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학과 [현대일본사회론] 제1강 - 제6강 강의록 발췌 정리①

[선영/일본/4]

현대일본사회론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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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현대 일본사회를 보는 시각에서는, 
현대일본사회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그
리고 산업사회로서 일본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변화하는 현대일본사회의 다
면적인 측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1. 지금까지 진행된 서구에서의 일본연구의 기본시각에 대해 이해한다. 
2. 산업화 및 근대화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3. 근대산업사회로서 일본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한다.  

정리 
1. 지금까지 서구사회가 주목해 온 일본의 모습은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이다. 
2. 1980년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일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주류적인 시각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시각이 대두하였다. 
3.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보편적인 발전경로의 관점에서 근대산업사회로
   서 일본을 파악할 수 있다.
4. 전후개혁을 통해 현대일본사회는 전전과는 다른 근대국가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연습문제
1.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국가건설을 
   할 때 참고가 되는 훌륭한 교과서라고 지적한 사람은?
해설  지금까지 서구인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
      게 자생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에드윈 라이샤워
      (Edwin O. Reischauer)는 1961년 주일대사로 부임한 뒤 여러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 뒤로 서구 및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일본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제와 같은 일본적 고용관행이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충성심을 이
   끌어내어 고도경제성장을 가져왔다고 본 사람은?
해설 하버드대 교수인 에즈라 보겔(Ezra F. Vogel)은 1979년에 『저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umber 1: Lessons for America)』을 발표하여, 종신고용, 연공서열제, 신규 일
     괄채용, 충실한 기업내 교육훈련, 애사정신을 강조하는 각종 행사 및 가족 동반 모임 
     등의 관행에 주목해 이들 관행이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 미국은 조직 속에서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일
     본의 집단주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본은 에도 말기에 성장한 상공업층이 중심이 되어 밑으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였
    다.  
 2)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것은 하급무사계급이었다.  
 3) 메이지정부는 부국강병, 식산흥업, 문명개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 전후개혁을 통해 일본은 국민주권에 입각한 근대국가체제를 확립하였다.  
해설 일본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하에서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주요용어
산업화 : 근대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산업화란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화에 
의해 기존의 인력이나 축력에 의존해 생산이 이루어지던 농업사회의 단계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근대화 : 산업화에 따른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역점을 둔 개념이다. 근대화에 의해 개
개인은 봉건제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국민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갖게 되고, 위정자의 자의적
인 통치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통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사
회·문화적으로는 주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고가 대두하고 집단 중심에서 개
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로 바뀌게 되었다. 

일본적 경영론 : 일본이 비서양사회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점
에 주목해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논의이다. 서구의 일본 연구자들은 종신고용제와 연공서
열형 임금, 기업별조합과 같은 일본적 고용관행의 특징에 주목해 일본적 고용관행이 고도경
제성장을 가져오는 데 효율적으로 기능하였다고 보았다. 

일본문화론 : 서구사회와 비교해서 일본문화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논의로 하나의 계
보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문화론에서는 일본문화의 특징으로서 개인의 가치나 목표보다는 
집단의 가치나 목표를 중시하는 집단주의문화에 주목한다. 



2강 전후개혁과 민주화에서는, 
패전 후 일본의 개혁과 민주화의 과정을 살펴본다. 패전 후 일본은 미점령군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미점령군은 점령의 목표를 일본의 비무장화와 민주화에 두었고, 이를 위해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전후개혁을 통해 일본은 전전과는 다
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 미점령군의 점령기구 및 점령방식, 점령목표 등에 대해 이해한다.
2. 전후개혁의 내용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이해한다.
3. 신헌법의 특징 및 의의에 대해 이해한다. 

정리 
1. 미점령군의 일본점령은 단독점령, 간접통치였다. 
2. 미점령군의 점령목표는 일본의 비무장화, 민주화였다. 
3. 전후개혁을 통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 신헌법은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연습문제
1. 전후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후개혁은 미점령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2) 신헌법은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의 개정 초안에 기초하
    여 만들어졌다.  
 3) 농지개혁은 농지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지 소유의 집중화를 초래하였다.  
 4) 재벌해체와 기업간 경쟁체제의 확립은 고도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해설 : 미점령군 주도하에 이루어진 개혁이었지만 일본국민들은 전후개혁을 환영하였다. 국
민주권을 부정한 전근대적인 전전체제가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었다고 보았던 일본국민들은 
전후개혁이야말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보았다.
신헌법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었던 것은 미점령군의 헌법초안이었다.
농지개혁에 의해 소작농이 크게 줄고 자작농 중심의 농업체제가 마련됨으로써 농민의 근로
의욕은 크게 향상되어 농업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농업경영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 

