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지역 랜드마크 사업 실태보고

[pinetree]

내레이션: 2023.07.11, 위용을 뽐내는 거북선의 용머리, 하지만 포크레인이 거북선 몸체를 내리찍기 시작합니다. 종잇장 처럼 찢기듯 부서져 내리는 거북선, 지난 7월 거제 거북선이 철거됐습니다.

거북선 철거포크레인 기사: 내가 그거 부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북선철거업체 관계자: 토요일에 가서 현장 점검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4일 소요됐어요. 다들 아쉬워했죠. 거제 조선 해양문화관(경상남도 거제시),

내레이션:  거북선이 전시되어 있던 곳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야외광장,

장민구/피디: 여기가 원래 거북선 지지대 같은 거 만들어 놨던 기둥이 있던 자리들인 거 같은데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내레이션: 건조된 지 12년 만에 폐기된 거제 거북선은 총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높이와 폭은 아파트 2층 높이에 해당하는 6미터, 선체 길이는 26미터가 넘습니다. 하지만 복원 당시 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곳 저곳 나무가 부식되거나 거북선 보수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약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거북선 매각을 결정했고 7차례 유찰 끝에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제 거북선의 최종 낙찰금액은 단돈 150여만 원,

신정숙/거제 거북선 낙찰자: 너무 기분이 좋았죠. 우선 안 부숴도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저걸 못 부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레이션: 거북선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단 후 재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반 업체가 제시한 작업기간은 5개월, 그러나 거제 시청의 이전기한은 한 달이었습니다.

신정숙: (운반업체 및 관계기관이) 거제시에 가서 5개월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거제시에 갔더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레이션: 12년을 버텼던 거제 시청은 왜 못 기다린 걸까?

기자: 지금 한 달 만에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달은 혹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옥치덕/거제시 관광과장: 한 달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에 날려서 부러질 판국이고 그 때가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그 주변에 방치하는 형태로 몇 개월을 더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했고요.

내레이션: 결국 낙찰자는 인수를 포기했고 거제 시청은 거북선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위해 2000여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쓰였습니다. 부서진 거북선은 어디로 갔을까? (OO폐기물 처리업체 경상남도 거제시) 잔해를 운반했던 작업자를 만났습니다.

기자: 혹시 용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작업자: 다 보냈는데 파쇄해서 다 보냈는데

내레이션: 용머리까지 이곳에서 파쇄됐다고 합니다.

작업자: 연료로 납품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나와요.

기자: 양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기억하세요?

작업자: 지금 설계상으로 한 90 몇 톤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레이션: 거북선 목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화력발전소, 16억 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제 거북선은 완전히 소각되어 사라졌습니다.

기자: 거제시에서 거북선을 철거했다는 뉴스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김기동/OO발전소 팀장: 봤습니다. 매각하는 줄 알고 있었고 그게 철거돼서 폐기물로 됐다는 얘기는 사실 피디님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피디: 거북선이 조각나서 여기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셨겠네요.

김기동: 그렇죠, 전혀 몰랐죠.

내레이션: 거제 거북선이 건조될 즈음 전국에서 복원된 거북선은 총 11척, 제작비는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라남도 해남, 해남 거북선을 찾아가 봤습니다.

2012년 생생 정보통 방송: 저 멀리 엄청난 유속을 뚫고 배 한 척이 들어 오는데~

남상일: 거북선이네 거북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사회자: 368킬로그램의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울돌목 거북 배,

내레이션: 유람선으로 운영됐던 해남 거북선은 46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피디: 아예 잠궈 놨네요, 못 들어가게, 혹시 울돌목 거북배는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건가요?

상인: 네, 안 한지 오래됐어요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내레이션: 경상남도 통영시에는 거북선과 함께 조선 시대의 군선 판옥선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피디: 계단 조심하세요, 물인데요, 밑에 완전히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다 물이에요. 이거 다 바닷물인 것 같은데~ 이거를 펌프 같은 걸로 퍼 올린 다음 호스 달아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요. 다시 바다로,

내레이션: 안전 우려에 대해 통영시는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거북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총 8억 7000만 원을 들여 복원했습니다. 선착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거북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디: 여기 예전에 거북선 처럼 생긴 유람선이 있었다고 그래서 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 지금은 없는데요.

피디: 예전에 있었어요?

주민1: 아주 예전에는 있었어요.

주민2: 거북선 처럼 생긴 유람선이 옛날에 있었는데 폐선시키고 없어요.

사천시 유람선협회 관계자: 수익성이 안 맞고 자꾸 적자가 나서 사천시에 반환했습니다.

내레이션:  제작비의 5%인 4700만 원에 매각된 사천시 거북선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천시 회계과 공무원: 바닷가에 서 있다가 2018년에 마산으로 가져가 라고 옮기라고 계속 독촉을 한 것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말로는 낙찰자가 예인해서 갔을 거라고 추측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져가는 걸 보지는 못 했습니다. 혈세를 먹는 하마 지역 랜드마크 사업실태보고

유종훈/피디: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피디입니다. 남해안에 거북선이 앞다퉈 등장한 것은 2010년겅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북선 복원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무려 11척의 거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학회에서 추정하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수는 5척 내외, 그래서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거북선이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8억을 들여 만든 사천 거북선은 매각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16억을 들여 만든 거제 거북선은 땔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모두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들인데 어이가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비단 거북선만의 일일까요. 세금이 줄줄 새는 행태는 또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자체가 랜드마크라 자랑했던 시설들의 실태를 하동현 장민구 두 피디가 전국을 돌며 추적했습니다.

