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공무원 10억원 횡령해 빚 갚고 땅 사고 해외여행 가고 ①

[이현영]

해남 공무원 10억원 횡령해 빚 갚고 땅 사고 해외여행 가고

복지비 감사… 아산·진도·춘천서도 시설비 등 횡령 적발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한국일보/ 2009. 3.11

 전남 해남군에서 복지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직원 장모(40ㆍ여)씨는 2002년 6월부터 남편, 아들,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만들었다. 그는 이후 급여자료 작성 과정에서 매달 1~36명의 가공 인물을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허위 신청했다. 재무 부서에서 돈이 나오면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2007년 9월까지 758명 몫의 복지급여 3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식으로 1,624명 몫의 급여 6억4,000만원도 빼돌렸다. 장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 10억원으로 1,300만원짜리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자동차, 건물, 땅 등을 사고, 빚을 갚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어머니 병원비로 쓰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사업소에서 지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8급 직원도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했다 이번에 들통이 났다. 그는 지난해 3월 상급자 몰래 직인과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입금 및 지급 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돈을 횡령했다.
이밖에 전남 진도군 6급 직원은 난방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515만원을 횡령했고, 강원 춘천시 사회복지 담당 8급 직원은 남편을 노인 교통수당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 104만원을 빼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 급여 횡령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과 전남 등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계 비리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남과 아산 공무원에 대해 각각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멘트 :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양심을 숨긴채 부정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들 역시 문제지만, 적어도 사회복지를 배웠다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관리하기는 커녕 자신이 앞장 서서 복지급여를 횡령했다니 ..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감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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