2. 전후 제정된 일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입법을 담당하는 국권의 최고기관은 국회이다.  
 2) 일본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  
 3) 일본은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한다.  
 4) 천황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국정에 관한 일정한 권능을 가진다.  
해설 : 미점령하에서 제정된 신헌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천황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지 않
는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국 헌법 제1조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 국
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전전에 천황에게 부여되었던 절대적인 통치권은 없어지게 되었고 천황의 국사행위는 외
교적,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3.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미점령군은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의뢰하였다. 
 2) 미점령군은 전전에 투옥되었던 공산주의자의 석방은 허락하지 않았다. 
 3) 점령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미점령군은 전전에 활동한 각계 지도자들이 개혁을 이  
    끌어 나가도록 하였다. 
 4) 미점령군은 점령 초기에 노동조합의 결성을 장려하였다. 
해설 : 점령 초기 미점령군의 점령목표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다. 미점령군은 건전
한 노동조합의 육성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비민주화를 막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점령 초기에 노동조합의 결성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미
점령군은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주요용어 
전후개혁 :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 미점령하에서 이루어진 개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후개혁을 통해 일본은 전전과는 다른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헌법 : 전후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헌법으로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메이지헌법에 규정된 천황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채
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제도 :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 미점령하에서 이루어진 개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후개혁을 통해 일본은 전전과는 다른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전후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헌법으로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메이지헌법에 규정된 천황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
으며, 일본의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메이지민법을 통해 규정된 가족제도로, 가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제함으로써 가족 구성
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정하고 봉건적인 사회관계를 온존시켰다. 나아가 천황가를 정점으
로 일본국민이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가족국가관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기
반이었다.
 

현대일본사회론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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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점령정책의 전환과 전후처리
냉전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미국은 초기의 개혁목표였던 비군사화와 민주화에서 벗어나 경제
부흥과 재무장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점령정책의 전환은 전후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
의 자본주의 진영과의 단독강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천황의 전쟁책임도 추급되지 않았다. 
또한 배상규모도 크게 축소되었다. 

1. 역코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처리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3. 일본의 전쟁 배상문제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한다.  

정리 
1.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전후개혁은 후퇴하고 일본의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정책이 추진되
   었다. 
2. 도쿄재판에서 전쟁 시 최고 통치권자였던 천황의 전쟁책임은 면제되었다. 
3. 냉전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일본의 배상부담은 크게 줄었고 전전의 시설을 경제부흥에 이
   용할 수 있었다. 

연습문제
1. 1940년대에 냉전체제를 성립시키는 데 기여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소련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2) 소련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중국에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4)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시켰다.  

해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51년의 일이다. 이 
시기는 이미 냉전체제가 굳어져 가던 시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소련, 체코, 폴란
드와 같은 공산주의국가는 조인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에 편입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조약은 냉전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냉전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미점령군이 점령정책을 전환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
   는 것은? 
 1) 미점령군은 점령의 목표를 수정하여 일본의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다.  
 2) 미점령군은 일본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였다.  
 3) 미국은 일본이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벽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미점령군은 공산주의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레드퍼지를 단행하였다.  

해설  미점령군은 일본의 경제안정과 부흥을 위해 1948년에 ‘경제안정9원칙’을 발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49년에 ‘도지라인’을 실시하였다. 도지라인에서는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해 
국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긴축정책을 추구하였다. 

3.  전후 점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가 이루어졌다. 
 2) 점령군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기구가 조직되었다.  
 3) 1952년 4월까지 점령통치가 행해졌다.  
 4) 미국에 의한 실질적인 단독점령으로 이루어졌다.  
  
해설  전후 일본에 대하여 원래는 연합국 4개국이 분할/통치하는 계획도 있었으나 종전 직
후 미국정부는 미군에 의한 사실상의 단독점령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GHQ가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을 통치
하였다. 오키나와는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가 이루어지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점령
정책은 미국정부의 대일정책에 기초해서 GHQ가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일본정부
에 명령하면 일본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간접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자위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점령이 종식됨에 따라 생기게 된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생하였다.  
 2)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창설된 경찰예비대를 모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3) 오키나와 기지반환에 따른 전반적인 방위력 재편과정에서 탄생하였다.  
 4) 전전의 경찰제도가 개편되어 탄생하였다.  