내레이션: 소양강의 발원지 강원도 인제, 소양강가에 조성된 널찍한 공원에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 5천5백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피디: 근데 공원에 저게 왜 있을까요?

주민: 예전에 마릴린 먼로가 여기를 방문했어요.

피디: 옛날에?

주민: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방문해서 기념한다고 세운 거야.

내레이션: 1954년 마릴린 먼로가 미군부대 위문공연을 위해 인제를 방문했는데 이를 기념해 영화 속에 (7년 만의 외출 1955) 등장했던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겁니다. 당시 먼로는 대구 서울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먼로 방문을 기념해 동상을 세운 지자체는 인제가 유일합니다. 인제군은 왜 먼로 동상을 세운 것일까?

기자: 왜 있는지 아세요?

둘레길 공원 관리자:  못들었으니까 모르지, 인제군에서 했으니까,

기자: 인제군에서 했습니까?

내레이션: 인제군이 작성한 동상건립 건의서 마릴린 먼로 동상에 인제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자: 저거 만들어지고 관광객이 좀 늘었다거나

공원관리자: 에이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니까 그냥 저대로 그냥 놔두고 마는 거야.

내레이션: 현장에서 제작진이 머문 시간 동안 관광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소도시 양구에는 대형 해시계 조형물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기자: 국토 정중앙 해시계 실제 크기 20배로 제작한 국내 유일의 상징 조형물입니다.

내레이션: 양구군이 8억 1천만 원을 들여 만든 국토정중앙 해시계, 해시계의 지름이 4미터에 달합니다. 이 해시계는 세계 최대 기네스북 등재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기네스 인증 당시 양구군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서 대대적인 축하행사도 개최했다고 합니다.

기자: 여기 있네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 그런데 기네스 인증서에는 가장 값비싼 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the most valuable 어떻게 된 것일까? 군청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기자: 가장 큰 해시계가 아니고 가장 비싼 해시계로 되어 있던데요.

군청: 아 그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그게 바뀌었나? 그러면 잠깐만

기자: 그러니까 과정이 처음부터

군청: 그럴 수도 있겠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비싼 거다 해서 등재가 된 것 같네요.

기자: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서는 처음에 제일 큰 시계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네스 등재 됐다 라고만 떴거든요.

군청: 금이 들어가니까 이게 순금이 들어가니까 영침이 이렇게 있으면 영침에 이 부분이 순금 2킬로그램이고 여기 부분이

내레이션: 2킬로그램의 순금과 금도금으로 만들어진 해시계 도난 보험료로 매년 400만원 이상 세금이 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시계를 가진 양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 8억원, 8억 원이라 그러면 다 놀랄 걸요.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길을 막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8억원? 돈 낭비지 뭐, 지금 상황이 어떤 가 한번 보세요. 저 비싼 돈을 들여서 저 해시계가 필요할까? 없어도 될 것 같은? 양구에 랜드마크 라고 하기에는 양구랑 관련된 것 같지 않아요.

내레이션: 하지만 양구 조형물의 문제는 이 해시계 하나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채연하/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일단 너무 많아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약 3년간 총 33억 원을 들여서 113개를 만들었어요.

기자: 113개

채연하: 18개 지자체가 3년간 만든 게 70개 거든요. 양구군은 혼자서만 113개를 한 거죠.

내레이션: 비슷한 재정상태에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형물의 숫자와 금액, 양구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을까? 양구백자상징 조각 총건립비 1억 1백만원, 기다림 총건립비 3천만원, 단상 총건립비 3천 4백만원, 국토 정중앙 해시계 총건립비 8억 1천만원, 3년간 113개, 평균을 내면 한 달에 3개씩 조형물이 세워진 셈입니다. (3년간 2016~2018년 총 113개 조형물 설치), 이 조형물들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6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양구 스포츠 영웅탑 (총 건립비 6억 6천 1백만원)

기자: 양구를 거친다는 게 양구에 태어나지 않아도 양구를 그냥 한 번 왔다가면

주민: 양구가 개최했던 대회 참가를 했거나 또는 전지훈련을 했거나 지금 2017년 이라는 이유는 201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기자: 그때 일단 양구를 거쳤던 사람들

주민: 그렇죠

내레이션: 양구를 거쳐간 체육인의 사진으로 채워졌어야 할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스포츠 영웅의사진은 빛 바래고 훼손돼 있었습니다. 대체 양구는 왜 이렇게 많은 조형물을 만든 것일까.

양구군청 관계자: 저희가 지방소멸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양구를 아름답게 가꿔놓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사람도 찾아오고 살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2016, 17, 18년도에 공공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 조형물이 많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전혀 없고,

내레이션: 전라북도 진안의 마이산,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이산 자락에도 대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위였을까?

주민: 인근 수천리 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가위 하나가 나왔다나 봐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가위들을 다 수집을 한 모양이에요.

기자: 그래서 가위 박물관이라고 만드셨구나.

주민: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이산이

기자: 가위처럼 생겼다고

주민: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레이션: 진안에서 가위가 발견된 건 90년대 중반입니다. 지난 수천리 고분에서 고려시대 가위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위가 진안의 상징 마이산의 형상과 닮았다는 겁니다. 그후 진안군은 가위 박물관과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기자: 이때까지 마이산은 말귀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위가 되면

주민: 새로운 이야기죠. 아시잖아요. 지자체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내레이션: 7500만원을 들여 만든 진안 가위 조형물의 높이는 8미터, 아파트 3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기자: 이 가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안군 랜드마크 조형물

내레이션: 진안군도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주민: 이런 게 있는 데 한 번

기자: 큰 가위가 있는데

주민: (기네스) 등재여부를 물어보니, 이거는 실제로 잘리지 않으니 아니다 가위의 기능을 못 하니까 등재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내레이션: 가위 조형물의 기네스 등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 중에는 대규모 테마공원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에 불고기팜입니다.

