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내정 철회 되어야...-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지영]

■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이하 교원대) 교수 교육부장관 내정 관련 논평(2014.06.18.)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금까지 김 내정자가 쓴 글과 발언, 언론에 나타난 행태를 살펴보며 그가 교육부장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우려를 4가지로 정리하며,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논문 표절 논란과 학술연구비까지 부당하게 챙기는 행태로 드러난 도덕성 문제
2.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왜곡된 역사인식
3. 진보 교육감의 모든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과 포용성 부족
4. 심각한 고교서열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교육을 강화하려는 교육인식

■ 논문 표절 논란과 학술연구비까지 부당하게 챙기는 행태로 드러난 도덕성 문제

• “2002년 6월 <교수논총>에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논문은, 2002년 2월 제자 정씨 논문의 요약본과 다를 것 없어….”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 유기홍 의원실 공동조사, 2014.4.16)
• “2012년 한국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지에 발표한 논문은, 2010년 제자 최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총 1000만원의 학술연구비까지 챙겨….”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4.4.17)
• 공동 저자 연구물을 자신의 단독 저자로 올린 논문만 현재까지 5개 확인돼…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 유기홍 의원실 공동조사, 2014.4.18)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자신을 제1저자로 2002년 6월 발표한 학술논문은, 제자인 정씨가 2002년 4월에 발표한 논문과 표절률이 88%에 이르는 것으로 경향신문과 유기홍 의원실의 공동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도 정씨의 논문을 <교수논총>에 올린 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그 이유를 ‘내가 지도교수라 고마움을 느껴 제1저자로 올린 것으로 안다’며 ‘학생을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지도교수가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궁색한 변명입니다. 분명 논문을 학생이 썼다면 이름을 올리더라도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명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제1저자를 매우 중시하는 학계의 풍토로 봤을 때에도 제자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연구 업적으로 올릴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제자 스스로 교수님께 고마워서 했다는 김 내정자의 해명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정자의 행태는 최근 2012년에도 반복되어, 2010년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자신을 역시 제1저자인 논문으로 둔갑시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우는 학술연구비 500만원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경향신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자신의 논문으로 내는 것도 문제지만, 학술 연구비까지 챙겼다면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김 내정자가 공동 저자 연구물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단독 저자’로 올린 사실이 역시 경향신문과 유기홍 의원실의 공동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KRI는 대학정보 공시와 연동되어 교수평가 자료로도 활용되는데 다른 연구자의 평가결과도 가로채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장관이 되어 학술연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책임진다면 누가 법령과 제도를 지킬 것이며,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왜곡된 역사인식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김 내정자의 역사인식은 표면적으로는 학계와 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했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가 매우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임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양성으로 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와 편향된 가치관을 담은 내용이 많았기에 보수 진영에서조차 문제시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채택률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 김 내정자는 2014년 2월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습니다.(인터뷰 기사를 링크합니다.)

•“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일본군이 위안부를 관리했고 그들이 끌고 다녔다는 맥락 속에서 표현된 것인데 그냥 ‘따라다녔다’는 단어 하나만 갖고 문제를 삼았다”는 교학사 교과서 주 저자의 말을 옹호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며 등장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사 학계 자체에 좌파들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끊임없이 의식화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대립할 바에는 차라리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거나 정부가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 2일 문화일보 오피니언을 통해 “교과서는 1건의 오류 ․ 왜곡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무수한 오류투성이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명분 없이 옹호하며, 한국사 교과서를 비판한 한국역사학계와 현장의 교사들을 색깔론을 가지고 좌파로 몰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국정체제를 옹호하는 모습은 교육부장관이 되었을 때 역사 교육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갖게 합니다.

■ 진보 교육감의 모든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과 포용성 부족

•“교육 현장을 갈등의 장으로 그리고 정치판으로 전락시켜버린 좌파 교육감들의 반교육적 일탈 행위들은 그들이 내놓은 교육정책들을 통해 명확히 부각되고 있다.”
(좌파 교육감 시대 1년 평가와 제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장회 2011, 12쪽)
•“좌파 교육감들은 그들의 좌익 성향의 이념을 교육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포퓰리즘과 경쟁을 죄악시하는 평등지상주의에 대한 집착을 갈수록 노골화시키는 정책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문화일보, 2011.6.20)

진보교육감에 대한 김 내정자의 비판은 비판의 도를 넘어서 분노와 조롱, 적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비판한 정책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선택권 부여’, ‘체벌금지’, ‘무상급식’, ‘인권조례 제정’, ‘자사고 지정 취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면 모두 좌파가 되는 것입니까? 그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심한 우려를 느낍니다. 이미 이런 진보교육감의 정책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많은 국민들은 모든 정책을 100% 동의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진보교육감의 성과와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서 17개 시도교육감선거에서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을 선출한 것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진보적 인사로 뽑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도 진보교육감이 보인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정도의 포용성은 있어야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 내정자가 보인 독기어린 비판은 앞으로 그가 있을 동안 사사건건이 이념 대결로 변질될 교육현장을 우려스럽게 예상하게 만듭니다.

■ 심각한 고교서열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체 경쟁교육을 강화하려는 교육정책방향

•“사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반대하는 낡은 생각은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는 교육 본연의 교육력 강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표심에 대한 우려로 다시 평등주의에 입각한 하향평준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사학 정책,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장회 2009)
•“수월성 교육을 확대 ․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율권이 없는 자율고와 특목고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월성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권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완전 철폐해야 한다.”
(문화일보 오피니언, 2010.12.31)

사교육걱정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경쟁을 나쁘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현재 지나친 경쟁 교육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과중한 학업 부담,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 대다수의 아이들을 버리고 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경쟁 교육의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의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 본연의 교육력 강화, 평등주의에 입각한 하향평준화, 자율고와 특목고의 학생 선발권 규제 완화’로 나타나는 교육철학은 현재 우리 교육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자율고와 특목고에 대한 주장을 보면 이분이 ‘정말 우리 교육의 문제를 알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를 통해 만든 49개의 자율형 사립고와 116개의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이제 영재학교,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등의 특권학교는 전체 학생의 약 10%가 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일반고의 몰락은 물론, 10%의 특권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권학교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며,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먼저 뽑으면서도 중학교 성적을 반영해서 뽑을 수 있어, 특권학교가 선발을 끝낸 후에 그제야 추첨으로 학생을 받는 일반고와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선발권에 대한 자율고, 특목고의 규제를 완화, 철폐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주장이며 현실을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 교육에서 상위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 없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이 철회될 때까지 사교육걱정은 힘쓸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념을 가지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 대해서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교육부장관이 되었을 때 펼쳐질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우리 교육은 △도덕성이 무시되는 교육, △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 △이념적으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대립의 교육, △더 치열한 경쟁교육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 06.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공지영]

맙소사네요;;

[장영미(행복한맘)]

비양심, 몰염치의 극치네요. 언제까지 이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계의 꼭대기에 앉아 한국사회를 좌지우지 해야하는지요?!! 오늘 신문 보니 논문표절이 확인된 것만 7가지랍니다. 무능하면 양심이라도 발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