해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 맥아더는 일본정부에 대해 경찰예비대를 설립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재일미군 4개 사단이 한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우
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장래 일본 육군의 기초를 삼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고, 이후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발족하였
다. 

주요용어
냉전(Cold War)   제2차세계대전에서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이 194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주축으로서 외교,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첨예
하게 대립하게 된 것을 말한다. 

역코스(Reverse Course)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전후개혁이 후퇴하게 된 것을 말한다. 냉
전체제가 성립하자 미국은 초기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라는 대일 점령정책의 목표를 수정하여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점령 말기인 1951년에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역코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였고 이후 점령정책을 전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착하였다. 

도쿄재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극동국제군사재
판을 말한다. 11개 연합국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평화에 대한 죄, 통상적인 전쟁범죄, 인
도에 대한 죄로 나누어 전범을 재판하였다. A급 전범 28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4강 고도성장과 풍요사회에서는, 
1955년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일본은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고도경제
성장은 산업구조와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도시적 생활양식을 보급시켰다. 사람들은 
풍요를 실감하게 되었고 중류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지향하게 되었
다.

1. 고도경제의 기반 및 요인에 대해 이해한다. 
2. 고도경제성장이 가져온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3. 저성장사회로 접어들면서 일본사회가 직면하게 된 과제에 대해 이해한다.  

정리   
1. 1950년대 초 일본에서는 강화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대립하였다. 
2. 안보투쟁은 일본의 향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정점으로 이후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의 갈등은 완화되었다. 
3. 일본은 195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 경제대국으로서의 지
   위를 확립하였다. 
4. 고도경제성장은 산업구조와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도시적 생활양식을 보급시켰다.  
 
연습문제
1. 1950～1960년대에 진보적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일본인들의 사회인식이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 일본은 자본주의국가와의 단독강화를 통해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복귀해야 한다.  
 2) 전후개혁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강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  
 3) 올바른 국가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수신과목을 부활해야 한다.  
 4) 일미 군사동맹체제의 강화는 일본을 또다시 전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이다.  

해설 : 나머지는 모두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
기까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1950년대 초에 일본의 강화문제
를 둘러싸고 단독강화로 할 것이냐, 전면강화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으
며,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
립하였다. 

2. 다음의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일본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나. 이케다내각은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발표하였다. 
 다. 사회당이 좌파와 우파로 분열하였다. 
 라. 신안보조약의 강행타결에 책임을 지고 기시 내각이 사임하였다.
 1)  가 - 라 - 다 - 나  
 2) 다 - 가 - 라 - 나  
 3) 다 - 가 - 나 - 라  
 4) 가 - 다 - 라 - 나  
 
해설  일본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서 활동을 재개한 것은 1945년의 일이다. 사회당이 좌파
와 우파로 분열한 때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이다. 기시내각이 신안
보조약의 강행타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때는 1960년이다. 기시내각의 뒤를 이어 탄생한 
이케다내각은 안보투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달래고자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내세워 정
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3. 다음 설명 중 고도성장기에 일어난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1)  오일쇼크를 계기로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 버블경기가 붕괴하면서 10년 동안 장기불황이 지속되었다.  
 3)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업 등의 중화학공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4) 플라자합의에 의해 급격한 엔고가 진행되었다.  

해설  나머지 설명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저성장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고도성장기에 경
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석유화학이나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공업 등의 중화학공업이었다. 이
들 공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태평양연안의 임해공업단지에 대규모의 생산기지가 조성되었다. 