주민: 산책로도 조성이 돼 있고 놀이시설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

내레이션: 100억 원이 투입된 울주 불고기팜 농어촌 테마공원, 주차장과 산책로 한우 테마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자: 여기 쓰여있네요. 한우 테마관 농어촌 테마공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소고기 부위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내레이션: 전시실 한 가운데에는 소단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사람 없이 텅빈 전시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옵니다.

기자: 여기 보면 한우와 게임 한 판 이라고 쓰여 있네요. 가상액션 게임으로 즐기는 코너 다 같이 즐겨 봐요. 중앙의 시작 버튼을 발로 눌러주세요. 중앙의 시작 버튼이 여기 원래 나와야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아마 게임 영상이 나와서 원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프로젝트가 꺼져 있어서 게임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전시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좀 이용해 보셨어요?

주민: 여기 전시관이 있어요?

기자: 저기 보면 뭐 불고기 한우 관련해서 전시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주민1: 거기는 사람들 들어가는 걸 못 봤는데

기자: 혹시 여기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나요?

주민2: 가끔 한 번씩 와요.

기자: 혹시 여기 오시는 이유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주민2: 강아지 산책 때문에

기자: 강아지 산책 때문에요?

내레이션: 잔디밭 곳곳에 모여 있는 벤치와 휴게시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운동기구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제작진 말고 이용객은 없었습니다.

제작진: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는 데 사람이 없어요.

내레이션:  이것이 대부분의 세금으로 들여 만든 테마공원의 모습입니다.

유종훈/피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이 투입된 조형물과 테마 공원의 실태, 잘 보셨습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 사업은 지자체 단독예산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주로 대규모 테마 공원이나 체험시설, 대체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시와 도가 분담합니다. 나랏돈이 들어간 지역의 대규모 랜드마크 시설,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내레이션: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독특한 형상을 한 건물 하나, 12억 원이 넘게 들어 만든 무릉도원권역 활성화 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층 공간,

취재진:  계십니까? 계십니까?

내레이션: 내부는 집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활성화 센터가 완공된 후 길 너머에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식물원과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들, 그러나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기는 막혔어, 이쪽으로 가야 해, 이게 길이 아닌데, 뱀이 나오겠다. 이게 도서관이네요.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좀 작고 책이 이렇게 다 쌓여 있네.

내레이션: 운반 당시의 모습 그대로의 책들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혀 있습니다. 그 옆 건물의 상황은 어떨까?

기자: 안으로 한 번, 이건 문이네요.

내레이션: 출입문이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집기들만 가득합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것일까.

기자: 안녕하세요, 잠자리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 네

기자: 원래 저렇게 길이 없었습니까?

주민: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어차피 사유지도 있고

기자: 여기 사유지가 있나요?

주민: 사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기자: 관리가 안 돼서

주민: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애요.

기자: 그때는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까? 관광객이

주민: 관광객은 안 오죠, 지금 저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내레이션: 농촌 마을을 정비하는 무릉도원 권역사업은 고성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시작했습니다. (총 공사비 48억원-국비 33억 6천만원, -도-군비 14억 4천만원), 2013년 1단계 공사는 완료했지만 2단계 공사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도서관과 식물원은 왜 완공되지 못했을까, 고성군에 확인해 봤습니다.  고성 농업기술 센터 관계자는 식물원이나 도서관 같은 근린생활 건물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내레이션: 용도가 논밭인 땅에 근린생활 시설을 지어 불법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이 일대에 4억 3천만 원이 쓰였지만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위탁공사를 실시한 농어촌공사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농어촌관계자: A부터 Z까지 아시는 분은 안 계시다고 봐야죠. 대부분 퇴직을 하셔서 남아 있는 직원 두 분한테는 경고가 나갔고요. 그렇습니다.

내레이션: 관리감독을 했던 고성군은 수습이 먼저라는 점, 취재가 끝나갈 무렵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자: 문이 잠겼어요.

내레이션: 내부도 정리가 되었을까. 곰팡이가 핀 책은 천막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식물원 건물에도 문이 생겼습니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걸까. 고성군과 농어촌 공사는 철거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3도수군의 본진이었던 통영, 통제영 유적지 바로 옆에 신축건물 하나가 눈에 띱니다. 통영 VR zone, 하지만 지금은 휴업 상태입니다. 3년전 문을 연 VR zone, 컴퓨터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통영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총 50억을 들여 통영시가 만들었습니다.

기자: 지금 언제부터 문을 닫았나요?

주민: 올해부터 문 닫았는데요.

기자: 올해부터 안 했나요?
주민: 네,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자: 손님들이?

주민: 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주말에 한, 두팀, 세팀 정도

내레이션: 통영시는 왜 VR zone을 만들게 된 것일까?

통영시 관계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편성될 거니까 사업 아이템을 한 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통영은 VR로 신청을 한 거죠.

내레이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VR zone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통영시, 그러나 국비는 총사업비의 절반 정도일 뿐 통영시와 경남도의 예산도 25억이 쓰였습니다 (통영 VR 존 사업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시-도비 25억원) 운영을 하면 할 수록 적자였던 VR zone, 폐관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통영시는 운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5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영시청 관계자: 올해 말부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기자: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결정하는

관계자: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그때 다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게,

내레이션: 돈을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 예산들은 조성에 대한 부분만 나가고 운영에 대한 건 지자체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 재산 자체가 지자체 재산이라서

내레이션: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2023 국정감사-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제기 됐습니다.

