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과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비교연구-하대성

[12053495 하대성]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과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비교연구

:거버넌스적 관점을 중심으로

12053495 하대성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개념
Ⅲ. 인천중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 비교연구

 1. 사례개요
  (1)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2)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2. 사례쟁점
  (1) 정책의제 설정단계(사업 제안자)
   1)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2)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2) 정책결정 및 집행단계
   1)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2)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Ⅳ. 결론

Ⅰ. 서론

  세계화·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다기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 역시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히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존의 관료제적 패러다임이 많은 한계를 노정(路程)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 요구되어 왔다. 이로 인해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적 문제해결 양식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핵심 개념으로 한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란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추세 속에서 실제 행정 또한 기존의 관(官)일변도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및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을 기초로 하여 인천 중구에서 2014년에 시행하고 있는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과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Ⅱ.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gevernance)는 그리스어의 kubernan을 어원으로 하며, 과거 영어권에서는 정부(government), 통치행위(governing), 권위적 지배(rule)혹은 통제(control)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문헌에서 사용하는 거버넌스는 정부와는 구별되는 의미로,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는 탈집중, 분권화 요구를 증대시키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대의제와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취약성을 부각시켰으며, 그 대안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Kooiman은 탈냉전 이후 전개된 세계화와 이를 가속화시킨 중요 수단으로서의 정보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국가의 약화와 시민사회의 증대된 참여요구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평적 자기 조절에 의한 정책결정방식인 거버넌스 개념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이론은 참여와 협력을 중요시한다. 또한 실제 행정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Ⅲ. 인천 중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 비교연구

  
 1. 사례 개요
  (1)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은 인천 중구 관광진흥실 관광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은 2014. 1월~10월이다. 최초 입안자는 시설 7급 김정용 주사보이며 현재 행정 5급 박용운 사무관이 총괄하고 있다. 사업목적은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신포동 일대를 각국거리로 조성하여 개항로의 역사적인 의의와 다문화 관련 업종의 입지를 최대한 반영한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함에 있다. 사업비는 약 12억원(총1,158백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도로포장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이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현로 39번길에 2014년 상반기에는 도로포장과 조형물,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주변 상점주들이 간판과 내부장식을 유럽풍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중구가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3. 12. 3일에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4. 1 .6일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 2014. 2. 3일에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2014. 5.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 6. 25일에 공사에 착공하였다.

  (2)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크게 동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동화마을 휴게쉼터 조성사업(이하 휴게쉼터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부터 살펴보면 인천 중구 지역개발국 건축과 원도심재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은 2013. 10월~2014. 12월이다. 최초입안자는 시설 7급 김종달 주사보이며 시설 4급 유병환 서기관이 지역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목적은 송월동 동화마을 일원의 열악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약 24억(2,375백만원)인데 이중 시비가 21억3750만원이며 구비가 2억3750만원이다. 사업면적은 총 59,109㎡이며, 사업내용은 공동이용시설 건립, 마을벽화·꽃길 조성 및 가로환경개선 등이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3. 10. 25일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확정되었고, 2013. 11. 18일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장의 현장방문이 있었다. 또한 2013. 12. 12일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14. 2. 14일에는 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4. 3.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4. 3. 29일 에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 기공식이 시행됐으며 2014. 4. 1일에 2단계 벽화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다. 또한 2014. 4. 10일에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 5. 13일에 중구 원도심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 8. 21일에는 사업관련 부서 종합회의가 개최되었고 2014. 12월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휴게쉼터 조성사업은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천 중구 관광진흥실 관광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 10월~2015. 2월이다. 최초 입안자는 시설 7급 김기호 주사보이며 행정 5급 박용운 사무관이 14. 8. 29일까지 총괄하다가 현재는 5급 이승선 사무관이 총괄하고 있다.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동화마을 스토리텔링 체험 및 휴게쉼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 사업비는 약 18억원(1,831백만원)이며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매입비 약 8억원, 공사비 10억, 부대비가 약 4백만원이다. 사업내용은 동화마을 체험시설 및 휴게쉼터 조성 등이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3. 10. 1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4. 1. 10일에 토지매입비를 지출하였다. 또한 2014. 1. 27일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4. 8. 20일에 실시설계용역을 납품하였다. 향후 2014. 10월부터 2015. 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 사례쟁점
  (1) 정책의제설정 단계(사업 제안자)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Cobb&Ross(1976)는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외부주도형과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동원형, 그리고 양자의 성격이 혼합된 또 하나의 유형을 내부접근형이라고 하여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Cobb and Ross, 1976: 126-128).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나 집단이 외부에서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여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 유형이다. 동원형은 국가의 최고정책결정자에 의해 주도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내부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들이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바탕으로 각 사업을 평가하기로 한다.
 
