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사법시험 부활’ 위해 청와대 앞 ‘삼천배’ 투쟁 돌입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390946&PAGE_CD=&CMPT_CD">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390946&PAGE_CD=&CMPT_CD</A>=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 ‘사법시험 부활’ 위해 청와대 앞 ‘삼천배’ 투쟁 돌입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가 되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2017년12월31일부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사시존치를 바라는 세력이 사시폐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투쟁을 하였으나 결국 54년간 시행되어 왔던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이제 법조인은 로스쿨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 로스쿨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집안 배경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낮아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야 한다”며 삼천배 투쟁을 2018.1.1에 시작을 하였다. 또한 이대표는 “로스쿨은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며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사법시험이 부활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분수대 앞에서 삼천배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사시부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보다 소통을 중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공정사회를 위한 저의 정성어린 삼천배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능력에 사시부활의 기대를 걸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사시부활과 정시확대를 위해 1월13일 오후 3시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삼천배 영상 주소 :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M2cnv039vs">https://www.youtube.com/watch?v=HM2cnv039v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