김승남 위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구): 장관님, 농촌테마공원, 이게 전국에 69개가 있는데 하루 방문객이 100명 미만인 곳이 전체의 61% 정도 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방치되면 안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사업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지자체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내레이션: 농림축산부가 지원하는 테마공원 중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이하인 곳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 저수지 옆에 만들어진 물놀이 체험장, 공사는 2018년에 이미 끝났지만 손님은 올 여름 처음 맞이했다고 합니다.

관계자: 올해 2주 개장하고 끝났어요.

기자: 2주 개장 했다고요?

관계자: 올해 처음 했어요

내레이션: 저수지 옆 수변 공원에 조성된 대형 물놀이 시설, 이곳 역시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125억원 국비 50억원 시비 75억원, 하지만 시작부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백성호/광양시의원: 처음에는 급수시설이 잘 안됐습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수질이 안 맞아서 못하고 뒤에는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나가는 상수도에서 물을 받아 봤는데 위에 지역에 있는 데다가 단수가 돼 버렸어요. 다시 별도로 상수관을 개설 했습니다. 물 공급하기 위한 상수관을 뒤에 가서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또 한 3년간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또 유지보수비 들어가면서 운영이 중단되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내레이션: 물 체험장 맞은 편에는 오토캠핑장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해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예 다 막아놨네요 이렇게 안이 안 보이게

내레이션: 이런 곳에 세금 수십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지자체에 내려가는 국고보조사업은 사후 관리운영부터 시작해서 그 관리책임을 지자체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주관했던 부서고, 그런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책임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유종훈/피디: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세금낭비 사업에 대해 농림부 장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사실상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시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5년에서 10년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종훈: 세금이 줄줄이 새는 애물단지로 전학한 사업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를 할수록 궁금해 졌습니다. 운영도 어려운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걸까요?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욕심을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예산편성권과 각종 인허가권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 그런데 견제 없는 사업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 합천군이 오늘 부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영상 테마파크 호텔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방송: 민간 시행사가 250억원의 대출자금을 들고 잠적한 지 두 달~하루 이자만 64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당장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레이션: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 중이던 합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업부진은 합천 영상테마파크(경상남도 합천군) 1920년부터 80년대를 재현해 놓은 합천의 관광명소입니다. 합천군은 영상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 테마파크 내에 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공한 지 일년도 안 돼 합천군은 사업취소를 선언했습니다.

기자: 안을 보면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내레이션: 터 파기를 한 땅을 다시 메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합천테마파크 호텔공사현장 소장: 토목 공사 진행은 5,6%가 됐었고요. 땅 팠던 거 다 메꾸고 지금 이제 원상 복구되는 거예요.

내레이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합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호텔사업, 이는 문준희(민선 7기 합천군수) 前합천군수의 공약이었고 선거가 끝난 후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합천군이 제공한 부지에 시행사가 호텔을 짓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총 사업비는 590억 원으로 시행사는 메리츠 증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합천군이 보증을 서는 형태입니다. 합천시민단체 관계자는 합천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수/’함께하는 합천’ 대표:  당시에 군민의 여론이 군수가 한 게 없다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 보여도 뭔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내레이션: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행사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그 회사 사무실이네요. 열려 있는데? 여기 다 비어 있네요. 사무실을 아예 뺀 것 같은데요.여기도 완전 텅 비어 있네. 사무실 뺀 것 같아요.

내레이션: 건물 1층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표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 줄 알았지

기자: 본인이 돈이 좀 많다, 사업을 잘 한다는 거 어필했었어요?

공무원: 저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엄청 부자다 라면서 그런데 와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내레이션: 시행사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행사 대표가 합천 PF 사업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는데 활용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배민수: PF 자금을 내가 잠깐 빼서 당신 돈을 빨리 갚아야 하니까 이거는 내가 갚고 이렇게 해야 겠다 하면서 또 며칠을 끈 거죠. 그냥 그렇게

기자: 돈을 안 준 거잖아요.

배민수: 아마 그냥 원래 사기치고 도망칠 생각의 사람이었으니까 안 줬겠죠.

내레이션: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시행사 대표의 수상한 행적들, 하지만 이 업체에 합천군과 군의회는 590억 원의 사업을 맡겼습니다.

배민수:  600억원이라는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군청입니다. 그리고 곳간까지 인도한 것도 군청입니다.

이재수: 그 다음에 곳간의 문을 열어 준 것도 군청입니다. 그럼 군청에서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 거이 전무했다 라는 것도 이번에 밝혀진 거고,

내레이션: 합천군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합천군 A의원: 제가 지금 손님하고 이야기 중인에 다른 의원들 많은데 한 번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시죠.

합천군 B의원: 지금 조사하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좀 지나서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합천군 C의원: 인터뷰를 지금 거절할 수 밖에 없는게

내레이션: 군의원 11명 모두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합천군청은 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일까.

합천군 공무원: 네, 일단은 사업이 이제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깊이 못 했으니까

내레이션: 합천군은 대출을 승인을 해준 금융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무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고 관여를 안 했으니까 이제 메리츠 증권이 동의하고 집행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내레이션: 이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는 합천군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이고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도 합천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현/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큰데 사업이 잘 안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레이션: 이 모든 과정을 추진하고 승인했던 문준희 前합천군수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군수님께 저희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방문했는데

가족: 멀리 가셔서

기자: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가족: 모르겠습니다. 며칠 여행 가셨어요.

기자: 그럼 혹시 군수님께 저희가 방문드렸다는 사실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족: ----

내레이션: 며칠 후 다시 찾은 문준희 前군수의 집,

기자: 저기 지금 집에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계세요?