   1)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인천 중구 개항 각국거리사업은 동원형에 해당한다. 개항 각국거리 사업은 중구청에서 결정(최초 입안자 시설 7급 김정용 주무관)하고 주도(총괄 5급 박용운 사무관)하였으며, 사업결정에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역시 동원형에 해당한다.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구청에서 결정(최초 입안자 시설 7급 김종달 주사보, 시설 7급 김기호 주사보)하고 주도(총괄 4급 유병환 서기관, 5급 이승신 사무관)하였으며,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구에서 시행된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과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전형적인 동원형 사업으로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였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가 미흡한 정책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정책결정 및 집행단계
   1)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가) 행정청간의 갈등
  사업초기에 중구와 인천시의 마찰이 존재했는데, 중구가 추진하는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과 같은 장소에 인천시가 러시아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개항각국거리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중구 우현로 39번길 골목 250m 일대에 인천시도 러시아 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 예산 1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시가 중구와 사전 협의 없이 러시아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와 중구가 신포동 일대를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효율성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다.
 

    (나)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타협
  2014. 7. 16일에는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착공식이 김홍섭 중구청장을 비롯한 시 군·구의원, 군내 기관 단체장 및 신포지역 상인·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동원형 사업인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착공식 기념사에서 신포권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으나 지역 문화계로부터 역사성과 진정성 없는 관광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가 상승으로 고유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착공식 현장에서는 스페이스 빔(space beam) 민운기 대표가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문화계 인사들이 중구청 앞에서 연일 일인시위를 전개하는 등 많은 반대의견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마찰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없이 이루어진 중구청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에서 야기된 것이다.
  2014. 8. 5일에는 중구청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중구청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는 박용운 중구청 관광진흥실장, 윤수용 중구발전기획단장(이상 중구청 인원),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박현주 계양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이성진 인천골목문화지킴이 대표, 이종복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 대표,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이상 가칭 ‘인천 중구 짝퉁거리 대응 모임’)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인천 중구 짝퉁거리 대응모임(중구 시민 측)은 신포동 일대의 역사적 사실과 정체성 확보 측면에서 각국거리라는 명칭 사용과 서양식 건물 디자인을 거리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박용운 실장(중구청 측)은 이를 수용하여 명칭의 변경을 검토할 것이며, 골목길 바닥 공사와 가로등 설치까지만 진행하고, 입구조형물과 골목길 안쪽의 아치 형태의 상징 조형물 설치도 보류할 것이며 건물 입벽을 유럽풍의 이미지로 바꾸고자 했던 계획은 취소하는 대신 현재의 건물 외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정서 및 정취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인천 중구 짝퉁거리 대응모임과 대화의 채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좋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뒤늦게나마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시민단체의 노력
  2014. 8. 11일에는 (사)인천건축재단(IFA)이 주최한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이 인천근대문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중구청 공무원도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경청했으며 50명 이상의 IFA멤버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주민과 상의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점과 행정이 모든 걸 해주기만을 바라는 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상인이 주체로 나서서 계획하고 그 지역에서 가치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또한 2014. 8. 25일에는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인천 중구의 공간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시민토론회에서는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을 계기로 중구의 도시공간을 관광상품화하는 문제에 대해 인천의 문화계와 타지역 문화전문가들이 토론을 실시하였다.

    (라) 논의의 종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개항각국거리 사업은 정책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집행부가 주도한 행정 중심의 사업으로서 다른 행정청 및 시민단체와의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단체는 정책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개인이 피켓시위를 펼치거나, 독립적으로 시민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결정비용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치며 집행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등 높은 집행비용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참여나 반대는 보이지 않았다. 

   2)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가) 의회와의 갈등
  2013. 12. 9일에 실시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화마을 사업이 당초 계획도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3. 3월 초에 중구청 문화예술과에 배정된 예산 1억 1천만원을 관광진흥팀 예산으로 이전해서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을 이전할 때 필요한 내부결재와 방침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세목이 변경될 때에는 행정절차로 내부 결재와 변경 이유를 작성해서 서류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진흥팀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중구청의 동화마을 관련 사업 대행자로 선정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초 모집 공고에서 벽화사업과 관련된 경력을 기본으로 요구하였음에도, 2013. 3월에 채용된 합격자는 이와 관련된 경력이 없거나, 그 경력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었다.