4. 전후에 일어난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은 전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 피고용자층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1980년에는 70%를 넘어서게 되었다.  
 3) 농업인구는 농업인구의 해체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4) 제2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제3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넘어서게 
    되었다  

해설  전후 일어난 산업별 취업구조의 커다란 변화는 제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제2차산업,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점
이다. 농업인구는 농업의 해체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제2차산업인구는 고도성
장기에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였는데 제조업의 경우 고도성장기인 1970년까지 증가하다
가 그 후 계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였다.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5. 전후 일본경제를 고도성장기와 저성장기로 구분할 때 고도성장기란 언제를 말하는가? 
 1) 1950년대 초반의 경제부흥의 시기  
 2) 1950년대 중반～1970년대 초의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  
 3)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  
 4)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거품경제가 꺼지기 전까지의 시기  

해설  1955년에서 1973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GDP의 실질성장률은 낮을 경우에는 약 5%, 높을 경우에는 12%에 이르렀다. 한
편 1973년에 발생한 오일쇼크를 계기로 하여 그 후 경제성장률은 3-5%대의 낮은 성장률
을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에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1955년부터 1973년까지를 고도성장기, 
그 이후를 저성장기 또는 안정성장기로 구분한다. 

주요용어 
안보투쟁   1950년대 말 기시내각이 안보조약을 개정해 일미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하
자 진보적인 시민들이 이에 반대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반
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신안보조약의 승인을 강행하자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민주주
의 수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국민 소득배증계획  신안보조약 강행 타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기시 내각의 뒤를 이은 이
케다 내각이 내세운 정책이다. 이케다 내각은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선을 택했는데, 향후 10년 뒤에 국민소득이 2배가 된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커다란 반향
을 일으켰다. 

55년 체제  1950년대 말 기시내각이 안보조약을 개정해 일미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하자 진보적인 시민들이 이에 반대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신안보조약의 승인을 강행하자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민주
주의 수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신안보조약 강행 타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기시 내각의 뒤를 이은 이케다 내각이 내세운 
정책이다. 이케다 내각은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선을 택했는데, 
향후 10년 뒤에 국민소득이 2배가 된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55년에 성립된 보수세력과 혁신세력 간의 대립구도를 말한다. 1955년에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사회당이 통합하자 이에 대응해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자유민주당이 결성됨으로써
보혁의 대립구도가 탄생하였다.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계인 자민당과 혁신계인 사회당의 양
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현대일본사회론 정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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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서는
고도성장기에 중화학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대도시에는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
생하였고 농촌에는 과소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공해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가운데 혁신자치체가 등장해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복지와 
교육, 문화, 환경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역행정을 추구하였다.. 

1. 고도성장기의 지역개발 방식을 이해한다.
2. 고도성장기의 지역개발이 가져온 문제점을 이해한다.
3. 혁신자치체의 등장배경 및 성과, 한계를 이해한다.  

정리  
1.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중화학공업화로 인해 도시에서는 과밀화, 농촌에서는 과소화 문제
   가 발생하였다.
2. 고도성장기에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공해가 발생해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3. 혁신자치체는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복지, 교육, 
   문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방행정을 추구하였다. 

연습문제
1. 고도성장기에 인구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1) 가나가와현  
 2) 아이치현  
 3) 지바현?  
 4) 이와테현  
   
해설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형성된 있는 지역에서는 대량의 인구유입이 일어났
으며, 이러한 공업화로부터 탈락된 지역에서는 대량의 인구유출이 일어났다. 3대 도시권이
라 불리는 도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권(오사카부, 교토부, 효
고현, 시가현, 나라현), 나고야권(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대량의 인구유입이 있었다. 

2. 고도성장기에 일본에서 진행된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오사카권이 발달함에 따라 나고야권에서는 대량의 인구유출이 일어났다.  
 2) 거점별 지역개발방식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3)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4) 태평양벨트로 불리는 지대에 대규모의 중화학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해설  고도성장기에 일본정부에 의해 추진된 거점개발방식은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지정해 
이곳에 정부가 산업활동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어 기업활동을 독려함
으로써 결국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왔다. 고도성장기의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자치체와
지역주민이 아닌 국가와 산업계가 주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지 못했다는 문
제점을 노정시켰다. 

3. 미나마타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아황산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일으키는 천식을 말한다.  
 2) 카드뮴 중독에 의해 발생한다.  
 3) 일본정부는 이 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어획을 금지하고 공장배수를 정지하도록 조치하였
    다.  
 4)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해설  일본에서 4대공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공해는 미나마타 공해, 니가타 미나마타 공
해, 이타이이타이공해, 욧카이치 공해이다. 미나마타병은 1950년대 초에 구마모토현 미나마
타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기수은 중독에 의한 것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신경
을 마비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1953년에 미나마타만에서 생태계의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둘
러싼 원인규명에 있어 기업과 일본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피해가 확산되고 결국 많은 주
민들이 희생당했다

4. 혁신자치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고도성장 과정에서 주택난이나 교통지옥, 복지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 배
   경이다.  
 2) 자민당 간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형 부패사건이 그 배경이다.  
 3) 대형할인점의 등장에 의해 전통적인 상점가가 쇠퇴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4)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의 반발이 그 배경이다.  
 
