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불법복제 단속이나 내용증명에 대비

[Paul]

최근 미국 오토데스크(Autodesk, Inc.) 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이 심해서, 건축사사무소, 건설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작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7.2부터 오토캐드 영구 라이선스는 사라짐에 따라 1년 또는 3년 기간 라이선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1년 기간 라이선스를 약 2.5년 정도 사용하면, 이전의 영구 라이선스 도입 비용과 비슷해 지기 때문에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체에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CAD 불법복제 단속때문에 정품CAD 도입 및 갱신을 해야하므로

경영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국적 기업인 오토데스크 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증명을 사용자들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1. 오토캐드 불법복제본 사용이 의심되는 기업체에는

    '지금까지 AutoCAD 정품 구입한 내역을 보내 달라' 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변호사사무소)에서 보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은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에 내용증명의 일부만 공개)

2. 한편, 오토캐드 정품을 보유한 기업에도 법무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오토데스크 사의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Autodesk 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SLR Program)

    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귀사에서 사용 중인 오토데스크의 제품에 대하여 적법하게 잘 사용 중인지를 확인하고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죠. (아래에 내용증명의 일부만 공개)

참고) 미국산 오토캐드를 CAD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CAD 프로그램 중에서 오토캐드가 널리 사용 중인 것은 맞지만, 캐드 프로그램에는 아키캐드(ArchiCAD), 마이크로스테이션

(Microstation) 외에도 유일한 국내산 캐드인 캐디안(CADian)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AutoCAD를 캐드 라고 할 게 아니라, 오.토.캐.드 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체가 제법 많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도착된 후 며칠 지나면, 오토캐드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이 내방하는데요. '귀사는 몇 카피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매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당황해 하면서, 구매에 응하게 됩니다. 일부 기업은 '우리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메일로 온 도면 파일을 열어서

확인만 한다. 또는 우리는 도면을 출력만 한다. 우리는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치수 하나 정도만 수정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작권법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았거나, 설치 프로그램을 복사해 놓으면 위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365일 8시간 오토캐드로 설계하는 기업체는 구매를 해야 하겠지만, 한 달에 고작 5분 정도 dwg 도면을 뷰잉만 한다면 복제본을 사용해도 된다???  이 정도는 봐 달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는 정품 1개만 구입해 놓고, 나머지 몇 카피는 복제본을 추가로 설치해도 되는 게 아닌가!  나머지는 봐 달라.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저작권법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검찰, 경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법경찰에 의해 불시단속에 적발되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적발에 걸리면 그 피해액을 줄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즉, inspector(아래 다운로드 링크)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모든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기업 전체의 프로그램 사용현황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정품 도입한 수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제거하거나 필요 수량은

정품 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 절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프트웨어 버전이 달라도 불법복제로 간주됨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즉 오토캐드 정품 2016을 구입했다고

 하여도...  오토캐드 2018 등 높은 버전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심지어 낮은 버전인 오토캐드 2008을 설치해도 불법복제로 간주됨)

. 인스펙터 다운로드 : WindowsInspector2017.zip

CAD불법복제에 적발되면

. 할인되지 않은 소비자 단가로 정품 구입

. 합의금, 감사 비용(대체로 350~400만원) 외에도 검찰, 법원을 방문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심적 부담, 변호 비용,

  시간 투자로 기회 손실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일부 기업은 도산하기까지도 하므로... 

  정품 도입이 오히려 비용 절감이라는 말도 틀린 게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캐드는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대안이 있냐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1998년 9월에 출시되어,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KCC건설, 서울시청, 영등포구청, 강북구청, 서울교통공사(지하철공사),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등 전국 89,000만 카피가 공급된 대한민국 유일한 국내산 캐드, 캐디안!

미국, 호주, 독일,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29개 국가에 수출된 토종CAD, CADian!

대통령상 2회, 장관상 2회 수상 및 27년 장수 S/W개발사인 인텔리코리아의 CADian으로 갈아 타십시오 !!

오토캐드를 컴퓨터에서 제거하고, 대안CAD인 캐디안을 설치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친절한 기술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캐드 프로그램, 더 이상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CADian(CAD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오토캐드 제거는 단순히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약 6만원 비용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또는 로우 포맷(low format)을 통해

  컴퓨터에 오토캐드 설치 흔적을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 이미 오토캐드 정품이 있지만 구 버전이어서 호환 문제로 불편하거나, 최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에 부담을 느낀다면

  캐디안 최근 버전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상구입 가격 정책으로 염가 도입할 수 있습니다.

* CAD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되기 이전에 CADian Pyramid(건축 기능 포함)으로 대체하면, 영구 라이선스 130만원/카피.

   - AutoCAD 대체를 위한 CAD 기능만 사용할 경우엔, CADian 영구 버전 90만원

* CAD단속에 적발된 뒤에는 합의금, 감사비용 등으로 1천만원(?) 외에도, 앞으로 매년마다 오토캐드 연간 사용료 160만원,

  그리고 건축SW 영구 버전비가 추가로 약 120만원 수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 이제,

   컴퓨터에서 미국산 오토캐드를 제거하고, CADian 무료 평가판을 먼저 30일간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www.webhard.co.kr  (아래 ID로 웹하드 로그인 >> 무료 다운로드)

CAD 무료 상담을 받으신 후에, 우리나라 캐드로 교체합시다 !

http://www.cadian.com/

- CAD 저작권에 대한 법무 컨설팅 ; 070-4610-5341 / 070-4610-2340

  - CAD 기술문의에 대한 신속 답변 ; 070-4610-2060 / 070-4610-2354  

[Paul]

오토데스크 법무법인으로부터 '불법복제 내용증명'을 받은 후 걱정하던 수많은 중소기업이 CADian의 법무상담을 받고, CAD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 컨설팅 : 무료 상담 070-4610-5341 / 070-4610-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