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기소 사례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국소배기장치. =백필터,사이클론,흡착탑,스크라바,용접흄집진기,RTO, 카트리지필터집진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 미이행,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창원에 자동차 부품회사 에서 부품 닦을때 사용하는  세척제로 사용하는  트리클로로메탄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급성중독을 일으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노동부 수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 간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성 간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줄요약 
집진기 설치 안하면  기소/ 설치하면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