해설  ① 혁신자치체란 혁신계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된 자치단체
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말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혁신자치체가
탄생하였다. 혁신자치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활환경이 악화되
고, 심각한 공해문제가 발생했으며, 주택난이나 교통지옥, 복지의 부실화와 같은 문제가 발
생한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혁신자치체는 복지와 교육, 문화, 환경보전 등에 역점을 두어
노인 의료비 무료화, 보육소 확충, 부인문제, 신체장애자 문제, 주택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 
선진적인 행정을 전개해나갔다. 

주요용어
과소화   인구의 대량유출이나 출생률 저하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 사실상 지역사회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혁신지자체  혁신계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말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혁신자치체가 탄생해
복지와 문화를 중시하는 지방행정을 펼쳤다. 

시빌미니멈(Civil Minimum)  혁신자치체에서 추구한 지방행정 이념으로 현대 도시에서 
최저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환경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6강 조나이카이와 지역네트워크에서는, 
일본의 지역사회는 주민자치조직인 조나이카이(町內會)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나이
카이는 친목, 방범ㆍ방화, 보건위생, 환경정비 등 지역생활과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을 담당
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치활
동이야말로 후발산업국으로서 일본이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지역공동체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조나이카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해한다. 
2. 조나이카이의 활동내용과 탄생배경을 이해한다.
3. 조나이카이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한다.  

정리   
1. 일본의 지역사회는 주민자치조직인 조나이카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조나이카이는 친목, 방범ㆍ방화, 보건위생, 환경정비 등 지역생활과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
  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3. 조나이카이 활동을 주도하는 층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영상공업층이 조나이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습문제
1. 패전 직후 미점령군이 조나이카이를 폐지한 이유는? 
 1) 점령정책의 수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2) 전전에 천황제 지배체제를 말단에서 지탱한 조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3)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4) 급진적인 세력이 조나이카이 간부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설  ② 일본의 각 지역사회에는 대체로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인 조나이카이가 결성되어 지
역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
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패전 직후 미점령군은 조나이카이가 국가총동원체제의 말
단으로서 천황제 파시즘을 밑으로부터 지탱하였다고 보아 조나이카이를 폐지하였다. 전시기
에 조나이카이는 전시행정의 말단으로서 물자의 배급업무를 비롯해 출정하는 병사의 환송, 
방공연습, 경찰에 수상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 주민등록, 국채할당, 저축장려, 금속회수, 세
금수납, 노동력 제공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전시행정을 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상
당히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2. 현재 일본에서 조나이카이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의 요망사항을 행정에 전달한다.  
 2) 행정으로부터의 연락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한다.  
 3) 빈민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한다.  
 4) 지역주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마쓰리를 개최한다.     
 
해설  ③ 빈민에 대한 구제대책은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이 이를 담당할 능력이 없었던 전전에는 조나이카이가 빈민에 대한 구제대책에 
있어서도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전시기에 도나리구미가 담당하였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물품의 배급 
 2) 산업보국회의 설립  
 3) 국채의 할당  
 4) 세금수납    

해설  ② 전시기에 이르러 조나이카이는 전시행정의 말단으로서 물자의 배급업무를 비롯해 
출정하는 병사의 환송이나 방공연습, 경찰에 대한 정보제공, 주민 등록, 국채할당, 저축의 
장려, 금속회수, 세금수납 업무, 노동력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시행정을 밑으로부터 실질적
으로 지탱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전시행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조나이카이는 천황제 파시즘을 지탱한 기반으
로서 전후 부정적으로 평가되게 되었다.   

주요용어 
지역사회(Community)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조나이카이  주민 스스로가 결성한 주민자치조직으로 친목, 연락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방화, 방재, 방범, 환경정비, 문화활동, 행정과 주민의 연락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집단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주민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여러 집단. 
일본에는 조나이카이를 비롯해 성과 연령별로 구성된 다양한 지역집단이 있으며, 지역집단
은 조나이카이의 하부조직으로서 또는 조나이카이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의보기에 있는 도쿄재판이 아니고, "지역집단"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