문준희 前군수-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와 감사원 감사 중이니 결과를 보고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기자- 군수님 왜 무리하게 PF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요. 피해를 입은 합천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문준희 前군수- 결과를 보고 군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최소화 되길 희망합니다.

내레이션: 문준희 前군수는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 피해액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랜드마크 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촌 변두리에 자리 잡은 대형건물, 브랜드육타운, 총 공사비 86억원 국비 30억원 도군비 56억원, 재선까지 하며 8년간 합천군수를 지낸 하창환 前군수가 추진해 만들었습니다.  합천의 경우 브랜드를 한 곳에 모운 정육식당, 건물이 너무 커서 운영비만 연간 1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자: 저기 보면 놀이방 같은 것도 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 대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내레이션: 임대료는 연간 7천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기자: 이전 통 같은 것도 그대로 다 남아 있네요.

합천군 공무원: 저희 물건이 많습니다. 밖에 있는 시설물은 가져가야 하고 안에 시설물은 당초에 할 때 저희가 갖춰 놓은 설비입니다.

내레이션 하지만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임대에 재임대를 거치며 버텨왔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문을 닫은 육타운, 다시 재개장 할 수 있을까? 초기 육타운 운영에 참여했던 상인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영진/前삼가브랜드 육타운 관계자: 장사를 해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적자만 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규모 보셨죠? 나라의 세금이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그거 당기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그냥 세월만 흘러서 이상한 폐건물처럼 비워뒀지요.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유종훈: 제작진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지역 랜드마크에 관한 공약을 찾아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1036명 조형물 테마파크 설립공약은 794개에 달했습니다. 시도지사를 뽑았던 지난 지방선거에선 출마자수보다 많은 2300여개에 달했는데요. 후보수에 비례해 볼 때 1명당 1개 이상의 랜드마크 사업이 공약으로 남발된 겁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살림살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장 내년 부턴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의 각종 복지사업이 줄줄이 축소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들여오는 상황, 그런데 이런 데도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은 멈추질 않습니다. 추적 60분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돈 만원이 아쉬운 요즘, 내년에 또 후년엔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내레이션: 고추 생산지로 유명한 충북 괴산, 최근 고추보다 언론에 주목을 더 많이 받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군예산 3억원과 군민 성금 2억 3천만 도합 5억 3천만원을 들여 만든 군민 가마솥입니다. 당초 세계 최대를 내세워 기네스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솥바닥이 너무 두꺼워 밥짓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천덕 꾸러기가 됐습니다. 이후 18년째 고추유통센터 한 편에 방치되어 있는 가마솥, 녹슬지 않게 하려고 한동안은 매년 들기름 칠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지관리를 위해 가마솥 전체에 페인트 칠을 해 일단 본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1: 쓸모가 없잖아, 괜히 돈만 들여서 저렇게 뒀잖아.

주민2: 그래도 괴산 군민들 성금을 모아서 해놓은 건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내레이션: 가마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북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까지 열었지만 해답은 쉽지 않았고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만 됐습니다. 괴산군의 재정 자립도는 7% 미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괴산군은 또 다른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민 화합단결을 기원하는 종입니다.

취재진: 기념공원 잔디밭 60평방미터의 종각을 건립하고 그 안에 대종을 건다.

내레이션: 왜 지금 대종이 필요한 것일까? 괴산군청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기자: 군민화합 대종 2024년도에 건립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괴산군청 관계자: 대종에 대해서는 따로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인터뷰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가마솥 하고 대종하고 엮는 게 좀 그렇습니다.

기자: 2024년 내년에 만든다고

주민: 우리는 처음 듣는데

기자: 종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주민1: 그만, 이제 그만

주민2: 글쎄요, 여기 다 뭐 절에서도 종치고 그런데 굳이 있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찾아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내레이션: 울산광역시도 최근 끊임없이 랜드마크 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2023.5.31-2,3세 경영자들이 울산을 버리지 않도록 울산에 재투자 하도록 만드는 요인의 역할이 있는데~

내레이션: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50억 원짜리 흉상을 내세운 울산, 그러나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은 백지화 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 울산시가 또 다른 랜드마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부지는 울산 최고의 명소이자 그 자체가 랜드마크인 태화루, 울산시는 이곳에 61억원을 들여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 모양의 스카이 워크 하늘 다리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추적 60분이 전국을 돌며 직접 목격한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의 실태, 문제는 이런 사업을 위해 내년에도 계속해서 세금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추적 60분은 중앙투자 심사위를 통과한 200억 이상의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왕재/나라살림 연구소 부소장: 분석을 해보니 2019년에는 4천억원, 2020년에는 9천억원, 2023년에는 3천웍원 정도에서 총 2조 8천억 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자: 그럼 저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24년도에도 내년에도

이왕재: 매년 5000억 윈 이상을 문화관광 사업분야에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내레이션: 수많은 사업들 중에는 이름이 똑 같은 공원도 여러가지 보입니다. 4개의 도에 하나씩 조성되는 해양치유센터는 어떤 곳일까

이왕재: 해양생물, 갯벌, 염지하수 등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 피부미용, 근골격계 질환 완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치료 프로그램을 만든다.

정민구: 이해가 되나요?

이왕재: 머드 팩하는 그런 거죠, 그걸 왜

내레이션: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앞으로도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1조원 이상, 내년에도 사업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세금은 더 써야 합니다.

이왕재: 그 사업을 이미 계획했다고 해서 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KBS 추적 60분 1342회 혈세 먹는 하마 지역 랜드마크 사업실태보고 에서 정리).

