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보고시 감리자 검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계약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이 우리본부에 보고시, 책임감리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하여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시공자도 이를 숙지토록하여 하도급 계약시 착오가 없도록 하기바람 |
1.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0조, 34조내지 38조 및 동시행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5 하도급 관련사항 등
2. 감리원 검토내용
○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등)
○ 하도급 통지기간의 준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 준수여부
3. 기타사항
○ 기타 위장하도급, 무면허업자에 불법하도급 여부등 확인
○ 현장입구에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 표지판”을 설치토록 조치
첨부 : 1)하도급 검토서 서식 1부.
2)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건교부) 1부. 끝.
하 도 급 검 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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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 건설공사 | |||||||||||
구 분 |
하도급 계약관리 |
검 토 자 |
| |||||||||
건 명 |
○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 |||||||||||
1. 하도급현황 | ||||||||||||
하도급공종 |
하 도 급 기 간 |
2000. . . ~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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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
○건설(주) |
대 표 자 |
소 재 지 |
|||||||||
하 수급인 |
○건설(주) |
대 표 자 |
소 재 지 |
|||||||||
2. 검토기준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0조, 34조내지 38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5 하도급 관련사항 등 | ||||||||||||
3. 검토내용 | ||||||||||||
검토항목 |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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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
전문건설 공사업 면허 |
○ 공사업 : 서울 - 호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
계약 일자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 | ||||||||
통지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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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액 검 토 |
초과여부 |
도급한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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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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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비율 검 토 |
초과여부 |
도급 금액 |
○ |
공사계약일반조건 | ||||||||
하도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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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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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
작성여부 |
작성함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 칙 제26조 | ||||||||
도급내역서 사 본 |
제출여부 |
제출함 |
○ |
“ | ||||||||
하도급 내역서 |
작성여부 |
작성함 |
○ |
“ | ||||||||
예정 공정표 |
작성여부 |
작성함 |
○ |
“ | ||||||||
계약(이행) 보증서 |
제출여부 |
제출함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 칙 제28조 |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
제출여부 |
제출함 (○규정에 근거하여 면제) |
○ |
“ | ||||||||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
제출여부 |
제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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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계 (자격증 사본) |
제출여부 |
성 명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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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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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자 재직 증명서 |
제출여부 |
제출함 |
○ |
※건설기술인협회 확인등 | ||||||||
4. 검토결과 :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정함. 검토자 : ○건설공사 책임감리원 (서명) |
(※본부 보고시 첨부서류 목록)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2.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3. 계약일반조건 사본
4. 합의서
5. 하도급계약 총괄표 및 내역서 사본
6. 도급, 하도급 대비 총괄표 및 대비표
7.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9. 납세증명서
10. 납세 완납증명서
11. 계약보증서 사본
1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신용평가 사본
13. 재하도급 불이행 각서
14. 주요공사 실적표 사본
15. 현장대리인계
16.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7. 현장대리인 경력확인원
18.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19. 사용인감계
20. 인감증명서
21. 하도급업체 현장조직표
22. 예정공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