나. 2단계
① 일단 취업한 근로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 경제상황 변화 및 기술변화 등에 맞추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 을 도모하면서 고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다. 3단계
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기간 중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② 다시 제1단계의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를 받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까지 수강한 후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라. 4단계
①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 련법의 시행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후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②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달라진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에 기여하게 되고, 여성의 고용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구 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6. 고용보험의 기대효과
가. 사업주
① 기업 구조조정 등을 실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사정의 악화 시 기업이 휴업, 근로시간단축, 직업전환훈련, 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인력공급이 용이해 진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하는 경우에 는 훈련비를 지원 받아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경쟁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조정 의 필요성도 많다. 이러한 중소기업에서는 각종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적용을 받게 되 면 각종 지원금 등에서 대기업 보다 더 우대한다.
나. 근로자
① 직장에 재직 중에는 업무상 필요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은 대학 재학중 학자금도 대부받을 수 있다.
② 직장의 폐업 또는 인원감축 조치에 의하여 불가피한 실직을 당할 경우에는 재직간과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재취직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③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