내용요약

① 2023.07.11, 위용을 뽐내는 거북선의 용머리, 하지만 포크레인이 거북선 몸체를 내리찍기 시작한다. 종잇장 처럼 찢기듯 부서져 내리는 거북선, 지난 7월 거제 거북선이 철거됐다. 거북선이 전시되어 있던 곳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야외광장,  건조된 지 12년 만에 폐기된 거제 거북선은 총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건조됐다. 높이와 폭은 아파트 2층 높이에 해당하는 6미터, 선체 길이는 26미터가 넘는다. 하지만 복원 당시 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곳 저곳 나무가 부식되거나 거북선 보수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약 1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결국 거제시는 거북선 매각을 결정했고 7차례 유찰 끝에 새 주인이 나타났다. 거제 거북선의 최종 낙찰금액은 단돈 150여만 원, 거북선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단 후 재조립하는 것이었다. 운반 업체가 제시한 작업기간은 5개월, 그러나 거제 시청의 이전기한은 한 달이었다.  12년을 버텼던 거제 시청은 왜 못 기다린 걸까?  한 달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지금 현재 바람에 날려서 부러질 판국이고 그 때가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그 주변에 방치하는 형태로 몇 개월을 더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결국 낙찰자는 인수를 포기했고 거제 시청은 거북선을 철거했다. 철거를 위해 2000여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쓰였다. 부서진 거북선은 어디로 갔을까?  거북선 목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화력발전소, 16억 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제 거북선은 완전히 소각되어 사라졌다.

② 거제 거북선이 건조될 즈음 전국에서 복원된 거북선은 총 11척, 제작비는 300억 원에 달했다. 전라남도 해남, 해남 거북선을 찾아가 봤다. 유람선으로 운영됐던 해남 거북선은 46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다. 지금은 접근이 불가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는 거북선과 함께 조선 시대의 군선 판옥선도 복원되어 있다. 안전 우려에 대해 통영시는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천 거북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총 8억 7000만 원을 들여 복원했다. 선착장을 찾아가 봤다. 그러나 거북선은 찾을 수 없었다. 상인은 수익성이 안 맞고 자꾸 적자가 나서 사천시에 반환했다.  제작비의 5%인 4700만 원에 매각된 사천시 거북선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다. 혈세를 먹는 하마 지역 랜드마크 사업실태보고, 남해안에 거북선이 앞다퉈 등장한 것은 2010년겅이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북선 복원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무려 11척의 거북선이 만들어졌다. 학회에서 추정하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수는 5척 내외, 그래서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거북선이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8억을 들여 만든 사천 거북선은 매각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16억을 들여 만든 거제 거북선은 땔감이 되어 사라졌다. 모두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어이가 없고 안타깝다. 그런데 비단 거북선만의 일일까. 세금이 줄줄 새는 행태는 또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지자체가 랜드마크라 자랑했던 시설들의 실태를 전국을 돌며 추적했다.

③ 소양강의 발원지 강원도 인제, 소양강가에 조성된 널찍한 공원에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다. 동상의 주인공은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 5천5백만 원을 들여 만들었다.  1954년 마릴린 먼로가 미군부대 위문공연을 위해 인제를 방문했는데 이를 기념해 영화 속에 (7년 만의 외출 1955) 등장했던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거다. 당시 먼로는 대구 서울도 방문했다. 그러나 먼로 방문을 기념해 동상을 세운 지자체는 인제가 유일하다. 인제군은 왜 먼로 동상을 세운 것일까? 인제군이 작성한 동상건립 건의서 마릴린 먼로 동상에 인제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 제작진이 머문 시간 동안 관광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구 2만 명의 소도시 양구에는 대형 해시계 조형물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이 8억 1천만 원을 들여 만든 국토정중앙 해시계, 해시계의 지름이 4미터에 달한다. 이 해시계는 세계 최대 기네스북 등재로 언론에 보도됐다. 기네스 인증 당시 양구군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서 대대적인 축하행사도 개최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 그런데 기네스 인증서에는 가장 값비싼 이라는 표현만 있다. the most valuable, 어떻게 된 것일까. 가장 큰 해시계가 아니고 가장 비싼 해시계로 되어 있다.  언론 보도에서는 처음에 제일 큰 시계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네스에 등재 됐다 라고만 떴다.  2킬로그램의 순금과 금도금으로 만들어진 해시계 도난 보험료로 매년 400만원 이상 세금을 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시계를 가진 양구 주민들을 만났다. 양구 랜드마크 라고 하기에는 양구랑 관련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양구 조형물의 문제는 이 해시계 하나 뿐만이 아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약 3년간 총 33억 원을 들여서 113개를 만들었다.

④ 비슷한 재정상태에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형물의 숫자와 금액, 양구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을까. 양구백자상징 조각 총건립비 1억 1백만원, 기다림 총건립비 3천만원, 단상 총건립비 3천 4백만원, 국토 정중앙 해시계 총건립비 8억 1천만원, 3년간 113개, 평균을 내면 한 달에 3개씩 조형물이 세워진 셈이다.  이 조형물들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6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양구 스포츠 영웅탑 (총 건립비 6억 6천 1백만원), 양구를 거쳐간 체육인의 사진으로 채워졌어야 할 공간은 비어 있다. 스포츠 영웅의 사진은 빛 바래고 훼손돼 있었다. 대체 양구는 왜 이렇게 많은 조형물을 만든 것일까.  지방소멸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양구를 아름답게 가꿔놓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사람도 찾아오고 살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래서 2016, 17, 18년도에 공공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진안의 마이산은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이산 자락에도 대형 조형물이 있다. 왜 하필이면 가위였을까?  진안에서 가위가 발견된 건 90년대 중반이다. 지난 수천리 고분에서 고려시대 가위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위가 진안의 상징 마이산의 형상과 닮았다. 그후 진안군은 가위 박물관과 조형물을 세웠다.  마이산은 말귀인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위가 되었다.