    (나) 시민의 부분적 참여 및 소극적 소통
  사업시행 초기에 김홍섭 중구청장이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 40여명이 벽화사업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동화마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처음보다 3배가 많은 132명이 동의서를 작성했고, 2013년 12월에는 63명으로 구성된 송월동 동화마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또한 2014. 4. 10일에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벽화 그리기를 원하지 않는 주민의 집에도 구청이 임의로 벽화를 그린다거나, 주차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주차를 금지시킴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 전문가의 참여
  동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3. 5. 13에 중구원도심위원단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손장원 재능대 부교수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자문위원에 의해 진행된 회의라는 비판을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자문위원단의 구성을 더욱 다양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라) 논의의 종합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활발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부 주도의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단체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국내동화가 아닌 외국동화를 주제로 동화마을을 조성한 것에 대한 문제나 자문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주차공간의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회와의 갈등은 동화마을 조성사업이 단기에 성급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Ⅳ. 결론

  이상의 분석을 살펴보면 인천 중구에서 시행중인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과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업 제안자가 행정청에 국한되며, 사업결정 및 사업집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참여가 제한된 집행부 주도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인천 문화계 및 지역 시민의 반발에 직면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등 많은 집행비용을 치르고 있다. 
  동화마을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추세이고 성공적인 원도심 관광활성화 사례로 소개되는 등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인 열악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외형상으로는 쾌적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주차난과 관광객들의 소음에 직면하거나 내 집의 문을 마음 편히 개방해놓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 역시 그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실정을 배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이익단체나 시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행정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구행정청과 같은 어느 한 주체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정시간과 비용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관련 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제명(2010).『행정학-한국행정현실과 과제』. 도서출판 해인.
권기헌(2014).『정책학 강의』. 박영사.
http://www.incheonin.com (인천지역 인터넷 신문)
http://www.icjg.go.kr (인천 중구청)
http://blog.naver.com/wolmido123 (김홍섭 중구청장 블로그)

[12072920 민경문]

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부터 결정과 주도를 파악해주셔서 조성사업에 대해 명확히 알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레포트를 보면서 김홍성 구청장이 직접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은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료 조사하면서 주민의 의견 반영이 없어서 당황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많이 수집했다는걸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2103006 한민혜]

정책결정단계 중에서 행정청 간의 갈등과 의회 간의 갈등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 부분은 공감합니다.

[12102940 이주언]

다원화가 이뤄진 현대의 사회에서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행정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항각국거리 사업과 동화마을 사업 모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버넌스적인 이상과 현실의 행정사례들이 합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12김민경]

개항 각국거리와 동화마을의 설립과정 정책결정단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특히 각국거리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이종복선생님께서 해주신 설명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니 훨씬 이해가 잘 됐습니다. 동화마을 설립에 투입된 정확한 예산액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행정학과 12124944 김성형]

이론과 정책결정단계별로 구분을 하셔서 단계별로 시민과 인천시청간의 갈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동원형의 행정처의 독자적인 주도하에 전개되었다는 점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이종복선생님 등 시민단체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2113055 조효주]

개항 각국거리와 송월동 동화마을을 함께 설명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이 자세했기 때문에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우님의 결론 부분이 특히 공감되었습니다.

[12102898 우성현]

정책의제설정 접근법에 따른 개항장 각국거리 조성 사업의 주도, 조성 과정에서 시와 구의 갈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 역시 결론부분에 공감을 하며,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개항장 각국거리 조성 사업을 살펴보았을 때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행정청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 아쉽습니다.

[12112883김아영]

사업의 흐름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언급해주셔서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근린행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93064 행정학과 정진욱]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정부 3.0은 결국 소통하고 공개하는 정부인만큼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있는것 같습니다. 정책적 이론에 접목하여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는것을 쉽게 설명해주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12092963 신동희]

현대사회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버넌스적 문제해결은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시행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이 낳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과정을 정책결정단계별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12053495 하대성]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과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시도해보았습니다. 각국거리 조성사업과 동화마을 사업은 행정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동원형 사업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중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민 등의 반발에 직면하고 많은 집행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102970 전호철]

각각의 행정 사례들의 주도방식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 사회의 시민과 정부 시장의 신뢰적인 네트워크와 협조를 바탕으로한 행정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할 주요과제라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김송현]

개항 각국거리 조성사업과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의 사례에 대해 잘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행정과 지역주민들,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12102903유극면]

개항 각국거리는 신포시장 옆에 있어서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외부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집행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들었던 설명외에 추가적인 부분까지 알 수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이든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과 의논이 교류되어야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