⑤ 7500만원을 들여 만든 진안 가위 조형물의 높이는 8미터, 아파트 3층 높이에 해당한다.  이 가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안군 랜드마크 조형물, 진안군도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했다. 기네스 등재여부를 물어보니, 이거는 실제로 잘리지 않으니 아니다. 가위의 기능을 못 하니까 등재는 어려울 것 같다. 가위 조형물의 기네스 등재는 실패로 끝났다.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 중에는 대규모 테마공원도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에 불고기팜이다. 100억 원이 투입된 울주 불고기팜 농어촌 테마공원, 주차장과 산책로 한우 테마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 한 가운데에는 소단면 조형물이 있다. 사람 없이 텅빈 전시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온다. 잔디밭 곳곳에 모여 있는 벤치와 휴게시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운동기구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제작진 말고 이용객은 없었다.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는 데 사람이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세금을 들여 만든 테마공원의 모습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이 투입된 조형물과 테마 공원의 실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러한 랜드마크 사업은 지자체 단독예산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도 한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주로 대규모 테마 공원이나 체험시설, 대체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시와 도가 분담한다. 나랏돈이 들어간 지역의 대규모 랜드마크 시설,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계속해서 추적했다.

⑥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독특한 형상을 한 건물 하나, 12억 원이 넘게 들어 만든 무릉도원권역 활성화 센터다.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층 공간, 내부는 집기들로 가득하다. 한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 센터가 완공된 후 길 너머에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됐다. 식물원과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들, 그러나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운반 당시의 모습 그대로의 책들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혀 있다. 그 옆 건물의 상황은 어떨까? 출입문이 아예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집기들만 가득하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것일까. 농촌 마을을 정비하는 무릉도원 권역사업은 고성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시작했다. 총 공사비 48억원-국비 33억 6천만원, 도-군비 14억 4천만원이다, 2013년 1단계 공사는 완료했지만 2단계 공사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도서관과 식물원은 왜 완공되지 못했을까, 고성군에 확인해 봤다.  고성 농업기술 센터 관계자는 식물원이나 도서관 같은 근린생활 건물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좀 난처하게 됐다. 용도가 논밭인 땅에 근린생활 시설을 지어 불법건축물이 된 것이다. 이 일대에 4억 3천만 원이 쓰였지만 사업은 중단됐다. 위탁공사를 실시한 농어촌공사에 이유를 물었다. 관리감독을 했던 고성군은 수습이 먼저라는 점, 취재가 끝나갈 무렵 현장을 다시 찾았다. 건물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내부도 정리가 되었을까. 곰팡이가 핀 책은 천막 천으로 덮어 놓았다. 식물원 건물에도 문이 생겼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걸까. 고성군과 농어촌 공사는 철거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3도수군의 본진이었던 통영, 통제영 유적지 바로 옆에 신축건물 하나가 눈에 띤다. 통영 VR zone, 하지만 지금은 휴업 상태다. 3년전 문을 연 VR zone, 컴퓨터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통영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총 50억을 들여 통영시가 만들었다.

⑦ 통영시는 왜 VR zone을 만들게 된 것일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편성될 거니까 사업 아이템을 한 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통영은 VR로 신청을 하였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VR zone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통영시, 그러나 국비는 총사업비의 절반 정도일 뿐 통영시와 경남도의 예산도 25억이 쓰였다. 통영 VR 존 사업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시-도비 25억원, 운영을 하면 할 수록 적자였던 VR zone, 폐관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통영시는 운영을 멈출 수가 없다.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5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부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해볼 계획이다.  돈을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 예산들은 조성에 대한 부분만 나가고 운영에 대한 건 지자체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다. 해당 재산 자체가 지자체 재산이다.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의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에서도 제기 됐다.

⑧ 농촌테마공원, 이게 전국에 69개가 있는데 하루 방문객이 100명 미만인 곳이 전체의 61% 정도다.  농림축산부가 지원하는 테마공원 중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이하인 곳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도 있다.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 저수지 옆에 만들어진 물놀이 체험장, 공사는 2018년에 이미 끝났지만 손님은 올 여름 처음 맞이했다.  올해 2주 개장하고 끝났다.  저수지 옆 수변 공원에 조성된 대형 물놀이 시설, 이곳 역시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총 사업비 125억원 국비 50억원 시비 75억원, 하지만 시작부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겼다.  물 체험장 맞은 편에는 오토 캠핑장도 조성했다. 하지만 캠핑장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해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곳에 세금 수십억 원이 투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세금낭비 사업에 대해 농림부 장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사실상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⑨ 세금이 줄줄이 새는 애물단지로 전학한 사업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를 할수록 궁금해 졌다. 운영도 어려운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걸까?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욕심을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지자체장에게 예산편성권과 각종 인허가권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 그런데 견제 없는 사업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있다.  합천군이 오늘 부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영상 테마파크 호텔사업을 포기하였다.  민간 시행사가 250억원의 대출자금을 들고 잠적한 지 두 달, 하루 이자만 64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 중이던 합천이 발칵 뒤집혔다. 사업 부지는 합천 영상테마파크(경상남도 합천군) 1920년부터 80년대를 재현해 놓은 합천의 관광명소다. 합천군은 영상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 테마파크 내에 호텔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착공한 지 일년도 안 돼 합천군은 사업취소를 선언했다. 터 파기를 한 땅을 다시 메우는 중이라고 한다.

⑩ 관광활성화를 위해 합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호텔사업, 이는 문준희(민선 7기) 前합천군수의 공약이었고 선거가 끝난 후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합천군이 제공한 부지에 시행사가 호텔을 짓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총 사업비는 590억 원으로 시행사는 메리츠 증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합천군이 보증을 서는 형태다. 합천시민단체 관계자는 합천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한다. 당시에 군민의 여론이 군수가 한 게 없다 라는 얘기가 많았다.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 보여도 뭔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나 싶었다.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시행사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행사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시행사 건물 1층은 영업을 하고 있다.  대표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  시행사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채권자를 만났다. 그는 시행사 대표가 합천 PF 사업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는데 활용하려 했다고 말한다.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시행사 대표의 수상한 행적들, 하지만 이 업체에 합천군과 군의회는 590억 원의 사업을 맡겼다.  600억원이라는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군청이다. 그리고 곳간까지 인도한 것도 군청이다. 군청에서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 거이 전무했다.  합천군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군의원 11명 모두 답변을 거절했다. 합천군청은 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일까. 일단은 사업이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깊이 못 했다. 합천군은 대출 승인을 해준 금융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⑪ 이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는 합천군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이고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도 합천군에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큰데 사업이 잘 안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  이 모든 과정을 추진하고 승인했던 문준희 前합천군수는, 문준희 前군수-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허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와 감사원 감사 중이니 결과를 보고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기자- 군수님 왜 무리하게 PF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요. 피해를 입은 합천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문준희 前군수- 결과를 보고 군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최소화 되길 희망합니다.  문준희 前군수는 허점이 있었다. 피해액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 그런데 합천에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랜드마크 시설이 하나 더 있다. 농촌 변두리에 자리 잡은 대형건물, 브랜드육타운, 총 공사비 86억원 국비 30억원 도군비 56억원, 재선까지 하며 8년간 합천군수를 지낸 하창환 前군수가 추진해 만들었다.  합천의 경우 브랜드를 한 곳에 모운 정육식당, 건물이 너무 커서 운영비만 연간 1억원에 달했다.  임대료는 연간 7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임대에 재임대를 거치며 버텨왔다. 작년 11월 이후 문을 닫은 육타운, 다시 재개장 할 수 있을까? 초기 육타운 운영에 참여했던 상인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장사를 해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적자만 났다.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국비 도비 군비 당기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

⑫ 제작진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지역 랜드마크에 관한 공약을 찾아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1036명 조형물 테마파크 설립공약은 794개에 달했다. 시도지사를 뽑았던 지난 지방선거에선 출마자수보다 많은 2300여개에 달했다. 후보수에 비례해 볼 때 1명당 1개 이상의 랜드마크 사업이 공약으로 남발되었다. 문제는 지자체의 살림살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장 내년 부턴 더 큰 위기가 닥친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의 각종 복지사업이 줄줄이 축소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 그런데도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은 멈추질 않는다. 돈 만원이 아쉬운 요즘, 내년에 또 후년에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⑬ 고추 생산지로 유명한 충북 괴산, 최근 고추보다 언론에 주목을 더 많이 받은 조형물이 있다. 군예산 3억원과 군민 성금 2억 3천만 도합 5억 3천만원을 들여 만든 군민 가마솥이다. 당초 세계 최대를 내세워 기네스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솥바닥이 너무 두꺼워 밥짓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천덕 꾸러기가 됐다. 이후 18년째 고추유통센터 한 편에 방치되어 있는 가마솥, 녹슬지 않게 하려고 한동안은 매년 들기름 칠을 해왔다. 지금은 유지관리를 위해 가마솥 전체에 페인트 칠을 해 일단 본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다. 가마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북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까지 열었지만 해답은 쉽지 않았고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만 됐다. 괴산군의 재정 자립도는 7% 미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괴산군은 또 다른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군민 화합단결을 기원하는 종이다. 기념공원 잔디밭 60평방미터의 종각을 건립하고 그 안에 대종을 건다.  왜 지금 대종이 필요한 것일까? 괴산군청을 찾아가 물었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대종에 대해서는 따로 인터뷰하지 않겠다. 인터뷰하지 않는 이유는 가마솥 하고 대종하고 엮이는 게 그렇다.  절에서도 종치고 그런데 굳이 있어야 할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⑭ 울산광역시도 최근 끊임없이 랜드마크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50억 원짜리 흉상을 내세운 울산, 그러나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은 백지화 됐다. 하지만 두 달 후 울산시가 또 다른 랜드마크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부지는 울산 최고의 명소이자 그 자체가 랜드마크인 태화루, 울산시는 이곳에 61억원을 들여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 모양의 스카이 워크 하늘 다리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추적 60분이 전국을 돌며 직접 목격한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의 실태, 문제는 이런 사업을 위해 내년에도 계속해서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다.  중앙투자 심사위를 통과한 200억 이상의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분석해 봤다. 분석을 해보니 2019년에는 4천억원, 2020년에는 9천억원, 2023년에는 3천웍원 정도에서 총 2조 8천억 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매년 5000억 윈 이상을 문화관광 사업분야에 계속 쓰고 있다.  수많은 사업들 중에는 이름이 똑 같은 공원도 여러가지 보인다. 4개의 도에 하나씩 조성되는 해양치유센터는 어떤 곳일까.  해양생물, 갯벌, 염지하수 등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 피부미용, 근골격계 질환 완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치료 프로그램이다.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앞으로도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1조원 이상, 내년에도 사업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세금은 더 써야 한다.

⑮ 결론: 그 사업을 이미 계획했다고 해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할 때다.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